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와 임야의 투자와 개발컨설팅

Part 1
국토의 현황과 인구

1장 국토이용현황 2
제1절 국토이용계획 체계 / 2
제2절 토지의 용도 관리 / 5
제3절 지목별 토지이용 / 12
제4절 국ㆍ공유지 / 13
제5절 토지이용전환 / 16
제6절 토지거래 / 25
2장 인구의 변화추세 30
제1절 인문 사회적 환경 / 30

Part 2
농 지

1장 농지의 개념 46
제1절 용어의 정의 / 48
2장 농지의 소유제도 52
제1절 농지 소유자격 / 52
제2절 농지소유 상한 / 55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 58
3장 농지처분제도 65
4장 농지이용제도 71
제1절 농지임대차 제도 / 71
제2절 농지은행사업 / 74

5장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84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84
제2절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 85
제3절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 87
6장 농지보전제도 95
제1절 농지전용허가 / 95
제2절 농지전용협의 / 104
제3절 농지전용신고 / 107
제4절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 / 113
제5절 농지전용 사후관리제도 / 115
제6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130
7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134
제1절 개발행위허가제도 / 134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절차 등 / 144
제3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145
제4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승인 / 148

Part 3
임 야

1장 산지 관리제도 156
제1절 산지의 개념 / 156
제2절 산지의 구분 / 157
제3절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 159
제4절 보전산지의 이용가능행위 및 제한 / 161
제5절 산지전용 허가 등 / 170
제6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 173
제7절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사유 / 176
2장 전원마을 178

Part 4
농지에 관한 조세

1장 농지 취득에 대한 조세 186
제1절 농지의 개념 / 186
제2절 농지에 대한 취득세 / 187
제3절 농지에 대한 상속세 / 190
제4절 농지에 대한 증여세 / 193
2장 농지 보유에 관한 조세 199
제1절 재산세 / 199
제2절 종합부동산세 / 209
3장 농지 양도에 관한 조세 213
제1절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및 배제, 종합한도 / 213
제2절 농지의 교환?분합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89조) / 218
제3절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69조) / 221
제4절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조의 2) / 235
제5절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69조의 3) / 242
제6절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69조의 4) / 246
제7절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조특법 70조) / 247
제8절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 253
제9절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63
제10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66
제11절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69
제12절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법 제71조 / 270
제13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 275

Part 5
농지와 임야의 투자와 개발

1장 토지 투자의 기본적인 사항 294
2장 농지의 투자 301
제1절 농지의 투자이유 / 301
제2절 농지의 취득방법 / 302
제3절 농지구입 시 검토할 사항 / 304
3장 임야의 투자 314
4장 부동산 개발과 조세 320
제1절 부동산개발의 정의 / 320
제2절 부동산개발과 조세 / 326
제3절 부동산 취득시 검토할 사항과 취득방법 / 328
제4절 지목과 지목변경 / 331
5장 부동산 개발 335
제1절 부동산 개발의 정의 / 335
제2절 부동산개발업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339
제3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56
6장 부동산 컨설팅 398
제1절 부동산 컨설팅의 의의와 기능 / 398
제2절 부동산 컨설팅의 필요성과 업무절차 / 401
제3절 부동산 컨설턴트의 직무성격 / 411
제4절 컨설팅 제안서와 계약서 / 418
제5절 우리나라의 부동산컨설팅 제도 / 432
7장 컨설팅 보고서 작성 기법 436
제1절 컨설팅 보고서 작성요령 “사례” / 436
8장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모델 440
9장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작성 444
제1절 부동산개발계획 제안서 / 444
제2절 강동구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개발보고서 /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