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슈미트의 『대지의 노모스: 유럽 공법의 국제법』 읽기

프롤로그 005

제1장 ‘대지의 노모스’로서의 국제법 017
1. 법이 탄생하는 근원적 공간으로서의 대지 018
2. ‘대지의 노모스’란 무엇인가? 025

제2장 신세계의 육지 취득과 경계선 사고 035
1. 국제법 창설 과정으로서의 육지 취득 035
2. 국제법의 토대로서의 경계선 사고 039
3. 신세계 육지 취득에 대한 정당화: ‘발견’과 ‘점유’ 057

제3장 유럽 공법의 국제법의 구성 요소 071
1. 포괄적 공간질서 072
2. 국가 형태의 전쟁에 의한 내전의 극복: ‘정당한 적’과 ‘정당한 전쟁’ 개념 076
3. 전쟁의 제한과 세력균형 079
4. 두 개의 공간질서: 육지와 자유로운 해양 083
5. 영국, 해양적 존재로의 이행 088
6. 육전과 해전의 차별성 096

제4장 유럽 국제법의 이론과 현실 101
1. 유럽 국제법상의 영토 변경의 의미 105
2. 유럽 국제법상의 강대국의 지위와 역할 111
3. 영토 변경의 두 가지 차원: 문명의 유럽과 야만의 비유럽 119

제5장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 131
1. 최후의 육지 취득과 유럽 공법의 해체 133
2. 서반구라는 경계선의 등장과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 139
3. 국가 승인에 관한 국제법상의 의미 변화: ‘불승인주의’ 143
4. 국제연맹과 대지의 공간질서 문제 154
5. 미국의 공식적 부재와 실효적 현존이 초래한 공간무질서 160
6. 전쟁의 의미 변화: 전쟁범죄화로의 길 172
7. 공간의 의미 변화: 현대적 파괴수단으로서의 전쟁 216

에필로그 223
참고문헌 236

16세기에 육지적 존재로부터 해양적 존재로 과감히 발걸음을 옮긴 것은 바로 영국이었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더 많은 발걸음이 해양으로 옮겨졌으며, 그 과정에서 대지는 새롭게 파악되고 측량됐다. 해양적 존재로의 발걸음을 최초로 내딛은 국가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그 본질이다. 바로 여기에 유럽 국제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의 비밀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존재한다.

이 책의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칼 슈미트가 고려하는 대지의 노모스, 곧 국제법의 근거는 공법적 사고에 기초해 있 다. 다시 말해서, 국제법은 구체적인 공간질서에 기초해야 하 며, 이러한 공간질서를 획정할 수 있는 주체는 개인이나 사회 가 아닌 공권력을 행사하며 실질적인 통치능력을 지닌 정치적 통일체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들의 권리 행사 능력을 제 한하며 규율할 수 있는 만민법으로서의 국제법은 사법私法 혹 은 민법이 아닌 공법公法에 근거해야 한다.

슈미트는 서유럽의 세력 팽창에 따른 국가 간 경쟁을 ‘국 제법적 공간질서의 외부와 내부에 있어서의 영토 변경’이라 는 용어로 표현한다. 슈미트에 따르면 “모든 공간질서는 그것 의 모든 담지자와 관여자에 대한 보호, 보다 구체적으로 영토 및 토지에 대한 공간적 보장을 포함한다. 국제법의 핵심 문제 는 그로부터 유래한다. 즉 한편으로 영토의 소유 변경은 불가 피한 과정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영토 변경은 공동의 공 간질서를 존속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