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적 공존

머리말

제1장 국제개발, 책무성, 그리고 아시아
1. 문제제기: 책무성의 국제정치사회학
2. 다자개발은행의 책무성 문제
3. 시민사회의 책무성 도전
4. 설명의 영역과 방법

제2장 개발책무성의 이론과 실제
1. 책무성의 개념적 정의와 기능
1) 책무성의 정의와 구성요소
2) 주인-대리인 이론과 책무성
3) 책무성의 기능
2. 책무성의 유형화
1)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
2) 수평적 책무성과 수직적 책무성
3) 절차적 책무성과 관계적 책무성
4) 경성적 책무성과 연성적 책무성
5) 제재중심 책무성과 신뢰중심 책무성
3. 책무성의 다원적 수용성: 현실정치의 적용 사례
1) 남남협력의 책무성
2) 개도국의 조세개혁
4. 책무성 딜레마

제3장 글로벌 책무성을 위한 이론적 분석틀
1.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 갈등의 정치
2. 국제사회의 글로벌 권력을 위한 통치성
3. 글로벌 통치성의 저항기제로서 시민사회 대항영역의 확장성
4. 글로벌 책무성의 동형화와 구조화

제4장 다자개발은행의 책무성 제도: 다양성과 유사성
1. 글로벌 수준의 다자개발은행: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1) 설립목적 및 기능
2) 회원국(주주) 현황 및 주요조직
3) 시민사회와의 연계
4) 책무성 제도: 조사패널(Inspection Panel)
2. 지역 수준의 다자개발은행
1)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2)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3)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3. 남남협력 중심의 다자개발은행
1)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2)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4. 책무성 제도의 유사성과 차이성

제5장 아시아개발은행의 책무성 제도
1. 아시아개발은행 개관과 책무성 제도의 구조적 특징
1) 아시아개발은행의 출범과 활동영역 및 운영방식
2) 아시아개발은행 책무성 제도의 특징
3) 아시아개발은행의 세이프가드
2. 책무성 제도의 질적 전환: 아시아 시민사회의 도전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책무성 개선
1) 아시아개발은행 책무성 제도의 질적 전환과정
2) 아시아개발은행의 시민사회 포용을 위한 전략
3. 아시아개발은행의 글로벌 통치성: 특성과 실제
1) 아시아개발은행 통치성의 주요 특성
2) 아시아개발은행 통치성의 실제: 문제해결단계와 규정준수검토단계의 민원제소 사례를 중심으로

제6장 아시아 시민사회의 개발협력 책무성에 대한 도전
1. 국제개발에서의 시민사회 역할과 도전
1) 서비스 전달주체로서 시민사회
2) 정치적 애드보커시 주체로서 시민사회
2. 아시아 시민사회의 대항영역과 전략
1) 아시아 시민사회의 동형화 현상과 연대의 단일화: NGO포럼을 중심으로
2) 시민사회 대항영역의 구조와 전략
3. 개발CSO의 책무성 딜레마
1) 개발CSO의 딜레마 유형
2) NGO포럼의 약한 연대 딜레마

제7장 글로벌 책무성의 아시아적 재생산: 대항적 공존
1. 단일주체의 형성과 동형화 현상의 주류화
2. 갈등의 정치와 관계적 책무성: 도전과 타협의 이중주
3. 아시아 개발책무성의 특수성: 대항적 공존

부록: 다자개발은행 개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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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본 연구의 핵심이 아시아 시민사회의 확장성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관계성 분석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 시민사회의 대항영역 확장과 더불어 아시아개발은행이 시민사회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전략과 전술을 동시에 검토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다자개발은행의 책무성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두 행위주체의 상호관계성이 어떻게 사회적 사실로 아시아적 맥락에서 인식되고 승계되어 왔는가를 분석한다. 이는 아시아 시민사회가 대항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여러 방식의 전략을 구사하더라도 아시아개발은행이 이를 전략적으로 포용하지 않으면 갈등 정치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책무성의 필요를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책무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합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개발현장과 개발정책에서 사업이행이나 사업평가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하나의 필수항목 정도로 책무성을 취급하는 한계가 있다(Kim and Lim, 2017). 정치하게 개념화되지 않은 책무성 표현이 때로는 개발현장과 정책이행, 그리고 학술연구에서도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공여주체 원조의 정당화를 담보하기 위한 전략용어로 오용되기도 한다(Dubnick, 2002).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개발 및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책무성 개념이 어떻게 진화하여 왔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책무성의 개념·이론·기능에 관한 다양한 접근법을 설명하고, 책무성의 주요한 유형과 책무성 개념의 다양한 맥락화와 적용방식을 분석한다.

책무성의 정의는 국가 수준에서 그 사회의 민주적 제도가 일정 정도 성숙한 단계라는 이상적인 가정하에 만들어진 개념적 원형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준의 국제개발 영역에 책무성이 적용될 때 발생하는 제반 조건은 어느 정도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발협력을 위한 책무성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구성요소를 공통적으로 포함할 것을 강조한다. 네 요소는 책임성·응답성·강제집행성·민주참여성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앞의 세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국별 수준 및 글로벌 수준의 책무성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에서 흔히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인 데 반해 마지막 요소인 민주적 참여성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하고자 기획한 책무성의 구성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