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소비세제법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소비과세 일반 = 35
제1절 소비세의 의의 = 37
Ⅰ. 소비세의 의의 = 37
Ⅱ. 소비세의 성격과 납세의무의 성립 = 37
Ⅲ.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되는 이유 = 38
Ⅳ. 특례사업자란 무엇인가 = 38
Ⅴ. 과세대상 = 39
1. 과세대상 = 39
Ⅵ. 소비세의 정의와 요건 = 40
1. 납세를 하는 자와 담세를 하는 자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 40
2. 가격을 매체로 가격전가를 통하여 = 41
3. 최종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된다. = 41
4. 소비세가 되기 위해서는 = 41
5. 소비세의 유형 = 41
6. 소비세법상의 공급의제 등 = 42
제2절 소비세의 과세기초와 과세방법 = 43
Ⅰ. 소비세는 왜 과세하는가. = 43
1. 재정의 기능 = 43
2. 공공경비와 공공수입 = 43
3. 소득·재산·소비 = 44
Ⅱ. 소비과세의 "소비"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 46
1. 총거래액 기준 = 46
2. 국민총생산(GNP) = 46
3. 국민순소득(NNP) = 46
4. 소비재 = 47
Ⅲ. 소비세의 과세단계 = 48
1. 단일단계(단단계)과세(single stage levies) = 48
2. 다단계과세(multiple stage levies) = 49
제2장 내국소비세간의 이중과세와 그 조정제도 = 51
Ⅰ. 서설 = 53
Ⅱ. 이중과세의 유형 = 53
1.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이중과세 = 53
2. 부가가치세와 교통세의 이중과세 = 53
3. 다단계과세방식인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 = 54
4. 중간단계에서 영세율이나 면세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중복과세 = 54
5.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 내에서의 이중과세 = 54
6. 교통세 과세물폼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 55
7. 국제간의 거래재화에 대한 이중과세 = 55
Ⅲ. 소비세간 이중과세의 조정제도 = 55
1.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이중과세 = 55
2.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교통세의 이중과세 = 55
3. 다단계과세방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이중과세 = 55
4. 환수효과나 누적효과에 따른 이중과세 = 55
5. 특별소비세 및 주세법 내에서의 이중과세 = 56
6. 교통세와 특별소비세의 중복과세 = 56
7. 국제간 거래되는 재화에 대한 이중과세 = 56
Ⅳ. 이중과세의 완전조정여부에 대한 논평 = 56
1.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이중과세조정제도 = 56
2.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의한 이중과세조정제도 = 56
3. 특별소비세 및 주세법에서의 세액공제 = 56
제3장 총설 = 59
제1절 부가가치세의 성격 = 61
Ⅰ. 부가가치의 개념 = 61
Ⅱ. 부가가치세의 유형 = 61
1. 국민총생산(GNP)형 부가가치세 = 61
2. 소득형 부가가치세 = 62
3. 소비형 부가가치세 = 63
4. 비교 = 63
Ⅲ. 부가가치세의 세액계산방법 = 64
1. 전단계거래액공제법 = 64
2. 전단계세액공제법 = 65
3. 가산법 = 66
Ⅳ.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할 경우(이해를 돕기 위하여) = 66
제2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 67
1. 긍정적 효과 = 67
2. 부정적 효과 = 68
제3절 부가가치세와 거래세(매상세)와의 비교 = 70
Ⅰ. 서설 = 70
Ⅱ. 부가가치세 = 70
Ⅲ. 매상세(거래세)와의 비교 = 70
1. 단단계매상세 = 70
2. 다단계매상세(multi stage turnover tax) = 71
Ⅳ. 결여 = 72
제4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특징 = 73
Ⅰ. 서설 = 73
Ⅱ. 특징 = 73
1. 소비형 부가가치세이다. = 73
2.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 73
3.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르고 있다. = 74
4. 다단계 일반소비세이다. = 74
5.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비과세나 면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 74
제5절 국경세 조정제도 = 75
1. 의의 = 75
2. 원산지국 과세원칙 = 75
3. 소비지국 과세원칙 = 75
4. 우리 나라의 국경세 조정제도 = 76
5. 보론 = 76
제4장 총칙 = 77
제1절 납세의무자 = 79
Ⅰ. 서설 = 79
1. 의의 = 79
2.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 = 79
Ⅱ. 사업자의 요건 = 80
1. 사업자라야 한다. = 80
2.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한다. = 80
3.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이다. = 80
4. 영리유무의 유무에 불구한다. = 80
5. 사업자는 개인·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이다. = 80
Ⅲ. 납세의무자의 구분 = 81
1. 재화·용역의 공급시의 납세의무자 = 81
2. 재화 수입시의 납세의무자 = 82
3. 용역 수입시의 납세의무자 = 82
4. 과세·면세사업겸영자 = 82
제2절 과세기간 = 84
Ⅰ. 의의 = 84
Ⅱ. 일반적인 경우 = 84
Ⅲ. 과세기간의 특례 = 84
1. 신규사업자의 최초과세기간 = 84
2. 폐업사업자의 최종과세기간 = 85
3.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 85
Ⅳ. 예정신고기간 = 85
Ⅴ. 과세기간과 조세법 효력발생시기와의 관계 = 86
1. 조세법 효력 = 86
2.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 = 86
3. 과세기간과의 관계 = 86
4. 국세기본법상의 규정 = 87
5. 관세법상의 규정 = 87
제3절 납세지와 사업장 = 88
Ⅰ. 납세지 = 88
Ⅱ. 사업장 = 88
1. 의의 = 88
2. 사업장별 과세 = 88
3. 사업장의 범위 = 89
Ⅲ. 직매장과 하치장(의제 사업장) = 90
1. 직매장 = 90
2. 하치장 = 91
Ⅳ. 임시사업장 = 91
1. 의의 = 91
2. 개설신고 = 91
3. 폐쇄 = 92
Ⅴ. 거래장소와의 관계 = 92
제4절 주사업장 총괄납부 = 93
Ⅰ. 서설 = 93
Ⅱ. 요건 = 93
Ⅲ. 신청 및 승인 = 93
1. 총괄납부의 신청 = 93
2. 총괄납부의 승인 = 94
3. 승인의 변경 = 94
4. 철회와 포기 = 95
Ⅳ. 총괄납부승인의 효과 = 96
1. 총괄납부 = 96
2. 직매장 반출의 경우 = 96
3.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 = 96
4.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 97
5. 경정처분권 = 97
제5절 사업자등록 = 98
Ⅰ. 서설 = 98
Ⅱ. 등록의 신청 = 98
1. 등록대상자 = 98
2. 등록장소 = 98
3. 등록신청기한 = 99
4. 등록신청 첨부서류 = 99
Ⅲ.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 99
1. 등록의 접수 및 사실조사 후 교부 = 99
2. 등록번호 및 고유번호의 부여 = 99
Ⅳ. 직권등록과 등록의 거부 = 100
Ⅴ. 등록사업자 관리 = 100
1. 정정신청 = 100
2. 휴업·폐업의 신고 = 100
3. 법인합병신고 = 101
4. 등록말소 = 101
5. 갱신교부 = 102
Ⅵ. 사업자등록으로 의제하는 경우 = 102
1.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 102
2.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추가시 사업자등록 = 102
3.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사업자의 등록 = 103
Ⅶ. 미등록에 대한 제재 = 103
1. 미등록 가산세 = 103
2. 매입세액 불공제 = 103
3. 조세질서벌 = 103
Ⅷ. 사업자등록과 국세기본법상의 불복 = 104
Ⅸ. 결어 = 104
제5장 과세거래 = 105
제1절 과세대상 = 107
Ⅰ. 서설 = 107
Ⅱ. 재화와 용역의 의의와 그 범위 = 107
1. 재화의 의의와 그 범위 = 107
2. 용역의 의의와 그 범위 = 107
3. 사업의 범위(부가칙 1) = 108
Ⅲ.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 109
1. 재화의 공급 = 109
2. 용역의 공급 = 114
3. 부수재화의 공급과 부수용역의 공급 = 115
Ⅳ. 재화의 수입 = 117
1. 재화수입의 의의와 과세 = 117
2. 부가가치세의 징수 = 118
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세 = 118
제2절 거래시기 = 119
Ⅰ. 서설 = 119
Ⅱ. 재화의 공급시기 = 119
1. 일반적인 기준 = 119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119
3. 위탁매매와 대리인에 의한 매매 = 120
4. 리스자산의 경우 = 121
Ⅳ. 용역의 공급시기 = 121
1. 일반적인 기준 = 121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121
Ⅴ. 수입재화의 공급시기 = 122
1. 원칙적인 경우 = 122
2. 리스자산 및 창고증권과 반환되는 임치물의 경우 = 122
Ⅵ. 공급시기의제 = 122
Ⅶ. 거래시기(공급시기)와 조세법적용 = 123
제3절 거래장소 = 124
1. 의의 = 124
2. 재화의 공급장소 = 124
3. 용역의 공급장소 = 124
4. 재화수입의 장소 = 124
5. 사업장과의 관계 = 124
제6장 영세율과 면세제도 = 127
제1절 영세율 = 129
Ⅰ. 영세율제도의 의의 = 129
1. 영세율의 의의 = 129
2. 취지 = 129
Ⅱ. 영세율적용대상 사업자 = 129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129
2. 상호면세주의 = 130
Ⅲ. 영세율적용대상 재화와 용역 = 130
1. 수출하는 재화 = 130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131
3.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131
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 132
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 = 134
6. 조약에 의한 영세율 적용 = 134
Ⅳ. 영세율 첨부서류 = 134
1. 첨부서류의 제출 = 134
2. 첨부서류 = 135
Ⅴ.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 136
제2절 면세 = 138
Ⅰ. 서설 = 138
Ⅱ. 면세의 취지 = 138
Ⅲ. 면세적용 대상거래 = 139
1.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 139
2. 부가가치 요소용역에 대한 법이론상의 이유 = 140
3. 근로 유사 인적용역 = 141
4. 국민후생관련 사유로서 면세하는 것 = 142
5. 문화관련 재화·용역 = 143
6. 기타 = 144
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146
8.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 147
Ⅳ. 부수 재화 또는 용역 = 147
1. 의의 = 147
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 148
3. 토지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 148
Ⅴ. 면세포기 = 148
1. 의의 = 148
2. 대상 = 148
3. 면세포기 신고 = 149
4. 효력 = 149
Ⅵ.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등 = 149
1. 과세표준 안분계산 = 149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149
제3절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비교 = 150
Ⅰ. 서설 = 150
Ⅱ. 영세율과 면세 = 150
1. 영세율제도 = 150
2. 면세제도 = 151
Ⅲ. 동일한 점 = 151
Ⅳ. 기본구조상의 차이 = 151
1. 납세의무의 유무 = 151
2. 매출세액 = 151
3. 매입세액 = 152
Ⅴ. 협력의무상의 차이 = 152
1. 사업자등록 = 152
2. 신고·납부의무 = 152
3. 세금계산서 교부 = 152
4. 세금계산서 제출 = 153
5. 대리납부 = 153
Ⅵ. 경제적 효과면에서의 차이 = 153
1. 영세율 = 153
2. 면세 = 153
3.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 153
제4절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 154
1. 의의와 조건 = 154
2. 환수효과 = 154
3. 누적효과 = 154
4. 의제매입세액 = 154
제7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159
제1절 과세표준 계산 = 161
Ⅰ. 서설 = 161
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 161
1. 과세표준의 계산과 범위(과세표준계산일반) = 161
2. 거래형태별 과세표준 = 163
3. 공급가액에 가감할 금액 = 164
Ⅲ.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165
1.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부가령 49) = 165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166
3.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 167
4.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 168
Ⅳ.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 170
1. 통상적인 수입의 경우 = 170
2.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재화의 과세표준 = 170
Ⅴ. 과세표준결정방법 = 171
제2절 납부세액 = 174
Ⅰ. 의의 = 174
Ⅱ.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 = 174
1.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 = 174
2.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 175
3. 매입세액 불공제 = 175
Ⅲ.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175
1. 납부세액 경감액 = 175
2. 가산세 = 175
3. 공제세액 = 176
Ⅳ.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 = 176
1. 과세표준 = 176
2. 납부세액 = 176
3.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176
4. 납부의무의 면제 = 177
제3절 매출세액 = 178
Ⅰ. 매출세액의 계산 = 178
1. 의의 = 178
2. 대손세액공제 = 178
Ⅱ. 세율 = 180
1. 기본세율 = 180
2. 영세율 = 180
3. 조세부담의 역진성 발생 = 180
제4절 매입세액 = 181
Ⅰ. 의의 = 181
Ⅱ. 매입세액공제의 요건과 그 시기 = 181
Ⅲ.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 = 182
제5절 매입세액 불공제 = 183
Ⅰ. 서설 = 183
Ⅱ. 매입세액 불공제사유 = 183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 183
2.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분 매입세액 = 186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186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186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187
6.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187
7. 토지관련 매입세액 = 187
8. 사업자 등록전의 매입세액 = 187
제6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189
Ⅰ. 서설 = 189
Ⅱ.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요건 = 189
Ⅲ. 안분계산의 배제 = 189
Ⅳ. 안분계산 방법 = 190
1. 원칙적인 계산방법 = 190
2. 과세·면세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경우(예외적인 방법) = 190
3. 동일 과세기간에 공통사용재화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안분계산 특례 = 191
Ⅴ.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191
1. 의의 및 정산시기 = 191
2. 정산기준과 방법 = 191
Ⅵ.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192
1. 의의 = 192
2. 재계산의 적용대상 = 193
3. 재계산의 요건 = 193
4. 재계산의 방법 = 193
5. 재계산의 배제 = 193
제7절 의제매입세액공제 = 195
Ⅰ. 의의 = 195
Ⅱ.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 등 = 195
1.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 195
2. 공제시기 = 196
3. 공제사업장 = 196
4. 관계증빙서류의 제출 = 196
5.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 197
Ⅴ.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 = 197
1. 의의 = 197
2. 재계산 사유 = 197
3. 재계산 방법 = 198
Ⅵ.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 198
Ⅶ.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 198
제8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 199
제1절 거래징수 = 201
Ⅰ. 서설 = 201
1. 의의와 취지 = 201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의 취지 = 201
Ⅱ. 거래징수의 내용 = 201
1. 거래징수의무자 = 201
2. 거래징수대상과 세율 = 202
3. 거래징수상대방 = 202
4. 거래징수시기 = 202
Ⅲ. 거래징수의 법률적 성질 = 202
1. 과세권자와 사업자와의 관계 = 203
2. 사업자와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203
3. 과세권자와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203
Ⅳ.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 203
Ⅴ. 거래징수의 효과 = 204
1. 거래징수의 이행 = 204
2. 거래징수의 불이행 = 204
Ⅵ.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204
Ⅶ. 용역의 수입에 대한 징수 = 205
Ⅶ. 간주공급시의 거래징수 = 205
제2절 세금계산서 = 206
Ⅰ. 서설 = 206
1. 의의 = 206
2. 기능(현행 부가가치세제를 세금계산서세제라고 하는 이유) = 206
Ⅱ. 세금계산서의 종류 = 206
1. 의의 = 206
2. 수입세금계산서 = 206
3. 영수증 = 207
Ⅲ. 세금계산서 교부 = 207
1. 교부의무자 및 대상 = 207
2. 교부시기 및 교부특례 = 207
3. 교부장소 = 208
4. 세금계산서의 작성 = 208
5. 작성·교부 = 209
6.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 = 210
Ⅳ.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거래형태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212
1.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 212
2. 위탁매입 등의 경우 = 212
3. 조달물자의 공급 = 212
4. 경매 등의 경우 = 212
5. 주선·중개의 경우 = 213
6. 시설대여회사의 공급 = 213
7. 창고증권에 의한 공급의 경우 = 213
8. 법원의 감정평가의뢰에 의한 평가용역 공급의 경우 = 213
9. 전기통신용역의 대가를 타통신업자가 회수대행하는 경우 = 213
10. 거래시기 전 교부 = 214
Ⅴ.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214
1. 의의 = 214
2.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214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 = 214
4. 수입재화에 대한 과오납 환급의 경우(부가령 71 ②·③) = 214
Ⅵ.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 215
1.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는 사업자의 제출의무 = 215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는 자의 제출협조의무 = 215
3.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특례 = 215
Ⅶ. 세금계산서의 교부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 = 216
제9장 신고와 납부 = 217
제1절 과세표준신고와 납부 = 219
Ⅰ. 서설 = 219
1. 의의 = 219
2.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납세의무성립시기 = 219
Ⅱ. 예정신고와 납부 = 220
1. 의의 = 220
2. 예정신고 = 220
3. 예정고지 = 221
Ⅲ. 확정신고와 납부 = 222
1. 의의 = 222
2. 확정신고 납부기한 = 222
3. 납부 및 첨부서류 = 222
Ⅳ. 신고·납부 불이행시의 제재 = 223
1. 의의 = 223
2. 제재유형 = 223
제2절 납부 = 225
Ⅰ. 납부의 의의 = 225
Ⅱ. 납부의 주체 = 225
Ⅲ. 납부방법 = 225
Ⅳ.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 225
Ⅴ. 납부기한의 연장 = 226
제10장 경정·징수와 환급 = 227
제1절 결정과 경정 = 229
Ⅰ. 의의 = 229
Ⅱ. 결정 및 경정사유 = 229
Ⅲ. 결정·경정의 방법 = 230
1. 의의 = 230
2. 추계과세(추계경정) = 230
Ⅳ. 납부세액 계산 = 232
Ⅴ. 재경정 = 232
Ⅵ. 결정·경정기관(부가령 70) = 232
Ⅶ. 결정·경정의 효과 = 232
제2절 징수 = 234
Ⅰ. 사업자에 대한 징수 = 234
1. 불성실납부세액 및 경정·재경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의 징수 = 234
2. 예정신고불성실에 대한 징수 = 235
3. 예정고지세액의 징수 = 235
4. 납부의무 면제자에 대한 징수 = 235
Ⅱ.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235
1. 징수방법 = 235
2. 위약물품에 대한 환급 = 236
3. 과오납부에 대한 징수 또는 환급 = 236
4. 면제수입재화인 관세경감물품의 용도외 전용으로 관세 추징시 수입부가가치세 추징 = 236
제3절 환급 = 237
Ⅰ. 서설 = 237
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환급 = 237
1. 일반환급 = 237
2. 경정시 환급 = 238
3. 조기환급 = 238
4. 환급세액의 확인 = 239
5. 납부의무 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 239
6. 국세기본법과의 관계 = 239
Ⅲ. 수입재화에 대한 환급(부가령 71 ②·③) = 239
제4절 가산세 = 240
Ⅰ. 의의 = 240
Ⅱ. 가산세의 종류 = 240
1. 미등록 가산세 = 240
2.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 가산세 = 240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살세 = 241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241
5. 신고불성실가산세 = 242
6. 납부불성실가산세 = 243
7.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 243
8.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 243
Ⅲ. 가산세의 중복배제 = 244
Ⅳ. 가산세의 부과 및 법적 성격 = 244
1. 신고·납부 대상 가산세 = 244
2. 가산세의 법적 성격 = 244
3. 가산세의 감면 = 245
4. 가산세의 징수 = 245
5. 고지금액의 최저한 = 245
제11장 간이과세자 = 247
제1절 간이과세자 = 249
Ⅰ. 의의 = 249
Ⅱ. 간이과세대상 = 249
1. 간이과세자 = 249
2. 간이과세배제업종 = 249
Ⅲ. 공급대가의 판단기준 = 250
Ⅳ. 과세유형의 전환 = 251
1. 적용시기 = 251
2. 과세유형의 전환통지 = 251
Ⅴ.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252
1. 과세표준 = 252
2. 세율과 납부세액의 계산 = 252
3. 세액공제 = 253
4. 재고매입세액가산(재고납부세액) = 254
5. 의제매입세액공제 = 255
Ⅵ. 신고와 납부 = 255
1. 예정신고와 납부 = 255
2. 확정신고와 납부 = 257
3. 신고서 첨부서류 = 257
Ⅶ. 경정과 징수 = 258
1. 경정 = 258
2. 징수 = 258
3. 가산세 = 258
Ⅷ. 납부의무의 면제 = 259
1. 적용대상자 = 259
2. 가산세 배제 = 259
3. 적용대상 공급대가의 환산 = 259
4. 납부의무 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 259
Ⅸ. 간이과세의 포기 = 259
1. 포기방법 = 260
2. 계속적용의 원칙 = 260
3. 간이과세 재적용 = 260
Ⅹ.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 260
제2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261
Ⅰ. 의의 = 261
Ⅱ. 과세요건 면에서의 비교 = 261
1. 납세의무자 = 261
2.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 261
3. 세율과 세액계산 = 262
Ⅲ. 신고와 납부 면에서의 비교 = 262
1. 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와 납부 = 262
2.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와 납부 = 262
Ⅳ. 경정과 징수 및 환급 면에서의 비교 = 263
1. 경정 = 263
2. 징수 = 263
3. 환급 = 263
Ⅴ.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교부 면에서의 비교 = 263
1. 거래징수 = 263
2. 세금계산서 교부 = 264
Ⅵ. 기타 면에서의 비교 = 264
1. 영세율과 면세 = 264
2. 가산세 = 264
3. 기장의무 = 265
4. 납부의무면제 = 265
5. 간이과세포기 = 265
6.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 266
제3절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납부세액계산의 특례 = 268
Ⅰ. 서설 = 268
Ⅱ. 재고매입세액공제 = 268
1. 의의 = 268
2. 공제 대상 = 268
3.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 268
Ⅲ. 재고매입세액가산(재고납부세액) = 270
1. 의의 = 270
2. 계산대상 = 270
3. 재고납부세액 계산 = 270
Ⅳ. 신고와 승인 및 경정 = 271
1. 재고품 등의 신고 = 271
2. 승인통지 = 271
3. 재고품 등의 경정 = 271
Ⅴ. 공제와 납부방법 = 271
1.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 271
2.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 272
Ⅵ. 결어 = 272
제12장 보칙 = 273
Ⅰ. 기장 = 275
1. 의의 = 275
2. 기장의 내용 = 275
3. 장부의 보존 = 275
Ⅱ. 영수증 = 276
1. 의의 = 276
2. 영수증의 유형 = 276
3.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 276
4. 요구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 277
5. 영수증교부의무 면제 = 277
6. 영수증의 작성방법 = 277
7. 영수증의 수정 = 278
Ⅲ.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278
1. 신용카드제도의 의의 = 278
2. 대상사업자 = 278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혜택 = 278
4. 신용카드 가맹 및 사용의무 = 279
Ⅳ.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 279
1. 의의 = 279
2. 적용이 배제되는 매출전표 등의 범위 = 279
3. 정보제공 = 280
4. 추첨대행 = 281
5. 소멸시효 = 281
6. 적용특례 = 281
Ⅴ.신용카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 281
1. 유인정책 = 281
2. 규제정책 = 281
Ⅴ. 금전등록기 = 282
Ⅵ. 납세관리인 = 282
1. 의의 = 282
2. 납세관리인의 선임 = 282
3. 납세관리인신고 = 283
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 = 283
Ⅶ. 대리납부 = 283
1. 의의 = 283
2. 비거주자 등의 범위 = 284
3. 대리납부의무의 요건 = 284
4. 대리납부시기 및 대리납부 방법 = 284
5. 대가를 외화로 지급시 외화계산방법 = 284
6. 대리납부 불이행가산세 = 285
7. 대리납부세액의 재계산 = 285
Ⅷ. 질문·조사(부가법 35) = 285
Ⅸ. 시행령 =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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