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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신론

행정법신론

(제11판)

류지태 (지은이)
  |  
신영사
2007-02-25
  |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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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신론

책 정보

· 제목 : 행정법신론 (제11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55012095
· 쪽수 : 1134쪽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1. 행정법
2. 행정법의 법원
3. 법률에 의한 행정
4. 행정에 대한 법률구속
5. 행정상 공법관계론

제2편 행정작용론
1. 행정행위론
2. 행정행위의 부관
3.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4. 행정입법
5. 비권력적 행정작용
6. 행정계획
7. 그 밖의 행정작용유형
8.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3편 행정구제론
1.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2.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
3. 행정상의 손실보상제도
4. 행정심판
5. 행정소송

제4편 행정조직법
1. 일반론
2. 국가행정조직

제5편 공무원법
1. 공무원법 일반론
2. 공무원법의 기본개념
3. 공무원관계의 설정, 변경 및 종료
4.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6편 지방자치법
1. 지방자치법 일반론
2. 지방자치단체 일반론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7편 경찰행정법
1. 경찰행정법 일반론
2. 경찰작용법

제8편 급부행정법
1. 공물법
2. 영조물법
3. 공기업법

제9편 개별 행정작용법
1. 공용부담법
2. 토지행정법
3. 환경행정법
4. 경제행정법
5. 재무행정법
6. 군사행정법

저자소개

류지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국공법학회 선정 학술장려상 수상(1991.6.)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감정평가사,변리사, 기술고시 등 시험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08) [저서] 신법학개론(공저, 법문사) 객관식 행정법연습(신영사) 소련법연구(Ⅵ)(공역, 법무부 법무연수자료 제147집) 주석 지방자치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세법(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신영사) 환경법(공저, 법원사) 행정법의 이해(법문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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