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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빠른 형사소송법

2015 빠른 형사소송법

남상근, 김대환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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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빠른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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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5 빠른 형사소송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97397495
· 쪽수 : 849쪽
· 출판일 : 2014-09-15

책 소개

객관식 시험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과거에 출제되었던 내용,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참고” 표시를 하여 정리하였다. 다양하고 참신한 해석론들은 국가고시 시험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해서 변화된 수험환경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게 하였다.

목차

part 1 서론 9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10
1장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2장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2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9
1장 형사소송법의 지도 이념 19
2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1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36
1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36
2장 소송절차 이분론 38


part 2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43

01 소송주체 44
1장 소송주체의 의의 44
2장 법원 45
3장 검사 78
4장 피고인 85
5장 변호인(辯護人) 109
6장 보조인(補助人) 128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31
1장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31
2장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33
3장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150


part 3 수사와 공소제기 161

01 수사 162
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162
2장 수사의 개시 176
3장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212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33
1장 강제처분 233
2장 대인적 강제처분(인신구속제도) 236
3장 대물적 강제처분(압수 ? 수색 ? 검증) 305
4장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345

03 수사의 종결 358
1장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58
2장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62
3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376

04 공소의 제기 380
1장 공소제기와 공소권이론 380
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85
3장 공소제기의 방식 392
4장 공소제기의 효과 409
5장 공소시효(公訴時效) 414


part 4 공판 431

01 공판절차 432
1장 공판 절차의 기본원칙 432
2장 공판심리의 범위 437
3장 공판준비절차 464
4장 공판정의 구성과 심리 473
5장 공판기일의 절차 484
6장 증거조사(증인 신문 ? 감정 ? 검증) 493
7장 공판절차의 특칙 520
8장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530

02 증거 550
1장 증거의 의의와 종류 550
2장 증명의 기본원칙 556
3장 자백배제 법칙 575
4장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583
5장 전문법칙(傳聞法則) 589
6장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29
7장 탄핵증거 636
8장 자백의 보강법칙 641
9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651

03 재판 660
1장 재판의 기본개념 660
2장 종국재판 667
3장 재판의 확정과 효력 686
4장 소송비용 699


part 5 상소.비상구제 절차.특별절차 705

01 상소 706
1장 상소 통칙 706
2장 항소 746
3장 상고 761
4장 항고 772

02 비상구제 절차 783
1장 재심(再審) 783
2장 비상상고(非常上告) 800

03 특별절차 806
1장 약식절차(略式節次) 806
2장 즉결심판절차(卽決審判節次) 813
3장 소년형사절차(少年刑事節次) 820
4장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825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31
1장 재판의 집행 831
2장 형사보상 841

저자소개

남상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한국형사법학회, 한국 형사정책학회, 비교형사법학회, 한국교정학회 정회원 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현) 종로경찰학원 형법 강사 현) 경찰청 수사연수원 형법교수 현) 위더스 원격평생교육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저 서 통합형법, 형설출판사, 1999. 통합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1999. 형법판례모음, 형설출판사, 2008. 객관식 형법, 오영근ㆍ남상근 共著, 박영사, 2011. 논 문 “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1988. “불법원인급여 형법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2008. “부동산 명의신탁 횡령죄 성립여부”,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09. “형법상의 점유와 민법상의 점유구별”, 한양법학,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사기죄 손해발생 요부”, 한양법학,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여부”, 서강법률논총,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지하경제의 자금세탁 규제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법과기업연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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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해커스경찰 학원 형법ㆍ형사소송법 강의 경찰공제회 경찰채용 형법ㆍ형사소송법 강의 전┃ 김대환 경찰 학원 형법ㆍ형사소송법 담당 아모르이그잼경찰/메가CST 형사소송법 대표교수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16기)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사 수료 사법시험 최종합격(제46회, 2004) 사법연수원 수료(제3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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