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통합 형사소송법

part1
서론 9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10
1장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2장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2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9
1장 형사소송법의 지도 이념 19
2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1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36
1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36
2장 소송절차 이분론 38

part2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43
01 소송주체 44
1장 소송주체의 의의 44
2장 법원 45
3장 검사 78
4장 피고인 85
5장 변호인(辯護人) 109
6장 보조인(補助人) 128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31
1장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31
2장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33
3장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151

part3
수사와 공소제기 161
01 수사 162
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162
2장 수사의 개시 177
3장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211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33
1장 강제처분 233
2장 대인적 강제처분(인신구속제도) 236
3장 대물적 강제처분(압수･ 수색･ 검증) 305
4장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346
03 수사의 종결 359
1장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59
2장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63
3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377
04 공소의 제기 381
1장 공소제기와 공소권이론 381
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86
3장 공소제기의 방식 394
4장 공소제기의 효과 411
5장 공소시효(公訴時效) 416

part4
공판 433
01 공판절차 434
1장 공판 절차의 기본원칙 434
2장 공판심리의 범위 439
3장 공판준비절차 466
4장 공판정의 구성과 심리 476
5장 공판기일의 절차 486
6장 증거조사(증인 신문･ 감정･ 검증) 495
7장 공판절차의 특칙 522
8장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533
02 증거 553
1장 증거의 의의와 종류 553
2장 증명의 기본원칙 559
3장 자백배제 법칙 578
4장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586
5장 전문법칙(傳聞法則) 593
6장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34
7장 탄핵증거 641
8장 자백의 보강법칙 646
9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656
03 재판 665
1장 재판의 기본개념 665
2장 종국재판 672
3장 재판의 확정과 효력 692
4장 소송비용 705

part5
상소･ 비상구제 절차･ 특별절차 711
01 상소 712
1장 상소 통칙 712
2장 항소 751
3장 상고 766
4장 항고 777
02 비상구제 절차 788
1장 재심(再審) 788
2장 비상상고(非常上告) 806
03 특별절차 812
1장 약식절차(略式節次) 812
2장 즉결심판절차(卽決審判節次) 819
3장 소년형사절차(少年刑事節次) 826
4장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826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37
1장 재판의 집행 837
2장 형사보상 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