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피해 구제제도의 국가간 비교연구

제1장 서론 [안혁근, 최유성, 김신, 최유진]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3. 연구 내용
제3절 연구의 기대 효과와 한계점

제2장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의의 [안혁근, 최유성, 김신, 최유진]
제1절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개념 및 목적
1. 규제피해 구제의 개념
2. 규제피해 구제의 목적
제2절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현황
제3절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유형 및 내용
1. 사후적 방식의 구제제도
2. 사전적 방식의 구제제도
제4절 규제피해 구제절차
1. 고충민원 구제절차
2. 행정심판 구제절차
3. 행정소송 구제절차
4. 법령해석심의제도 구제절차
5. 규제형평제도 구제절차
제5절 규제피해 구제 관련기관
1. 국민권익위원회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제처
4. 규제개혁위원회

제3장 해외 주요국의 규제피해 구제제도와 운영방식 비교분석
제1절 미국 [최유성, 안영훈]
1.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도입 배경
2. 규제피해 구제제도 유형 및 내용
3. 규제피해 개선 및 구제절차
4. 관련기관
5. 시사점
제2절 영국 [안혁근, 김형성]
1.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도입 배경
2.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유형 및 내용
3. 규제피해 구제제도
4. 관련 기관
5. 시사점
제3절 호주 [김신, 이맹주]
1.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도입 배경
2.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유형 및 내용
3. 규제피해 구제절차
4. 관련기관
5. 시사점
제4절 캐나다 [최유진]
1.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도입 배경
2.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유형 및 내용
3. 관련 기관
4. 시사점
제5절 주요국의 비교 및 시사점 [안혁근, 최유성, 김신, 최유진]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캐나다

제4장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안혁근, 최유성, 김신, 최유진]
제1절 규제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
1. 부처 간의 업무 중복
2. 직속 책임기관의 부재
3. 사전구제제도의 미흡
4. 소통의 단절
제2절 규제피해 구제제도 확대강화 방안
1. 규제개혁위원회 강화 및 협력시스템 구축
2. 사전구제제도의 정립
3. 외국제도의 벤치마킹
4. 대중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제5장 결론 [안혁근, 최유성, 김신, 최유진]
제1절 연구의 결과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제3절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한계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