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 (이경주)

제1장 헌법의 개념
제1절 헌법의 개념 3
제2절 근대적 의미의 헌법과 현대적 의미의 헌법 20
제3절 헌법의 기능과 특질 42
제4절 헌법현상의 논리적 구조 46
제2장 인권의 이해
제1절 인권의 개념과 제한 57
제2절 인권의 분류와 체계 64
제3절 인권제한의 한계 78
제4절 인권보장과 헌법해석 107
제3장 인권의 침해와 구제
제1절 헌법재판소에 의한 구제 127
제2절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 158
제3절 국회에 의한 권리구제 174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199
제4장 인권의 갈등과 효력
제1절 인권의 주체와 효력 221
제2절 인권의 경합과 충돌 1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238
제3절 인권의 경합과 충돌 2 (명예훼손과 출판의 자유) 258
제5장 법 앞의 평등
제1절 평등의 원칙 275
제2절 차별과 평등우대조치 287
제3절 평등심사의 원칙 306
제4절 제대군인가산점제와 평등권 320
제6장 인권의 쟁점
제1절 집회장소금지와 표현의 자유 337
제2절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직업의 자유 364
제3절 재외국민과 선거권 385
제4절 주민소환과 주권 411
제5절 토지거래허가제와 재산권 432
제6절 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59
제7절 구속기간연장의 특칙과 신체의 자유 478
제8절 대체복무제와 양심의 자유 497
제9절 청소년보호와 예술의 자유 514
제10절 이의제기 금지와 재판청구권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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