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슈미트의 『대지의 노모스: 유럽 공법의 국제법』 읽기

프롤로그 005

제1장 ‘대지의 노모스’로서의 국제법 017
1. 법이 탄생하는 근원적 공간으로서의 대지 018
2. ‘대지의 노모스’란 무엇인가? 025

제2장 신세계의 육지 취득과 경계선 사고 035
1. 국제법 창설 과정으로서의 육지 취득 035
2. 국제법의 토대로서의 경계선 사고 039
3. 신세계 육지 취득에 대한 정당화: ‘발견’과 ‘점유’ 057

제3장 유럽 공법의 국제법의 구성 요소 071
1. 포괄적 공간질서 072
2. 국가 형태의 전쟁에 의한 내전의 극복: ‘정당한 적’과 ‘정당한 전쟁’ 개념 076
3. 전쟁의 제한과 세력균형 079
4. 두 개의 공간질서: 육지와 자유로운 해양 083
5. 영국, 해양적 존재로의 이행 088
6. 육전과 해전의 차별성 096

제4장 유럽 국제법의 이론과 현실 101
1. 유럽 국제법상의 영토 변경의 의미 105
2. 유럽 국제법상의 강대국의 지위와 역할 111
3. 영토 변경의 두 가지 차원: 문명의 유럽과 야만의 비유럽 119

제5장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 131
1. 최후의 육지 취득과 유럽 공법의 해체 133
2. 서반구라는 경계선의 등장과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 139
3. 국가 승인에 관한 국제법상의 의미 변화: ‘불승인주의’ 143
4. 국제연맹과 대지의 공간질서 문제 154
5. 미국의 공식적 부재와 실효적 현존이 초래한 공간무질서 160
6. 전쟁의 의미 변화: 전쟁범죄화로의 길 172
7. 공간의 의미 변화: 현대적 파괴수단으로서의 전쟁 216

에필로그 223
참고문헌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