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신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국공법학회 선정 학술장려상 수상(1991.6.)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감정평가사,변리사, 기술고시 등 시험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08) [저서] 신법학개론(공저, 법문사) 객관식 행정법연습(신영사) 소련법연구(Ⅵ)(공역, 법무부 법무연수자료 제147집) 주석 지방자치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세법(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신영사) 환경법(공저, 법원사) 행정법의 이해(법문사) 외 다수

저자 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독일 Regensburg 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역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역임 ● 법무법인 광장 비상근고문 역임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임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역임 ●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외부심의위원 역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행정자치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현) ● 국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현) ●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현)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해석자문단 위원(현)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세무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 Die Steuerpflicht von Daseinsvorsorgeeinrichtungen der oeffentlichen Hand, Diss. 2001 Regensburg ● 부동산관련 조세법제와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 부동산법학 제8집, 2003.9.30., 43면 이하. ● 과세정보의 수집, 관리, 공개의 조세법적 문제, 법제연구 제30호, 2006.6. ●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2.6. ● 조세분쟁의 사전, 사후 조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공동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05.7. ● 혼성회사가 참여하는 국제적 인수합병의 조세법적 문제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제3집 제15호, 415~448페이지, 한국세법학회, 2009.12. ● 조세입법체계의 정비를 통한 기본권실현, 헌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77~103페이지, 한국헌법학회, 2009.12. ● Die Besteuerung von Personengesellschaften im koreanischen Unternehmenssteuerrecht, Nach geltendem Verfassungsrecht 580~589페이지, Festscrift for prof. Udo Steiner 70. Geburtstag, 2009.9. ● 수용관련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헌법적 문제점, 법학논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12. ● 공용수용과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의 문제, 토지공법연구 제39호 53~76페이지,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2. ● 납세자의 권익구제 향상을 위한 현행 조세소송제도의 개선 방향, 계간 세무사, 2011년 여름호, 2011.8. ● 조세소송과 행정법이론, 행정법학, 창간호, 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