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법 이론편

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01. 형법의 의의
형법의 의의
형법의 성격
형법의 기능
제2장|형법의 기본이론
01. 죄형법정주의
서설
연혁과 사상적 기초
현대적 의의
내용
02. 형법이론
형법이론의 의의
형벌이론
범죄이론
형법학파의 대립
제3장|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장소적 적용범위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범죄의 기본개념
01. 범죄의 의의와 종류
범죄의 의의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범죄의 종류
02. 행위론
서설
행위론
03.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제2장|구성요건론
01. 구성요건이론
구성요건의 의의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구성요건의 요소
0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서설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의 차이점
03. 부작위범
서설
작위범과 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관련문제
0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서설
인과관계의 유형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객관적 귀속이론
05. 고의
의의
체계적 지위
고의의 본질
고의의 내용
고의의 종류
06. 구성요건적 착오
서설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07. 과실
서설
과실범의 성립요건
관련문제
신뢰의 원칙
08. 결과적 가중범
서설
종류
성립요건
관련문제
제3장|위법성
01. 위법성의 이론
위법성의 의의
위법성의 본질
위법성의 평가방법
위법성 조각사유
주관적 정당화 요소
02. 정당방위
서설
성립요건
정당방위의 제한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03. 긴급피난
서설
성립요건
효과
긴급피난의 특칙
과잉피난·오상피난
의무의 충돌
04. 자구행위
서설
성립요건
효과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05.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동의의 형법적 의의
양해
피해자의 승낙
추정적 승낙
06. 정당행위
서설
내용
효과
제4장|책임론
01. 책임이론
책임의 의의
책임의 근거
책임의 본질
02. 책임능력
서설
형법상 책임무능력자
형법상 한정책임능력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03. 위법성의 인식
서설
체계적 지위
04. 금지착오
의의
태양
효과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05. 기대가능성
서설
책임론에서의 체계적 지위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감경사유
강요된 행위
제5장|미수론
01. 범죄실현의 단계
범죄의사
예비와 음모
미수
기수와 종료
02. 예비론
서설
법적 성격
성립요건
관련문제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서설
미수범 처벌의 근거
형법상 미수범의 처벌규정
04. 장애미수
서설
성립요건
미수범의 처벌
관련문제
05. 중지미수
서설
성립요건
처벌
관련문제
06. 불능미수
서설
성립요건
처벌
제6장|공범론
01.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범죄참가형태
범죄참가형태의 규율방식
정범과 공범의 구별
공범의 종속성
공범의 처벌근거
공범의 유형
02. 간접정범
서설
본질
간접정범의 성립범위
성립요건
처벌
관련문제
특수교사·방조
03. 공동정범
서설
성립요건
처벌
관련문제
동시범
04. 교사범
서설
성립요건
교사의 착오
처벌
관련문제
05. 종범
서설
성립요건
종범의 착오
처벌
관련문제
06. 공범과 신분
서설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관련문제
제7장|죄수론
01. 죄수의 일반이론
서설
죄수결정의 기준
수죄의 처벌
02. 일죄
의의
법조경합
포괄일죄
03. 수죄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범

제3편 형벌론

제1장|형벌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서설
사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02. 형의 경중
논의의 필요성
형의 경중의 기준
03. 형의 양정
의의
형의 양정의 단계
형의 가중·감경·면제
형의
형의 양정(양형)
판결선고 전 구금(미결구금)과 판결의 공시
04. 누범
서설
누범가중의 요건
효과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06. 형의 시효와 소멸
형의 시효
형의 소멸, 실효, 복권, 사면
제2장|보안처분
01. 서설
의의
02.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보안처분의 연혁
보안처분의 정당성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03. 보안처분의 종류
대인적 보안처분
대물적 보안처분
04.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성폭력피의자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가정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1. 살인의 죄
총설
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자살교사·방조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살인예비, 음모죄
02. 상해와 폭행의 죄
총설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동시범의 특례(총론참고)
상습상해(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죄
폭행죄
형법상의 폭행
10 존속폭행죄
11 특수폭행죄
12 폭행치사상죄
13 상습폭행죄
03. 과실치사상의 죄
총설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
중과실치사상죄
04. 낙태의 죄
총설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업무상 동의낙태죄
부동의낙태죄
낙태치사상죄
05. 유기의 죄
총설
유기죄
존속유기죄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영아유기죄
학대죄·존속학대죄
아동혹사죄
단순유기·학대치사상죄·존속유기·학대치사상죄

제2장|자유에 대한 죄
01. 협박과 강요의 죄
총설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강요죄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
02. 체포와 감금의 죄
총설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특수체포·감금죄
상습체포·감금죄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03. 약취와 유인의 죄
총설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죄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및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인신매매죄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죄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및 피매매자 국외 이송죄
10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살인·치사죄
11 피인취·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12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목적 모집·운송·전달죄
04.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
총설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1. 명예에 관한 죄
총설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 해석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총설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01. 비밀침해의 죄
총설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02. 주거침입의 죄
총설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특수거주침입죄
신체·주거수색죄

제5장|재산에 대한 죄
01. 재산죄 기본개념
재산죄의 분류
재물
재산상의 이익
형법상의 점유
불법영득의사
친족상도례
02. 절도의 죄
총설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상습절도죄
03. 강도의 죄
총설
강도죄
준강도죄
인질강도죄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
10 상습강도죄
04. 사기의 죄
총설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상습사기죄
준사기죄
부당이득죄
05. 공갈의 죄
총설
공갈죄
06. 횡령의 죄
총설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07. 배임의 죄
총설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배임수증죄
08. 장물의 죄
총설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09. 손괴의 죄
총설
재물·문서손괴죄
공익건조물파괴죄
중손괴죄·손괴치상죄
특수손괴죄
경계침범죄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총설
권리행사방해죄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01. 공안을 해하는 죄
총설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공무원자격사칭죄
02. 폭발물에 관한 죄
총설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03. 방화와 실화의 죄
총설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연소죄
진화방해죄
폭발성물건파열죄
10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11 실화죄
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총설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방수방해죄·과실일수죄
수리방해죄
05. 교통방해의 죄
총설
일반교통방해죄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기차 등 전복죄
교통방해치사상죄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1. 통화에 관한 죄
통화위조·변조죄
위조·변조통화행사 등죄
위조·변조통화취득죄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통화유사물제조 등죄
통화위조·변조예비·음모죄
02.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유가증권위조·변조죄
기재의 위조·변조죄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우표·인지의 위조·변조죄
위조·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위조우표·인지 등 취득죄
우표·인지의 소인말소죄
10 인지·우표 등 유사물제조죄
03. 문서에 관한 죄
총설
사문서위조·변조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공문서위조·변조죄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위조 등 사문서행위죄
10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
11 사문서 부정행사죄
12 공문서 부정행사죄
13 사전자기록위작·변작·행사죄
14 공전자기록위작·변작
04. 인장에 관한 죄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위조사인 등 행사죄
공인위조죄·위조공인 등 행사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01. 음용수에 관한 죄
서설
음용수 사용방해죄
음용수 유해물혼입죄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죄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수도불통죄
02. 아편에 관한 죄
서설
아편흡식·장소제공죄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아편 등 소지죄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01. 성풍속에 관한 죄
서설
간통죄
음행매개죄
음화반포 등 죄
음화제조 등 죄
공연음란죄
0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단순도박죄
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
복표발매·중개·취득죄
03. 신앙에 관한 죄
보호법익
장례식 등의 방해죄
사체 등의 오욕죄
분묘발굴죄
사체 등의 영득죄
변사자검시방해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01. 내란의 죄
총설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02. 외환의 죄
총설
외환유치죄
여적죄
이적죄
간첩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03. 국기에 관한 죄
총설
국기·국장모독죄
국기·국장비방죄
04. 국교에 관한 죄
총설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외국국기·국장모독죄
외국에 대한 사전 죄
중립명령위반죄
외교상 비밀누설죄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직무유기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선거방해죄
02. 뇌물에 관한 죄
총설
단순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 뇌물공여죄
수뢰후 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뇌물공여 등죄(증뢰죄·뇌물전달죄)
03. 공무방해에 관한 죄
서설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무·사직강요죄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공용서류 등의 무효죄
10 공용물파괴죄
11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12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04. 도주와 범인은닉죄
총설
단순도주죄
집합명령위반죄
특수도주죄
도주원조죄
간수자 도주원조죄
범인은닉죄
0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위증죄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모해위증죄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모해증거인멸죄
06. 무고의 죄
총론
구성요건
죄수·타죄와의 관계
자백·자수의 특례 :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