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개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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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개념 목록 766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개인의 사익 추구 행동이 공동체 또는 사회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한 이론이다. … 핵심은 목초지의 주인이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라는 점이다. 재화는 이용의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지닌 사적재,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결여한 공공재, 배제성은 존재하되 경합성은 없는 클럽재, 마지막으로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존재하는 공유재가 바로 그것이다. 목초지는 누군가 소비하면 그 양이 줄어드는 경합성의 성격을 갖지만, 누구든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배제성을 지닌다.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 1990년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에서 공동체의 자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공유지의 비극」에서

스위스 로잔공과대학 모빌리티 분석 교수 뱅상 카우프만Vincent Kaufmann이 제안한 모빌리티 자본이란 경제·문화·사회자본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종류의 자본이다.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자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포함한다. 모빌리티 자본은 공간적 모빌리티와 사회적 모빌리티를 매개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자본처럼 다른 종류의 자본을 증감시킬 수 있는 관계적 자본의 성격을 띤다. 모빌리티 자본은 접근성(교통 및 정보시스템과 각종 사회적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 및 자격 조건)과 개인 역량(이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합해 구성된다. …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 모빌리티 자본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자본으로 확장되며, 개인과 집단 간의 차이 및 사회-공간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주목받고 있다.
─ 「모빌리티 자본」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 이 법에서는 정비사업을 크게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분류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다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빈집정비사업에 관해서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행 방법,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사항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시행 방법,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 및 융자, 특례 사항 등 각종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