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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전공학법의 이해 1

독일 유전공학법의 이해 1

조인성 (지은이)
한국학술정보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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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전공학법의 이해 1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독일 유전공학법의 이해 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53474871
· 쪽수 : 332쪽
· 출판일 : 2008-11-28

목차

1권

제1장 生命?遺傳工學法(Recht der Bio-und Gentechnik)의 體系(要約)
제2장 生命?遺傳工學分野에 있어서 施設許可의 起源과 法的 性質
제3장 遺傳工學法(GenTG)上 리스크 判斷의 餘地
제4장 遺傳工學法(GenTG)上 消費者 農業從事者 및 環境의 保護
제5장 聯邦임미시온防止法(BImSchG) 및 遺傳工學法(GenTG)上 生命工學 施設槪念
제6장 遺傳工學法(GenTG)上 遺傳子變形(GM) 作物과 傳統 有機農(non-GM) 作物의 共存方案과 示唆點
제7장 遺傳子變形生物體(GVO)로서의 人間과 遺傳子治療
제8장 DNA 分析에 있어서의 데이터 保護(Datenschutz)
제9장 Die Entwicklung des deutschen Gentechnikrechts im nicht-menschlichen Bereich
事項索引(Sachverzeichnis)
法律用語索引

2권

제1장 生命ㆍ遺傳工學法(Recht der Bio-und Gentechnik)의 體系-參考文獻의 主題別 分類-
제2장 遺傳工學法(GenTG) 槪觀
제3장 胚芽保護法(ESchG) 槪觀
제4장 줄기細胞法(StZG) 槪觀
제5장 遺傳工學法의 最近 動向-2008년 獨逸 遺傳工學法(GenTG)의 改正을 中心으로-
부록Ⅰ 遺傳工學法(GenTG)
부록Ⅱ 遺傳工學安全命令(GenTSV)
부록Ⅲ 遺傳工學節次命令(GenTVfV)
부록Ⅳ 遺傳工學作物生産命令(GenTPflEV)
부록Ⅴ 胚芽保護法(ESchG)
부록Ⅵ 줄기細胞法(StZG)

參考文獻(Literatur)
事項索引(Sachverzeichnis)
法律用語索引

저자소개

조인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남대학교 법학부 교수(행정법)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튀빙겐(Tuebingen)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비상임감사, 해수부·농림식품부·국토부·국세청·대전지방교정청·대전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국가보훈부·법제처·국세청·농촌진흥청·인사혁신처·한국산업인력공단·대전광역시에서 청원심사위원·공적심사위원·보통징계위원·출제위원(행정고시·7급·9급 등 공무원시험·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행정사·세무사 등 자격시험)·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행정법』(2024), 『환경보호제도입문』(2021), 『디지털 행정 전환의 기본권적 허용한계와 아날로그 접근권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2023) 등이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와 시사점”(2024), “디지털 행정 전환 시대 독일 온라인접근법(OZG)상 ‘디지털 전용(digital only)’ 및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과 시사점”(2024), “디지털 행정전환의 기본권적 허용한계와 아날로그 접근권”(2023), “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의 적용 가능성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2022) 등 60편 이상의 논문을 KCI 등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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