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신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개념 3
제2절 행정법의 발전 4
제3절 행정법의 지배이념 4
Ⅰ. 권리보호이념 5
Ⅱ. 행정능률의 실현이념 5
Ⅲ. 양 이념의 조화 6
제2장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제1절 행정의 개념 7
Ⅰ. 논의의 전제 7
Ⅱ. 행정 개념에 관한 학설 8
1. 조직적 의미의 행정/8 2. 형식적 의미의 행정/8 3. 실질적 의미의 행정/9
4. 사 견/11
제2절 이른바 ‘통치행위’ 13
Ⅰ. 통치행위의 개념 13
Ⅱ. 다른 나라에서의 통치행위 논의 14
1. 프 랑 스/14 2. 미 국/15 3. 독 일/15
Ⅲ.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 논의 16
1. 이론적 논의/16 2. 통치행위의 범위/18 3. 판 례/18
제3절 행정의 유형 19
Ⅰ. 주체에 의한 분류 20
Ⅱ. 내용에 의한 분류 20
1. 질서행정/20 2. 급부행정/21 3. 계획행정/21
Ⅲ. 법형식에 의한 분류 21
1. 행위형식 선택의 자유/21 2. 고권행정/22 3. (광의의) 국고행정/22
Ⅳ. 법률에의 구속 정도에 따른 분류 23
제3장 공법의 일분야로서의 행정법
제1절 공법과 사법 24
Ⅰ. 논의의 의의 24
1. 공ㆍ사법 구별의 의의/24 2. 공ㆍ사법 구별의 실익/25
Ⅱ. 구별이론 26
1. 이 익 설/26 2. 종 속 설/26 3. 주체설(귀속설, 특별법설)/27
4. 평가 및 소결/28
Ⅲ. 구별의 현실적 적용 29
1. 특별법으로서의 행정법/29 2. 개별적인 경우의 적용/29
3. 행정사법론 및 이단계이론과의 관계/30
제2절 행정법의 법원 34
Ⅰ. 기본적 개념 34
1. 법 원/34 2. 법 규/35 3. 법 규 범/36
Ⅱ.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38
1. 이론적 근거/38 2. 법적 근거/39 3. 한 계/39
4. 행정법의 법전화 문제/39
Ⅲ. 성문법원 39
1. 성문법원의 종류/40 2. 행정규칙의 법원성 문제/41
3. 행정법규의 해석방법/42
Ⅳ. 불문법원 42
1. 관 습 법/42 2. 판 례 법/45 3.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46
제4장 행정법학과 행정법의 체계
제1절 행정법학 47
Ⅰ. 행정법학의 연구대상 47
Ⅱ. 인접분야와의 관계 48
1. 헌법과의 관계/48 2. 행정학과의 관계/48 3. 민법과의 관계/48
제2절 체계로서의 행정법 49
Ⅰ. 행정법의 체계 문제 49
1. 체계개념의 이해/49 2. 행정법의 체계 논의/50
Ⅱ. 본서의 체계 53

제2편 행정법의 기본개념

제1장 법률에 의한 행정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 57
Ⅰ. 의 의 57
Ⅱ. 내 용 58
제2절 법률우위의 원칙 58
Ⅰ. 의 의 58
Ⅱ. 근 거 59
Ⅲ. 적용범위 59
Ⅳ. 법적 효과 59
제3절 법률유보의 원칙 59
Ⅰ. 법률유보의 의의 60
1. 개 념/60 2. 근 거/60
Ⅱ. 관련 개념과의 구별 61
1. 기본권적 법률유보/61 2. 의회유보/61 3. 행정유보/62
Ⅲ. 법률유보와 본질성이론 62
1. 본질성이론의 의의/62 2. 본질성의 판단기준/63 3. 구체적 적용사례/64
4. 평 가/64
Ⅳ. 법률유보의 적용영역 66
1. 침해유보설/66 2. 급부행정유보설(사회유보설)/66 3. 전부유보설/67
4. 소결―법률유보의 한계/67
제4절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70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70
Ⅱ. 이론에 대한 평가 70
1. 부 정 설/71 2. 제한적 긍정설/71 3. 소 결/71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 72
1. 성 립/72 2. 소 멸/72
Ⅳ.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72
1. 공법상의 근무관계/72 2.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72 3. 공법상의
사단관계/72 4.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73
Ⅴ. 특별행정법관계의 주요내용 73
1. 명 령 권/73 2. 징 계 권/73
Ⅵ.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74
1. 법률유보의 원칙/74 2. 기본권의 제한/74 3. 사법심사의 범위/74
제2장 재량과 판단여지
제1절 행정에 대한 법률구속 77
제2절 재량행위론 78
Ⅰ. 재량행위의 개념 78
1. 재량과 기속의 구별/78 2. 구별의 필요성/79 3. 구별의 기준/80
Ⅱ. 재량행위의 유형 84
1. 기속재량과 자유재량/84 2. 결정재량과 선택재량/85
Ⅲ. 재량행위의 하자 86
1. 재량의 한계와 재량하자/86 2. 재량하자의 유형/87 3. 재량수축/88
4. 재량하자에 대한 권리구제/88
Ⅳ. 재량의 통제 90
1. 사전적 통제의 방법/90 2. 사후적 통제의 방법/90
제3절 판단여지이론 91
Ⅰ. 개 념 91
Ⅱ. 판단여지이론의 체계적 이해 92
Ⅲ. 학설상의 논쟁 92
1. 긍정적인 견해/93 2. 부정적인 견해/93 3. 소 결/93
Ⅳ. 논의의 대상이 되는 영역 94
Ⅴ. 사법심사의 범위 94
제4절 이른바 ‘계획재량’ 96
Ⅰ. 계획재량의 의의 96
Ⅱ. 계획재량의 법적 성질 96
1. 통상적인 재량행위와 구별하는 입장/96 2. 통상적인 재량행위와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97 3. 판례의 입장/97 4. 소 결/99
제3장 주관적 공권
제1절 객관적 법과 주관적 권리의 구별 101
제2절 개인적 공권의 의의 102
Ⅰ. 관련 개념과의 관계 102
1. 반사적 이익과의 관계/102 2.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103
Ⅱ. 개인적 공권의 특성 103
1. 이전성의 제한/103 2. 포기의 제한/103 3. 그 밖의 특수성/104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04
1. 공권성립의 3요소/104 2. 이른바 ‘보호규범이론’/104 3. 평 가/105
Ⅳ. 헌법상의 기본권과의 관계 105
제3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현상과 제3자보호의 문제 106
제4절 재량행위와 주관적 공권 108
Ⅰ. 원칙적인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8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109 2. 청구권의 인정여부/109
3. 대상행위/110 4. 청구권의 성립요건/111 5. 청구권의 내용과 그
실현방법/112
Ⅱ. 예외적인 경우: 행정개입청구권 115
1. 공권인정의 배경/116 2. 실체적인 공권의 인정: 행정개입청구권/116
제4장 행정법관계론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일반론 121
Ⅰ. 행정조직법관계 122
1. 행정주체 내부에서의 법관계/122 2. 행정주체 사이의 법관계/122
Ⅱ. 행정작용법관계 122
1. 공법관계/122 2. 행정상의 사법관계/124
제2절 행정법관계의 발생원인 126
Ⅰ. 공법상의 시효 126
1. 의 의/126 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127 3. 공물의 취득시효/127
Ⅱ.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128
1. 공법상 사무관리/128 2. 공법상 부당이득/129
Ⅲ. 사인의 공법행위 134
1. 의 의/134 2. 종 류/135 3.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135
4.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137 5.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137 6. 관련문제:
신고의 법적 문제/13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변동: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146
Ⅰ. 공권‧공의무의 의의 146
Ⅱ. 공권‧공의무의 승계 147
1. 논의의 의미/147 2. 논의의 해결/147 3. 논의의 영역/148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문제 149
Ⅰ. 문제의 소재 149
Ⅱ. 학설의 입장 149
1. 부 정 설/149 2. 긍 정 설/150
Ⅲ.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의 한계 150
1. 사법규정의 내용에 따른 한계/150 2. 공법관계의 유형에 따른 한계/150
제5절 행정법관계론의 현실적 의의 151

제3편 행정작용론

제1장 행정작용 일반론
제1절 행정작용의 형식론 155
제2절 행정작용의 일반원칙 156
Ⅰ. 신뢰보호원칙 156
1. 의 의/156 2. 인정근거/157 3. 적용요건/158 4. 한 계/160
5. 적용영역/161
Ⅱ. 비례성원칙 165
1. 의 의/165 2. 근 거/166 3. 내 용/166 4. 적용영역/167
Ⅲ. 평등원칙 169
1. 의 의/170 2. 근 거/170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170
Ⅳ. 부당결부금지원칙 173
1. 의 의/173 2. 개별적 내용/174 3. 법적 평가/175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77
Ⅰ. 행정행위 개념의 연혁 177
Ⅱ. 행정행위의 기능 178
1. 실체법적 기능/178 2. 집행법적 기능/178 3. 소송법적 기능/178
Ⅲ. 행정행위의 개념징표 179
1. 행정기관에 의한 법적 행위/180 2. 공법적 행위/180 3. 법적 규율행위/180
4. 개별적인 경우에 관한 법적 규율/181 5. 권리주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외부효를 갖는 규율/183
Ⅳ. 행정행위의 개념논쟁 186
1. 논의의 배경/186 2. 견해대립/187 3. 평 가/188 4. 관련문제/191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192
Ⅰ.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한 분류 192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193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97
3. 행정행위 유형분류의 문제/202
Ⅱ.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른 분류 204
1. 부담적 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204 2. 복효적 행정행위/204
Ⅲ. 근거법령에의 구속 정도에 따른 분류 207
Ⅳ. 행정결정의 단계에 따른 분류 207
1. 가행정행위/207 2. 예비결정과 부분허가/209 3. 변경인허가의 경우/213
Ⅴ. 행정상의 확약 216
1. 확약의 개념/216 2. 확약의 법적 성질/216 3. 확약의 허용성 및 한계/216
4. 확약의 요건/217 5. 확약의 효과/218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219
Ⅰ. 행정행위의 효력 219
1. 구 속 력/219 2. 공 정 력/220 3. 구성요건적 효력/223 4. 존 속 력/226
5. 강 제 력/230
Ⅱ.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론 231
1. 행정행위의 하자/231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232
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238
Ⅲ. 행정행위의 무효 249
1. 무효의 의의/249 2. 무효의 원인/249 3. 행정행위의 무효의 효과/253
4. 행정행위의 무효의 주장방법/255
Ⅳ. 행정행위의 취소 256
1. 취소의 의의/256 2. 행정행위의 취소의 유형/256 3. 취소의 주체와
법적 근거/258 4. 취소의 사유와 제한/259 5. 취소의 절차/262
6. 취소의 효과/262 7. 취소의 하자/263
Ⅴ. 행정행위의 철회 267
1. 철회의 의의/267 2. 철회권의 행사/267 3. 철회의 효과/270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271
Ⅰ. 부관의 의의 272
1. 부관의 개념/272 2. 부관의 부종성/272 3. 부관의 기능/273
Ⅱ. 부관의 유형 273
1. 조 건/273 2. 기 한/274 3. 부 담/276 4. 철회권의 유보/278
5. 부담유보(부담의 추가, 변경 또는 보충권의 유보)/279 6. 부관성의 인정여부가
논란되는 대상/279
Ⅲ. 부관의 한계(허용성) 281
1. 부관의 법적 근거(부관과 법률유보)/281 2. 부관의 가능성(부관의 대상)/282
3. 부관의 시간적 한계(사후부관의 인정문제)/286
Ⅳ. 부관의 하자 288
1. 부관의 하자사유/288 2. 하자있는 부관의 효과/290
3. 하자있는 부관과 당사자의 권리구제/294
제3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306
Ⅰ. 행정입법의 의의 306
1. 개 념/306 2. 필 요 성/307
Ⅱ. 법치주의와의 관계 307
제2절 법규명령 307
Ⅰ. 법규명령의 의의 307
1. 개 념/307 2. 구별개념/308
Ⅱ. 법규명령의 유형 308
1. 효력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308 2.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308
3. 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309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310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ㆍ경제명령/310 2. 위임명령/310
3. 집행명령/315
Ⅳ. 법규명령의 하자 315
1. 하자 일반론/315 2. 하자의 유형/315
Ⅴ. 법규명령의 소멸 317
Ⅵ.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318
1. 의회에 의한 통제/318 2. 사법부에 의한 통제/318 3. 헌법소원에 의한
통제/319 4. 행정적 통제/320
제3절 행정규칙 321
Ⅰ. 행정규칙의 의의 322
1. 개 념/322 2. 구별개념/322
Ⅱ.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이른바 ‘법규성’ 인정여부의 문제) 322
1. 논의의 체계/322 2. 학설의 대립/323
Ⅲ. 행정규칙의 종류 326
1. 내용에 따른 분류/326 2. 형식에 따른 분류/329
Ⅳ.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329
1. 근 거/329 2. 한 계/329
Ⅴ. 행정규칙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29
1. 성립요건/329 2. 효력발생요건/330
Ⅵ. 행정규칙의 효력 330
1. 내부적 효력/330 2. 외부적 효력/330 3. 외부적 효력의 요건/333
4. 외부적 효력의 실체법적ㆍ쟁송법적 결과/335
Ⅶ. 행정규칙의 하자와 통제 336
1. 행정규칙의 하자/336 2. 하자의 통제/336
Ⅷ. 이른바 ‘특별명령’의 문제 339
1. 개 념/339 2. 문 제 점/339
제4절 행정입법의 형식문제 341
Ⅰ. 문제의 제기 341
Ⅱ. 양자의 구별기준 342
1. 형식적 기준설/342 2. 실질적 기준설/342 3. 소 결/343
Ⅲ.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는 행정규칙 343
1. 개 념/343 2. 문제의 발단과 연혁/343 3. 법적 성질의 검토/344
Ⅳ.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는 법규명령 347
1. 개 념/347 2. 법적 성질의 검토/347
제4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일 반 론 353
Ⅰ. 개 념 353
Ⅱ. 권리보호문제 353
제2절 공법상 계약 353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 353
1. 개 념/353 2. 다른 개념과의 구별/354
Ⅱ.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355
1. 가능성 문제/355 2. 자유성 문제/355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355
1. 주체에 의한 분류/355 2. 성질에 의한 분류/356
Ⅳ. 공법상 계약의 특색 356
1. 실체법상의 특색/357 2. 절차법적 특색/357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358
Ⅰ. 행정상의 사실행위 일반론 358
1. 사실행위의 의의/358 2. 사실행위의 종류/359 3.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360 4.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360
Ⅱ. 행정지도 364
1. 행정지도의 의의/364 2. 행정지도의 존재이유와 문제점/365
3. 행정지도의 종류/366 4.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367
5. 행정지도와 권리구제/368
Ⅲ. 비공식 행정작용 370
1. 의 의/370 2. 법적 문제/372
제5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 일반론 376
Ⅰ. 행정계획의 의의 376
1. 개 념/376 2. 발전배경/376 3. 행정계획과 법치주의/376
4. 정치적 계획과 행정계획/377
Ⅱ. 행정계획의 종류 377
1. 전체계획과 부문계획/378 2. 단기계획ㆍ중기계획ㆍ장기계획/378
3. 자료제공적 계획ㆍ영향적 계획ㆍ명령적 계획/378 4.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379
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379
1. 개 론/379 2. 논의의 내용/380
Ⅳ. 행정계획과 계획재량 381
1. 계획재량의 의미/381 2. 계획재량의 법적 성질/382
제2절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확정절차 382
Ⅰ. 법적 근거 382
Ⅱ. 계획의 확정절차 383
1. 현행법상의 절차/383 2. 문 제 점/383
제3절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384
Ⅰ. 취소쟁송 384
1. 처분성의 인정문제/384 2. 형량명령 또는 비례성원칙의 검토/384
3. 행정계획 변경신청권의 인정문제/385
Ⅱ. 행정상 손실보상 386
1.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문제/387 2. 입법론적 해결/387
Ⅲ. 계획보장청구권 388
1. 의 의/388 2. 개별적 내용들/389 3. 실정법 규정/391
Ⅳ.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391
1. 행정계획 확정절차의 중요성/391 2. 행정계획 확정절차의 주요내용/392
제6장 그 밖의 행정작용유형
제1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394
Ⅰ. 일 반 론 394
1. 행정작용의 법형식/394 2. 유 형/395
Ⅱ. 행정사법 395
1. 의 의/395 2. 적용영역/396 3. 특 색/396
Ⅲ. 국고작용 396
1. 의 의/396 2. 특 색/396
제2절 행정의 자동절차에 따른 행정작용 397
Ⅰ. 행정자동화작용의 의의 397
1. 개 념/397 2. 주요 문제점/397
Ⅱ.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성질 398
1. 논의의 필요성/398 2. 행정행위성의 인정문제/398
Ⅲ. 행정자동결정의 대상 399
Ⅳ. 행정자동결정과 행정절차 400
Ⅴ. 행정자동결정의 하자 및 권리구제문제 400
1. 하자의 의미/400 2. 위법한 행정자동결정과 권리구제/401
제7장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강제 403
Ⅰ. 의 의 403
1. 개 념/403 2. 유 형/403 3. 법적 근거/403
Ⅱ. 행정상 강제집행 404
1. 의 의/404 2. 대 집 행/404 3. 집 행 벌/408 4. 직접강제/410
5. 행정상 강제징수/410
Ⅲ. 행정상 즉시강제 413
1. 의 의/413 2. 법적 근거/413 3. 발동의 한계/413
4. 구체적 수단/414 5. 권리구제문제/415
제2절 행 정 벌 416
Ⅰ. 의 의 416
1. 개 념/416 2. 다른 개념과의 구별/416 3. 행정벌의 종류/417
4. 행정형벌의 의미에 관한 새로운 논의/418
Ⅱ. 행정벌의 근거 419
1. 법률의 근거/419 2. 그 밖의 근거/419
Ⅲ. 행정벌의 특수성 420
1. 행정형벌의 경우/420 2. 행정질서벌의 경우/421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28
Ⅰ. 논의의 배경 428
Ⅱ. 주요수단들 428
1. 금전적인 부담수단/428 2. 그 이외의 수단/432
제4절 행정조사 434
Ⅰ. 행정조사의 의의 434
1. 개 념/434 2. 구별개념/435
Ⅱ. 행정조사의 종류 435
1. 강제조사와 임의조사/435 2. 개별적 조사와 일반적 조사/435
3. 대인적 조사ㆍ대물적 조사ㆍ대가택 조사/435
Ⅲ. 행정조사의 근거 및 한계 436
1. 법적 근거/436 2. 한 계/436
Ⅳ. 행정조사의 방법과 절차 437
1. 조사방법/437 2.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437
3. 조사실시/438 4. 개별적인 문제/439
Ⅴ.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439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439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440
Ⅵ. 행정조사와 정보공개‧보호 441
1. 정보공개의 문제/441 2. 정보보호의 문제/458

제4편 행정구제론

제1장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480
Ⅰ. 행정절차의 의의 480
1. 개 념/480 2. 행정절차의 요소/480
Ⅱ. 행정절차의 기능 481
1. 이념적 기능/481 2. 현실적 기능/481
Ⅲ. 행정절차의 지배이념 482
1. 지배이념의 내용/482 2. 지배이념의 조화/483
Ⅳ. 행정절차의 입법화 문제 484
1. 입법화에 있어서의 고려사항/484 2. 입법상황/485
Ⅴ. 행정절차의 주요내용 485
1. 개 관/485 2. 당사자 등/486 3. 개별적 절차의 내용/488
Ⅵ.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499
1. 행정절차의 하자/499 2. 하자의 치유문제/500
제2절 옴부즈만제도 504
Ⅰ. 의 의 504
1. 개 념/504 2. 특 징/504
Ⅱ. 현행 제도 505
1. 고충민원처리제도/505 2. 감 사 원/509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
제1절 개 설 512
Ⅰ.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512
1. 제도의 성질/512 2. 제도의 연혁/512 3. 제도의 내용/514
Ⅱ.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와의 관계 514
1. 전통적 논의/514 2. 새로운 논의/514
Ⅲ.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규범적 구조 515
1. 헌법에 의한 인정/515 2. ｢국가배상법｣에 의한 인정/516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18
Ⅰ. 배상책임의 요건 518
1. 공무원의 행위/518 2.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519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522 4. 법령을 위반한 행위(위법성)/523
5.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것/533
Ⅱ. 손해배상책임 534
1. 배상책임자/534 2. 배상책임의 성질/535 3.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문제/536
4. 손해배상액/538 5. 손해배상청구권/538
Ⅲ.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541
1. 행정절차에 의한 경우/541 2. 사법절차에 의한 경우/541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 542
1. 헌법에 의한 제한/542 2. 특별법에 의한 제한/544
3.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권문제/545
제3절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47
Ⅰ. 의 의 547
1. 개념과 특징/547 2. 규범적 체계의 문제/547
Ⅱ. 배상책임의 요건 548
1. 공공의 영조물일 것/548 2.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것/549
3.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것/557 4.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의 경우/557
Ⅲ. 배상책임 558
1. 배상책임의 성질/558 2. 배상책임자/558 3. 구 상 권/559
Ⅳ.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559
제4절 ｢국가배상법｣ 제6조의 법적 문제 559
Ⅰ. 의 의 559
Ⅱ.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 560
1. 문제의 소재/560 2. 개념의 이해/564
Ⅲ.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문제 566
1. 일본에서의 견해/567 2. 우리나라의 견해/567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제도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571
Ⅰ. 개 념 571
1.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571 2.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한
손실보상/571 3. 사인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대한 손실보상/571
4.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572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572
1. 이론적 근거/572 2. 실정법적 근거/57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574
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574
1. 공공필요의 의미/574 2. 주체의 문제/575 3. 재산권행사의 제약/575
Ⅱ. 특별한 희생의 존재 576
1. 개 관/576 2. 기준에 관한 논의/576
Ⅲ. 손실보상규정의 존재 578
1. 직접효력규정설/578 2. 유추적용설/579 3. 위헌무효설/581
4. 소 결/582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85
Ⅰ. 손실보상의 기준 585
1. 완전보상설/585 2. 상당보상설/586 3. 소 결/586
Ⅱ. 손실보상의 개별적 내용 587
1. 개 관/587 2. 재산권 보상/587 3. 간접손실보상/589
4. 관련 문제:이른바 생활보상의 법적 근거/591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595
Ⅰ. 손실보상의 방법 595
1. 금전보상의 원칙/595 2. 그 밖의 방법/595
Ⅱ. 손실보상액의 결정 599
1.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는 경우/599 2. 행정청의 재결 또는 결정에 의하는
경우/599 3. 소송에 의한 경우/599
Ⅲ. 손실보상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599
1. 재결의 내용이 보상금 결정만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600
2. 재결의 내용이 보상금 결정과 재산권의 수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600
제5절 새로운 행정상 손실보상 논의 601
Ⅰ. 개 관 601
1. 희생보상사상의 발전/601 2. 판례이론의 발전/601
Ⅱ. 수용유사침해이론 604
1. 의 의/604 2. 이론의 발전/604 3. 이론의 수용가능성과 그 결론/607
Ⅲ. 수용적 침해이론 607
1. 의 의/607 2. 우리나라에서의 인정문제/608
제4장 그 밖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제1절 공법상의 위험책임 610
Ⅰ. 의 의 610
1. 개 념/610 2. 무과실책임과의 구별/611
Ⅱ. 위험책임의 성립요건 611
1. 특별한 위험상태의 존재/611 2.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권익제약행위의
부존재/612 3. 손실의 발생/612
Ⅲ. 공법상 위험책임의 인정여부 612
1. 부정설의 견해/612 2. 긍정설의 견해/614 3. 소 결/614
제2절 희생보상청구제도 615
Ⅰ. 희생보상청구제도의 의의 615
1. 개 념/615 2. 다른 개념과의 구별/615 3. 유 형/616
Ⅱ. 성립요건 및 보상내용 616
1. 성립요건/616 2. 보상내용/618
Ⅲ. 우리나라에서의 인정여부논의 619
제3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620
Ⅰ. 의 의 620
1. 개 념/620 2. 필 요 성/620 3. 성 질/621 4. 인정근거/621
Ⅱ. 성립요건 621
1.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의 존재/621 2. 타인의 주관적 권익이 대상일 것/622
3. 위법한 상태의 존재 및 계속/623
Ⅲ. 내용 및 한계 623
1. 내 용/623 2. 한 계/624
Ⅳ. 쟁송절차 625
제5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쟁송제도 개관 626
1. 행정쟁송의 기능/626 2. 행정쟁송의 분류/627
제2절 행정심판제도 개관 628
Ⅰ. 행정심판의 의의 628
1. 개 념/628 2. 다른 개념과의 구별/629
Ⅱ. 행정심판의 기능 631
1. 행정의 자기통제기능/631 2.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631
Ⅲ.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631
1. 심판기관의 객관적 지위확보의 문제/632 2. 집행부정지원칙의 문제/632
3. 심리절차의 문제/632 4. 사정재결의 문제/633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633
Ⅰ. 취소심판 633
1. 의 의/633 2. 재결의 내용/633
Ⅱ. 무효등확인심판 634
1. 의 의/634 2. 성 질/634 3. 재결의 내용/634
Ⅲ. 의무이행심판 634
1. 의 의/634 2. 성 질/635 3. 재결의 내용/635
제4절 행정심판의 제기 635
Ⅰ.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636
1. 청 구 인/636 2. 피청구인/639 3. 참 가 인/639
Ⅱ. 심판청구의 기간 640
1. 개 설/640 2. 원칙적인 기간/641 3. 예외적인 기간/641
4.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642
Ⅲ. 심판청구의 절차 642
1. 서면형식/642 2. 처리절차/642
Ⅳ. 심판청구의 대상 643
1. 개 설/643 2. 심판청구의 대상/643 3. 불복고지제도/646
Ⅴ. 심판청구의 효과 649
1.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대한 효과/649 2. 처분에 대한 효과/650
3. 임시처분(가처분)/653
Ⅵ. 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655
1. 심판청구의 변경/655 2. 심판청구의 취하/656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657
Ⅰ. 행정심판기관 657
1.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657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658
3.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660
Ⅱ. 심판의 심리절차 661
1. 개 관/661 2. 심리의 내용 및 범위/661 3. 심리의 절차/662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664
Ⅰ. 재결의 의의 665
Ⅱ. 재결의 절차 665
1. 재결기간/665 2. 재결의 방식/665 3. 재결의 송달/666
Ⅲ. 재결의 내용 666
1. 재결의 범위/666 2. 재결의 유형/666
Ⅳ. 재결의 효력 668
1. 형 성 력/668 2. 불가쟁력/668 3. 불가변력/668 4. 기 속 력/668
Ⅴ. 재결에 대한 불복 669
1. 재심판청구금지/669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670
제6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 일반론 671
Ⅰ. 행정소송의 의의 671
1. 행정소송의 개념/671 2. 행정소송의 법원/672 3. 행정소송제도의 유형/672
Ⅱ. 행정소송의 기능과 특성 673
1. 행정소송의 기능/673 2. 행정소송의 특성/673
Ⅲ. 행정소송의 한계 675
1. 사법권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675 2. 권력분립원리에서 나오는 한계/678
제2절 행정소송의 유형 681
Ⅰ. 성질에 의한 분류 682
1. 형성의 소/682 2. 이행의 소/682 3. 확인의 소/682
Ⅱ. 내용에 의한 분류 682
1. 항고소송/683 2. 당사자소송/688 3. 민중소송/696 4. 기관소송/697
제3절 행정소송의 제기 700
Ⅰ. 소송의 당사자 700
1. 원 고/700 2. 상대방(피고)/716 3. 참 가 인/717
Ⅱ. 행정소송의 대상 719
1. 일반적인 대상/719 2. 항고소송의 대상/719 3.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720
Ⅲ. 법 원 730
1. 재판관할/731 2. 소송유형에 따른 고찰/731
Ⅳ. 행정심판의 청구 732
1. 개 관/732 2. 현행법상의 내용/733
Ⅴ. 소송제기기간 735
1. 취소소송의 경우/735 2. 그 밖의 소송의 경우/737
Ⅵ. 행정소송제기의 효과 738
1. 일반적 효과/738 2. 당해 처분에 대한 효과/738
제4절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738
Ⅰ. 가구제의 의의 738
Ⅱ. 행정소송상의 가구제 내용 739
1. 집행정지/739 2. 가처분의 인정문제/744
제5절 행정소송의 심리 746
Ⅰ. 심리의 내용 746
1. 요건심리/746 2. 본안심리/747
Ⅱ. 심리의 범위 747
1. 심리의 대상/747 2. 개별적인 경우/747
Ⅲ. 심리의 절차 750
1.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750 2. 행정소송의 심리에 특수한 절차/750
Ⅳ. 입증책임의 문제 752
1. 의 의/752 2. 입증책임의 분배/752
Ⅴ.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754
1. 의 의/754 2. 관련청구의 이송/755 3. 관련청구의 병합/755
Ⅵ. 소의 변경 757
1. 의 의/757 2. 소송유형의 변경/757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758
4. 그 밖의 경우/758
Ⅶ. 처분의 근거변경 758
1. 의 의/758 2. 구별개념/759 3. 허용여부/760
제6절 행정소송의 종료 763
Ⅰ. 판결에 의한 종료 764
1. 취소소송의 판결/764 2.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777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777 4. 당사자소송의 판결/777
Ⅱ.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소송의 종료 778
1. 개관: 개념의 이해/778 2. 허용여부의 논리: 처분권주의와 직권심리주의/778
3. 허용여부의 판단: 권리구제와 법치행정의 원리/779 4. 입법론적 고찰/782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반론(행정조직법의 기본구조)
제1절 행정조직법 개관 787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787
Ⅱ. 행정조직법의 법원 788
1. 헌 법/788 2. 법 률/788 3.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788
4. 조례 및 규칙/788
Ⅲ. 행정조직 789
1. 행정조직의 의의/789 2. 행정조직의 구성원리/789
Ⅳ. 행정조직의 유형 790
1. 집권형과 분권형/790 2. 집중형과 분산형/790 3. 통합형과 독립형/790
Ⅴ. 행정조직법의 근본원칙 790
1. 법률유보의 원칙/790 2. 민주주의원칙/791 3. 능률성의 원칙/791
제2절 행정주체 791
Ⅰ. 행정주체의 의의 791
Ⅱ. 행정주체의 유형 개관 792
1. 국 가/792 2. 그 밖의 공법적인 행정주체/792
Ⅲ. 국민의 지위 794
제3절 행정주체 내부의 조직 794
Ⅰ. 행정기관 794
1. 행정기관의 의의/794 2. 행정기관의 법인격성/795 3. 행정기관의
구성방식/796 4. 행정기관의 설치/796 5. 행정기관의 분류/797
Ⅱ. 행정관청의 권한 799
1. 권한의 의의/799 2. 권한의 획정/800 3. 권한의 종류/800
4. 권한의 구속성/801 5. 권한행사의 효과/801 6. 권한의 대행/802
Ⅲ. 조직권력 807
1. 조직권력의 개념/807 2. 조직권력의 담당자/807
3. 조직행위의 법적 성질/808
Ⅳ.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809
1. 상하행정청간의 관계/809 2. 대등행정청간의 관계/814
제2장 국가행정조직
제1절 개 관 816
제2절 직접국가행정조직 817
Ⅰ. 중앙행정조직 817
1. 대 통 령/817 2. 국무회의/821 3. 국무총리/823 4. 행정각부/824
5.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826
Ⅱ. 지방행정조직 828
1. 개 설/828 2. 보통지방행정기관/828 3. 특별지방행정기관/829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829
Ⅰ. 지방자치단체 829
Ⅱ. 그 밖의 공법상 사단 830
Ⅲ. 공법상 영조물(법인) 830
Ⅳ. 공법상의 재단 831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일반론
제1절 공무원법의 법원 835
1. 일 반 법/835 2. 특 별 법/835
제2절 헌법상의 공무원관계규율 836
Ⅰ.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 836
1. 제도적 보장이론/836 2. 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도 보장/836
Ⅱ.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837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837 2.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837
제2장 공무원법의 기본개념
제1절 공무원의 개념 840
Ⅰ. 일반적 의미 840
Ⅱ. 공무원의 분류 840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840 2. 공무원개념의 확장적용/842
제2절 공무원의 근무관계 844
Ⅰ. 공무원근무관계의 법적 성질 845
1. 학설대립/845 2. 판 례/846 3. 사 견/846
Ⅱ. 특별행정법관계와 공무원의 권리제한 847
제3장 공무원관계의 설정, 변경 및 종료
제1절 공무원관계의 설정(임명) 848
Ⅰ. 임명의 의의 848
Ⅱ. 임명의 법적 성질 849
Ⅲ. 임명의 적법요건 850
1. 적법한 주체에 의한 임명일 것/850 2.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850
3. 성적요건을 충족할 것/851 4. 임명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효과/852
Ⅳ. 임명의 절차 852
1.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852 2. 채용후보자의 추천/853 3. 시보임명/853
Ⅴ. 임명의 형식 853
Ⅵ. 임명의 효력발생 854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854
Ⅰ. 승진‧전직‧전보‧복직 854
1. 승 진/854 2. 전 직/855 3. 전 보/855 4. 복 직/856
Ⅱ. 휴직‧직위해제‧강임 856
1. 휴 직/856 2. 직위해제/856 3. 강 임/857
제3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858
Ⅰ. 당연퇴직 858
Ⅱ. 면 직 859
1. 의원면직/859 2. 일방적 면직/861 3. 면직의 효력발생/864
Ⅲ. 그 밖의 소멸사유 865
제4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1절 공무원의 권리 866
Ⅰ. 신분상의 권리 866
1. 신분보장과 관련되는 권리/866 2.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869
Ⅱ. 재산상의 권리 870
1. 보수청구권/871 2. 연금청구권/872 3.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873
제2절 공무원의 의무 873
Ⅰ. 공무원의 의무의 근거 873
Ⅱ. 공무원 의무의 개별적 내용 873
1. 일반적 의무/873 2. 직무상 의무/875
제3절 공무원의 책임 882
Ⅰ. 공무원책임의 의의 882
Ⅱ. 국가에 대한 책임 882
1. 징계책임/882 2. 변상책임/889 3. 형사책임/891
Ⅲ. 다른 타인에 대한 책임 891

제7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일반론
제1절 지방자치법의 의의 897
Ⅰ.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법 897
Ⅱ. 지방자치법의 법원 898
1. 헌 법/898 2. 법 률/898 3. 법규명령/898 4. 자치법규/898
5. 불 문 법/898
제2절 지방자치의 의의 899
Ⅰ. 지방자치의 기본이념 899
1. 민주주의이념/899 2. 지방분권주의/899 3. 자기책임성/899
Ⅱ. 지방자치제의 요소 899
1. 주민자치/899 2. 단체자치/900 3. 우리나라의 경우/900
Ⅲ. 지방자치권의 본질 900
Ⅳ. 지방자치의 기능 901
1. 정치형성적 기능/901 2. 지역발전적 기능/901 3. 권력분립적 기능/901
4. 보충성 원리의 실현기능/902 5. 지방자치의 기본권 실현기능/902
제3절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903
Ⅰ.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일반론 903
1. 제도적 보장의 의의/903 2. 제도적 보장의 내용/903
Ⅱ.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907
제2장 지방자치단체 일반론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909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909
Ⅱ.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909
1. 권리능력/909 2. 행위능력/910 3. 배상법상의 책임능력/910
4. 기본권의 행사문제/910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912
1. 일 반 론/912 2. 보통지방자치단체/912 3. 특별지방자치단체/91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914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914
1. 구역의 의의/914 2. 구역의 설정/915 3. 구역의 변경/915
Ⅱ.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921
1. 주민의 의의/921 2. 주민의 법적 지위/922
Ⅲ.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 940
1. 자치고권의 의의/940 2. 자치고권의 종류/94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943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유형 943
1. 기본유형/943 2. 자치사무/944 3. 위임사무/945
4. 사무유형분류의 실제적 의미/948
Ⅱ.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배분 950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무배분/950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951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절 지방의회 954
Ⅰ.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954
1.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954 2.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955
3. 집행기관의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955 4.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955
Ⅱ. 지방의회의 구성 및 조직 956
1. 지방의회의 구성/956 2. 지방의회 의원의 법적 지위/956
3. 지방의회의 조직/958 4. 지방의회의 회의운영/959
Ⅲ. 지방의회의 권한 960
1. 의 결 권/960 2.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권/960 3. 의견제출권/961
4.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권/961 5. 청원수리 및 처리권/962
Ⅳ.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962
1. 조례의 의의/962 2. 조례제정권의 성질/964 3. 조례제정권의 한계/964
4. 조례의 제정절차/975 5. 조례의 효력과 하자/976 6. 조례에 대한 통제/97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979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 979
1. 법적 지위 및 권한/979
Ⅱ. 보조기관 982
1. 부지방자치단체의 장/982 2. 행정기구 및 공무원/983
제3절 교육과 학예를 위한 기관 984
Ⅰ. 개 관 984
Ⅱ. 교육위원회 984
1. 법적 지위/984 2. 구 성/984 3. 권 한/985
Ⅲ. 교 육 감 985
1. 법적 지위/985 2. 선임절차/985 3. 권 한/985
Ⅳ. 그 밖의 교육행정기관 986
1. 보조기관/986 2. 교육기관/986 3. 하급교육행정기관/987
제4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1절 협력관계의 보장 988
Ⅰ. 개 관 988
1. 협력에 의한 사무처리제도의 필요성/988
2. 협력에 의한 사무처리제도의 법리/989
Ⅱ. 협력관계의 방식 990
1. 사무의 위탁/990 2. 행정협의회/990 3. 지방자치단체조합/991
Ⅲ. 독일의 입법례 992
제2절 분쟁조정제도 993
Ⅰ. 분쟁조정의 의의 993
Ⅱ. 분쟁조정의 절차 993
Ⅲ. 분쟁조정의 효력 994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1절 일 반 론 995
Ⅰ. 국가에 의한 관여의 의미 995
Ⅱ. 국가에 의한 관여의 유형 995
1.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996 2.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996
3.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996
제2절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996
Ⅰ. 관여의 기능 996
1. 적법성의 보장기능/996 2.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기능/996
Ⅱ. 관여의 한계 997
1. 법령에 의한 한계/997 2. 수행하는 사무의 성격에 따른 한계/997
Ⅲ. 관여의 여러 수단 997
1. 모든 사무유형에 대해 인정되는 수단/997 2. 자치사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단/1003 3. 위임사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단/1005
Ⅳ. 현행법상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수단의 문제점 1006
Ⅴ.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에 대한 분쟁 1007

제8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일반론
제1절 경찰의 개념 1017
1. 제도적 의미의 경찰/1017 2. 형식적 의미의 경찰/1017
3. 실질적 의미의 경찰/1018
제2절 경찰의 종류 1018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1018 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1018
3. 예방경찰과 진압경찰/1019 4. 평시경찰과 비상경찰/1019
5.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경찰/1019
제3절 경찰의 조직 1019
1. 보통경찰기관/1019 2. 비상경찰기관/1021
제4절 경찰법의 규범적 기초 1022
1. 경찰행정법의 개념 및 유형/1022 2. 경찰행정법의 법원/1023
제2장 경찰권의 발동근거와 한계
제1절 경찰권의 발동근거 1024
Ⅰ. 일 반 론 1024
1.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의 원칙적 분리/1024 2. 법률유보의 원칙과 권한규범/1024
Ⅱ. 일반경찰행정법상의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 1025
1. 일반조항의 인정문제/1025 2.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요건/1027
3. 경찰권의 행사/1032
Ⅲ. 일반경찰행정법상의 개별적 수권에 의한 경찰권발동 1033
1. 개별적 수권조항의 의미/1033 2. 개별적 수권조항에 의한 수단들/1034
Ⅳ. 특별경찰행정법상의 개별적 수권에 의한 경찰권발동 1045
1. 의 의/1045 2. 영업법상의 경찰규정/1046 3. ｢건축법｣상의 경찰규정/1046
4. 환경행정법상의 경찰규정/1047 5. 건강에 관한 법상의 경찰규정/1047
6. 교통에 관한 법영역/1048
제2절 경찰권의 한계 1048
Ⅰ. 법규상의 한계 1048
Ⅱ. 비례성원칙에 의한 한계 1049
1. 의 의/1049 2. 경찰권 발동여부의 경우/1049
3. 경찰권 수단선택의 경우/1050
Ⅲ. 경찰책임의 원칙에 의한 한계 1052
1. 경찰책임원칙의 의의/1052 2. 경찰책임의 주체/1052
3. 경찰책임의 유형/1055
제3장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1절 경찰명령 1062
Ⅰ. 경찰명령의 개념 1062
Ⅱ. 경찰명령의 요건 1063
Ⅲ. 경찰명령의 효력 1063
제2절 경찰처분(또는 경찰하명) 1063
Ⅰ. 경찰처분의 의의 1063
Ⅱ. 경찰처분의 유형 1063
1. 내용에 의한 분류/1063 2. 근거규정에 따른 분류/1064
3. 대상에 따른 분류/1064
Ⅲ. 경찰처분의 효과 1064
1. 일반적 효과/1064 2. 경찰의무의 발생/1064
Ⅳ. 경찰처분의 하자 1065
제3절 경찰허가 1065
Ⅰ. 경찰허가의 의의 1065
1. 개 념/1065 2. 법적 성질/1066 3. 경찰허가의 유형/1066
Ⅱ. 경찰허가의 적법요건 1066
1. 신 청/1067 2. 시험 등/1067 3. 다른 행정기관의 협력/1067
4. 그 밖의 요건/1067
Ⅲ. 경찰허가의 부관 및 하자 문제 1068
Ⅳ. 경찰허가의 효과 1068
1. 경찰금지의 해제/1068 2. 법률행위의 효력 문제/1068
3. 경찰허가 효과의 범위/1069 4. 경찰허가의 갱신/1069
제4장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경찰강제 1071
Ⅰ. 경찰상의 강제집행 1071
Ⅱ. 경찰상의 즉시강제 1072
1. 개 관/1072 2.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1072
Ⅲ. 경찰조사의 문제 1073
제2절 경 찰 벌 1073
Ⅰ. 경찰벌의 의의 1073
Ⅱ. 경찰벌의 종류 1073

제9편 급부행정법

제1장 공 물 법
제1절 공물의 개념 1080
Ⅰ. 공물개념의 논의 1080
1. 개념에 관한 견해대립/1080 2. 검 토/1080
Ⅱ. 공물의 개념요소 1080
1. 물 건/1080 2. 직접적인 행정목적달성의 용도/1081
3. 공용지정의 존재/1081 4. 소유권의 귀속문제/1081
Ⅲ. 공물의 유형 1081
1. 소유권자에 따른 분류/1081 2. 공물의 성립과정에 따른 분류/1081
3. 용도에 따른 분류/1082 4. 효력발생시기에 따른 분류/1082
제2절 공물의 성립과 변경 및 소멸 1082
Ⅰ. 공물의 성립 1082
1. 공용지정/1082 2. 사실상의 제공/1087
Ⅱ. 공물의 소멸 1087
1. 공용폐지/1087 2. 형태의 소멸/1089
Ⅲ. 공물의 변경 1089
Ⅳ. 공물법 체계의 재검토 1089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색 1090
Ⅰ. 사소유권의 인정 1090
Ⅱ. 융통성의 제한 1090
Ⅲ. 강제집행의 제한 1091
Ⅳ. 시효취득의 제한 1091
Ⅴ. 수용의 제한 1093
Ⅵ. 그 밖의 특색 1093
1. 공물의 상린관계/1093 2. 공물의 등기/1093 3. 공물과 손해배상 문제/1093
제4절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1093
Ⅰ. 공물의 관리 1093
1. 공물관리권의 의의/1093 2. 공물관리권의 행사/1094
3. 공물관리권과 권리구제/1096
Ⅱ. 공물경찰 1097
1. 공물경찰권의 의의/1097 2.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의 관계/1097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1098
Ⅰ. 공물의 보통사용(자유사용 또는 일반사용) 1099
1. 개 념/1099 2. 성 질/1099 3. 보통사용의 범위/1099
4. 사 용 료/1100 5. 인접주민의 보통사용/1100
Ⅱ. 공물의 허가사용 1101
1. 의 의/1101 2. 성 질/1101 3. 형 태/1101 4. 내 용/1101
5. 사 용 료/1102 6. 허가사용의 종료/1102
Ⅲ. 공물의 특허사용 1102
1. 의 의/1102 2. 성 질/1102 3. 내 용/1104 4. 종 료/1105
5. 이른바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1105
Ⅳ. 관습법상의 공물사용 1108
1. 의 의/1108 2. 성립요건/1108 3. 내 용/1108
Ⅴ. 계약에 의한 공물사용 1108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영조물의 의의 1110
Ⅰ. 영조물의 개념 1110
Ⅱ. 구별개념 1110
1. 공 물/1110 2. 공 기 업/1111 3. 공공시설/1111
Ⅲ. 영조물의 유형 1111
1. 주체에 따른 유형/1111 2. 목적에 따른 유형/1111
3. 법인성 유무에 따른 유형/1111
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1112
Ⅰ. 영조물이용관계의 의의 1112
1. 성 질/1112 2. 법적 형태/1112
Ⅱ. 이용관계의 설정ㆍ종료 1112
Ⅲ. 이용관계의 내용 1113
1. 이용자의 권리/1113 2. 이용자의 의무/1114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공기업의 의의 1116
Ⅰ. 공기업의 개념 1116
Ⅱ. 공기업의 개념요소 1117
1. 공기업의 주체/1117 2. 공기업의 수행목적/1117 3. 공기업의 수익성/1117
Ⅲ. 공기업의 유형 1117
1.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1117 2. 독점권의 유무에 따른 분류/1118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류/1118
제2절 공기업에 대한 법적 규율 1118
Ⅰ. 개 관 1118
Ⅱ. 공적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율 1119
1. 공기업설립의 보장/1119 2. 공기업활동의 보장/1119
3. 공기업활동의 감독/1120
Ⅲ. 공기업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법적 규율 1121
1. 인사관리의 자율성/1121 2. 경영의 자율성/1121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1122
Ⅰ. 공기업이용관계의 의의 1122
Ⅱ.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1122
1. 논의의 배경/1122 2. 이용관계의 성질결정/1122
Ⅲ.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 1123
1. 성립유형/1123 2. 이용관계의 성립상의 특색/1123
Ⅳ. 공기업이용관계의 개별적 내용 1124
1. 이용자의 권리ㆍ의무/1124 2. 공기업주체의 권리ㆍ의무/1125
Ⅴ. 공기업이용관계의 종료 1126
제4절 특허기업 1126
Ⅰ. 특허기업의 개념 1126
1. 광의의 특허기업/1126 2. 협의의 특허기업/1126 3. 평 가/1127
Ⅱ. 특허기업의 특허 1127
1. 특허기업의 특허의 의의/1127 2. 허가기업의 허가와의 구별/1128
Ⅲ.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1129
1. 특허기업자의 권리/1130 2. 특허기업자의 의무/1130
Ⅳ.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1131
Ⅴ.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1132
1. 특허기업의 이전/1132 2. 특허기업의 위탁/1132 3. 특허기업의 종료/1132

제10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의 의의 1136
Ⅰ. 공용부담의 개념 1136
1. 공용부담의 목적/1136 2. 공용부담의 당사자/1136 3. 공용부담의 내용/1136
Ⅱ. 공용부담의 유형 1136
1. 내용에 따른 유형/1137 2. 그 밖의 분류/1137
Ⅲ. 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1137
제2절 인적 공용부담 1138
Ⅰ. 인적 공용부담의 의의 1138
1. 개 념/1138 2. 유 형/1138
Ⅱ.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1138
1. 부 담 금/1138 2. 부역ㆍ현품/1140 3. 노역ㆍ물품/1140
4. 시설부담/1141 5. 부작위부담/1141
제3절 공용제한 1142
Ⅰ. 공용제한의 의의 1142
1. 공용제한의 개념/1142 2. 법적 근거/1142
Ⅱ. 공용제한의 유형 1143
1. 공물제한/1143 2. 부담제한/1143 3. 사용제한(공용사용)/1144
Ⅲ.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1145
제4절 공용수용 1145
Ⅰ. 공용수용의 의의 1145
1. 공용수용의 개념/1145 2.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1146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1150
1. 공용수용의 주체(수용권자)/1150 2. 공용수용의 상대방(피수용자)/1151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1151
1. 목적물의 종류/1151 2. 목적물의 제한/1151 3. 목적물의 범위/1151
4. 목적물의 확장/1152
Ⅳ. 공용수용의 절차 1153
1. 공용수용의 보통절차/1153 2. 공용사용의 약식절차/1159
Ⅴ. 공용수용의 효과 1160
1. 공용수용효과의 발생시기/1160 2. 공용수용의 대물적 효과/1160
3. 손실보상/1161
Ⅵ. 환 매 권 1164
1. 환매권의 의의/1164 2. 환매의 요건/1165 3. 환매의 절차/1166
4. 환매권에 관한 쟁송/1167 5. 환매권행사의 제한: 공익사업변환제도/1167
Ⅶ.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1170
1. 이의신청의 제기/1170 2. 행정소송/1171
제5절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1174
Ⅰ. 제도의 의의 1174
Ⅱ. 공용환지 1174
1. 의 의/1174 2. 도시개발사업/1174 3. 농어촌정비사업/1182
Ⅲ. 공용환권 1189
1. 정비사업/1190 2. 관리처분계획/1198 3. 관리처분(또는 환권처분) /1201
제2장 토지행정법
제1절 토지행정법 일반론 1205
Ⅰ. 토지행정법의 의의 1205
1. 토지행정법의 개념/1205 2. 토지행정법의 법원/1206
Ⅱ. 토지행정작용의 형식 및 내용 1206
1. 토지행정작용의 주요형식/1206 2.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1206
제2절 토지행정작용의 개별적 내용들 1207
Ⅰ. 행정계획에 의한 규제 1207
1. 국토계획/1207 2. 도시계획/1212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1246
Ⅱ. 개발행위허가 1250
1. 개발행위의 허가/1250 2. 개발행위의 절차/1251
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1254 4.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1255
Ⅲ.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1257
1. 개 관 /1257 2. 지가의 공시/1257 3. 공시지가의 법적 성질/1261
4. 공시지가결정에 대한 권리구제/1266
Ⅳ. 주택가격 공시제도 1271
1. 제도의 의의/1271 2.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1272
3. 공동주택가격의 공시/1274
Ⅴ. 개발이익의 환수 1275
1. 일 반 론/1275 2. 개발부담금/1275
Ⅵ. 토지거래의 허가 1277
1. 제도의 의의/1277 2. 토지거래계약의 허가/1277 3. 허가구역의 지정/1278
4. 선매협의/1279 5. 허가의 위반/1280 6. 권리구제/1281
7. 허가제에 대한 특례/1281
제3장 환경행정법
제1절 환경행정법 일반론 1284
Ⅰ. 환경과 법 1284
Ⅱ. 환경관련법령 일반론 1284
1. 환경법의 과제/1284 2. 환경법의 연혁/1285 3. 환경법의 체제문제/1285
4. 환경법의 분류/1287
Ⅲ. 환경행정법의 법원 1287
1. 헌 법/1288 2. 법 률/1288 3. 그 밖의 법원/1288
Ⅳ.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1289
1. 사전배려의 원칙/1289 2. 존속보장의 원칙/1289 3. 원인자부담의 원칙(또는
원인자책임의 원칙)/1290 4. 협동의 원칙(또는 협력의 원칙)/1291
제2절 환경행정작용의 수단들 1292
Ⅰ. 일 반 론 1292
Ⅱ. 일반적 수단들 1292
1. 행정계획/1292 2. 환경기준/1297 3. 환경영향평가/1300
4.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1306
Ⅲ. 개별적 수단들 1311
1. 규제적 수단/1311 2. 비권력적 수단/1313 3. 간접적 수단/1313
제3절 환경행정작용과 권리구제 1316
Ⅰ. 권리구제수단 개관 1316
Ⅱ.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1316
1. 행정절차의 문제/1316 2.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1317
Ⅲ. 사후적 권리구제수단 1321
1. 행정쟁송의 가능성 문제/1321 2. 행정상의 손해배상/1324
3. 행정상의 손실보상/1325 4.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환경책임 문제)/1326
제4장 경제행정법
제1절 경제행정법의 규범적 기초 1330
Ⅰ. 경제행정법의 체계적 지위 1330
1. 경제법의 연혁/1330 2. 경제법의 개념/1331
3. 공경제법으로서의 경제행정법/1332
Ⅱ. 경제행정법과 헌법 1332
1. 경제헌법/1332 2. 경제적 활동의 기본권적 보호/1333
제2절 경제행정조직 1336
Ⅰ. 국가의 경제행정조직 1336
1. 직접적인 국가경제행정조직/1336 2. 간접적인 국가경제행정조직/1337
Ⅱ.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행정조직 1337
1. 직접 경제행정조직/1337 2. 간접 경제행정조직/1337
Ⅲ. 기타의 경제행정조직 1337
1. 동업단체에 의한 경제자치행정/1337 2. 공무수탁사인/1338
제3절 경제행정의 목적 1341
Ⅰ. 경제지도 1341
1. 의 의/1341 2. 협의의 경제지도/1341 3. 경제촉진/1342
Ⅱ. 경제감독 1347
1. 의 의/1347 2. 사전적인 감독수단/1347 3. 사후적인 감독수단/1350
제4절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1350
Ⅰ. 행정계획(경제계획) 1350
1. 의 의/1350 2. 법적 문제/1351
Ⅱ. 행정행위 1351
Ⅲ. 사법형식에 의한 행정작용 1352
1. 행정사법/1352 2. 국고행위/1352
Ⅳ. 행정입법 1352
Ⅴ. 공법상 계약 1353
Ⅵ. 그 밖의 경우 1353
제5절 경제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와 권리구제 1354
Ⅰ. 의무이행의 확보수단들 1354
Ⅱ. 권리보호문제 1354
1. 행정쟁송/1354 2. 그 밖의 권리구제문제/1354
제5장 재무행정법
제1절 개 설 1355
Ⅰ. 재정의 의의 1355
1. 재정의 개념/1355 2. 재정의 종류/1356
Ⅱ. 재정법의 기본원리 1357
1. 재정의회주의/1357 2. 엄정관리주의(재정관리의 엄정주의)/1358
3. 건전재정주의/1358
제2절 재정작용의 내용(형태) 1358
Ⅰ. 재정권력작용 1359
1. 재정명령(재정상 행정입법)/1359 2. 재정처분/1359
3. 재정상 실효성 확보수단/1360
Ⅱ. 재정관리작용 1365
제3절 조 세 1366
Ⅰ. 서 설 1366
1. 조세의 개념/1366 2. 조세의 분류/1367
Ⅱ. 조세법의 일반원칙 1369
1. 조세법률주의/1370 2. 조세평등주의/1374
Ⅲ. 과세요건 1377
1. 과세권자/1377 2. 납 세 자/1377 3. 과세물건/1379 4. 과세표준/1380
5. 세 율/1381
Ⅳ.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승계 1382
1. 납세의무의 성립/1382 2. 납세의무의 확정/1382 3. 납세의무의 승계/1384
4. 납세의무가 불성립하거나 미정인 경우/1384
Ⅴ. 조세징수 1385
1. 보통징수/1385 2. 특별징수/1386 3. 예외징수(변태징수)/1386
4. 강제징수/1387 5. 조세채권의 확보/1387
Ⅵ. 납세의무의 소멸 1389
1. 납부(납세의무의 이행)/1389 2. 환급금의 충당/1390 3.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1390 4. 조세부과처분의 취소/1391
Ⅶ. 조세구제절차 1391
1. 조세행정쟁송/1391 2. 과오납금반환청구/1397
제4절 전 매 1398
Ⅰ. 전매의 의의와 유형 1398
1. 전매의 의의/1398 2. 전매의 유형/1399
Ⅱ. 전매의 대상 1399
제5절 회 계 1399
Ⅰ. 서 설 1399
1. 회계의 의의/1399 2. 회계의 종류/1399 3. 회계법의 법원/1400
4. 회계법의 특색/1400
Ⅱ. 현금회계 1401
1. 현금회계의 기본원칙/1401 2. 예 산/1405 3. 기 금/1413
Ⅲ. 채권회계 1415
1. 채권회계의 의의/1415 2. 채권의 의의/1415 3. 채권관리기관/1416
4. 채권의 관리/1416 5. 채권의 면제/1417
Ⅳ. 동산회계 1417
1. 동산회계의 의의/1417 2. 물품의 의의/1417 3. 물품관리기관/1417
4. 물품의 관리/1418
Ⅴ. 부동산회계 1420
1. 부동산회계의 의의/1420 2. 국유재산의 의의 및 종류/1420
3. 국유재산의 관리기관/1421 4.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1423

사항색인 1429
판례색인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