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를 내면서
머리말

제1장 서론: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여성
1. 연구배경
2. 연구내용
3. 연구 모형과 방법

제2장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현황과 지원제도
1.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과 인적 구성
2.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정착 현황
3.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제3장 여성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기초분석: 응답자 특성

제4장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소득
1.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2.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3.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만족도
4. 맺음말

제5장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생활과 적응
1.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지출행태
2.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생활적응
3.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생활만족도
4. 맺음말

제6장 결론: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과 과제
1. 분석결과 종합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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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북한주민의 탈북 현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본격화되었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는 약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탈북자의 국내 입국은 1990년대 초까지는 군인들의 귀순이나 정치망명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매년 10명 이내로 그 규모가 매우 작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과 맞물려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2002년에는 국내 입국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2009년에는 국내 입국자가 2,900명을 넘어 최다 입국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이후 중국과 북한의 국경경비 강화 등으로 입국자의 수는 다시 줄어든 상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은 1962년 4월 이전까지는 안보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월남 귀순자들을 군의 보안기관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형태를 띠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1962년 4월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용사 특별원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고, 보훈 차원에서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원호대상자로 우대하였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소득은 일자리특성과 밀접히 연계된다. 직종별로는 전문직이나 사무직 취업자의 평균 근로소득이 생산직이나 서비스직 취업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상용직 취업자의 평균 근로소득이 임시 · 일용직이나 자영업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취업경로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을 통한 취업의 경우 근로소득이 북한 출신 친구를 통해 취업한 경우의 취업자에 비해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직장 내 북한이탈주민 유무에 따른 근로소득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