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 (이경주)

머리말

제1장 헌법의 개념
제1절 헌법이란
제2절 근대적 의미의 헌법과 현대적 의미의 헌법
제3절 헌법의 기능과 특질
제4절 헌법현상의 논리적 구조

제2장 인권의 이해
제1절 인권의 개념과 제한
제2절 인권의 분류와 체계
제3절 인권제한의 한계
제4절 인권보장과 헌법해석

제3장 인권의 침해와 구제
제1절 헌법재판소에 의한 구제
제2절 법원에 의한 구제
제3절 국회에 의한 구제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제4장 인권의 갈등과 효력
제1절 인권의 주체와 효력
제2절 인권의 경합과 충돌 1
제3절 인권의 경합과 충돌 2

제5장 인권제한의 한계
제1절 본질내용침해금지의 원칙
제2절 과잉금지의 원칙
제3절 이중기준의 원칙

제6장 법 앞의 평등
제1절 평등의 원칙
제2절 차별과 평등우대조치
제3절 평등심사의 원칙
제4절 제대군인가산점제와 평등권

제7장 인권의 쟁점
제1절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제2절 야간옥회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
제3절 재외국민과 선거권
제4절 주민소환과 주권
제5절 토지거래허가제와 재산권
제6절 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7절 찬양고무죄와 정치적 의사표현
제8절 사죄광고와 양심의 자유
제9절 청소년보호와 예술의 자유
제10절 국가배상청구권

제8장 종합연습
제1절 일반 논술형
제2절 기록제시 논술형 1

부록 / 헌법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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