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안과제 분석 점검 제도화 방안

제1장 서론 [강정석]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정책현안분석의 배경 및 도입ㆍ운용현황 [강정석]
제1절 정책현안분석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정책 모니터링의 개념
2. 정책점검 및 모니터링의 주체
3. 정책 점검 및 모니터링의 범위
제2절 정부업무평가와 정책현안분석
제3절 정책현안분석의 도입 및 활용 현황
1. 개요
2. 정책현안분석의 법적 근거
3. 정책현안분석의 활용현황

제3장 정책현안분석 해외 유사사례 [강정석]
제1절 일본
1. 평가제도의 개요
2. 평가담당기관
3. 평가절차와 내용
4. 최근 주요 동향: 기동조사 추진실의 설치
제2절 미국
1. 평가제도의 개념과 특징
2. 최근 주요동향
제3절 프랑스
1. 평가제도의 개념과 특징
2. 평가담당기관
3. 전략분석센터(CAS)의 평가내용
제4절 영국
1. 평가제도의 개념과 특징
2. 평가담당기관
제5절 해외사례 분석의 시사점

제4장 현행 정책현안분석의 문제점 및 한계 [강정석ㆍ이남국]
제1절 정책현안분석 대상과제 선정과정 분석
1. 개요
2. 문제점 및 한계
제2절 정책현안분석의 수행과정 분석
1. 개요
2. 사례의 선정 및 분석 내용
3. 사례의 분석결과
4. 분석 결과 요약
제3절 정책현안분석 결과의 공유 및 사후관리 분석
1. 개요
2. 문제점 및 한계
제4절 단계별 분석의 종압 및 법제도적 기반 분석

제5장 정책현안분석 제도 개선 대안 [강정석]
1. 정책현안과제 대상과제 발굴 및 선정을 위한 개선대안
2. 정책현안분석의 수행과정 개선 대안
3. 정책현안분석의 이행 및 관리과정의 개선대안
4. 법제도적 근거의 강화

제6장 결론 [강정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