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윤광석]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및 대상
2. 연구방법
3. 연구흐름도(Research Flow Chart)
4. 연구분석의 틀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1. 기대효과
2. 연구결과의 활용

제2장 지식재산보호제도의 이론적 배경 [윤광석]
제1절 지식재산보호제도의 의의
1. 주요 개념의 정의
2. 지식재산권의 유형 및 예시
3. 지식재산의 보호 대상
제2절 지식재산보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법률측면의 문제점
2. 조직측면의 문제점
3. 정책측면의 문제점
4. 운영측면의 문제점
5. 몬화측면의 문제점

제3장 우리나라 지식재산보호제도의 현황분석 [윤광석]
제1절 지식재산보호제도 관련 법률
1. 관련 법률
2.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
제2절 지식재산보호제도 관련 추진체계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 특허청
제3절 지식재산보호제도 운영 현황
1. 지식재산 출원 현황
2.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
제4절 지식재산 관련 사례와 문제점 분석
1. 법률측면
2. 조직측면
3. 정책측면
4. 문화 측면

제4장 연구설계 [윤광석]
제1절 연구설계 및 연구의 분석틀
제2절 연구대상
1. 인터뷰조사
2. 설문조사
제3절 연구방법
1. 질적 연구방법
2. 양적 연구방법
제4절 자료수집
1. 모집단
2. 자료수집과정

제5장 분석결과 [윤광석]
제1절 인터뷰조사 결과
1. 개요
2. 분석내용
3. 조사결과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2. 분석내용 요약
3. 조사결과 분석

제6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윤광석]
제1절 개요
1. 정책대안의 개요 및 요약
제2절 법률
1. 지식재산기본법의 개정
2. 특허법의 개정
3. 사법체계의 개선
제3절 조직
1. 단기적 대안
2. 장기적 대안
제4절 정책
1. 중소기업의 지원
2. NPE의 육성
3. 지식재산전문인력 양성
4.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감시체계의 구축
5. 보호정책
6. 국가 R&D 사업 및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
제5절 운영
1. 심사인력의 보강 및 심사기간의 단축
2. 특허심사의 신뢰성 제고
제6절 문화
1.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 강화
2.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자체홍보 강화
제7절 연구의 한계 및 미래연구방향
1. 연구의 한계
2. 미래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지식재산보호 전문가 인터뷰조사지
부록 2. 지식재산보호 설문조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