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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 세미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55311938
· 쪽수 : 204쪽
· 출판일 : 2010-03-0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55311938
· 쪽수 : 204쪽
· 출판일 : 2010-03-05
목차
1 '관습헌법'의 개념과 비판적 고찰
2 최신(2009)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3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그리고 북한 문제
4 헌법상 선거원칙에 대하여
5 미국의 주 행위 의제론
6 이론검토
7 사형제도의 조폐론
8 태아의 생명권 문제
9 강제적인 지문채취의 헌법적 문제
10 반론권과 기본권의 충돌문제
11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와 프라이버시
12 지문날인제도와 프라이버시
13 주거와 거주 ㆍ이전의 자유
14 통신의 자유란 무엇인가?
15 이중기중이란 무엇인가?
16 양심적 병역걱부 판결
17 인류의 영원한 숙제: 종교의 자유
18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한 편의 논문 검토
19 학문의 자유에 대하여
20 예술의 자유에 대하여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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