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보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능개선 연구

제1장 서론 [윤광석]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연구의 목적과 내용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연구범위 및 대상
2.연구방법
3.연구흐름도(Research Flow Chart)
4.연구 분석의 틀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1.기대효과
2.연구결과의 활용

제2장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이론적 배경 [윤광석]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의
1.개인정보의 정의
2.개인정보의 유형 및 예시
3.개인벙보보호의 정의 및 시사점
4.프라이버시의 정의
5.개인정보보호 원칙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법률측면의 문제점
2.조직측면의 문제점
3.운영측면의 문제점

제3장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현황분석 [윤광석]
제1절 개인정보침해 및 보호
1.개인정보 침해 현황
2.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
제2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1.공공 및 민간분야
2.부처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제3절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1.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의 현황
2.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
3.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제4절 개인정보보호 사례와 문제점 분석
1.법률측면
2.운영측면
3.조직측면
4.기술측면

제4장 연구설계 [윤광석]
제1절 연구설계
1.연구의 분석특
제2절 연구대상
1.인터뷰조사
2.설문조사
3.현장조사
제3절 연구방법
1.질적 연구방법
2.양적 연구방법
3.현장조사
제4절 자료수집
1.인구통계
2.자료수집과정

제5장 경험적 분석겨로가 [윤광석]
제1절 인터뷰조사 결과
1.개요
2.분석내용
3.법률
4.조직(추진체계)
5.기술(보안)
6.미래연구방향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개요
2.분석내용
3.운영
4.문화
5.기술
6.영상정보처리기기
제3절 현장조사
1.개요
2.분석내용

제6장 결론:요약 및 개선방안 [윤광선]
제1절 개요
1.정책대안의 개요 및 요약
제2절 법률
1.법률체계의 정비
2.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3.개별법의 개정
제3절 조직
1.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속변경
2.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능 강화 및 홍보
3.전문기관의 설립
제4절 운영
1.정부의 감독기능 강화
제5절 문화
1.교육 및 홍보의 강화
제6절 기술
1.고유식별번호 대체수단의 활성화
2.개인정보의 암호화 수준 제고
3.내ㆍ외부망 분리 권고
4.보안시설 접근 제한 권고
제7절 연구의 한게 및 미래 연구방향
1.연구의 한계
2.미래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