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책조정체계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양현모)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대상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분석틀(양현모)
제1절 정책조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정책조정의 개념 및 의의
2. 정책조정의 방식
3. 우리나라 정책조정체계
제2절 북한이탈주민 정책조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조정체계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4절 연구의 분석틀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정착지원정책(양현모)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1. 탈북 동기 및 입국 과정
2. 정착 과정
3. 입국자 수 및 출신지
4. 인구학적 특성
5. 경제활동 현황
6. 사회심리적 특성
제2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정책
1. 정부의 정착지원 정책기조의 변화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법률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제도

제4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석: 현황 및 평가(양현모)
제1절 정책행위자 분석
1. 중앙정부의 정책행위자
2. 지역의 정책행위자
제2절 상호작용 분석
1. 중앙정부 차원의 상호작용
2. 지역 차원의 상호작용
3.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상호작용
제3절 네트워크 구조 분석
1. 중앙정부 차원의 네트워크
2. 지역에서의 네트워크
3.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네트워크

제5장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조정체계(이용진)
제1절 동독이탈주민의 현황
1. 독일 이주민의 유형 구분 및 개념 정의
2. 동독이탈주민의 수 및 서독 이주 시기별 구분(1949~1990)
제2절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1. 정권별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2.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 단계 및 내용
제3절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조정체계
1.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법체계
2.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정책행위자
3.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 기관 상호작용 및 정책조정 거버넌스
제4절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조정체계의 특징과 시사점
1. 정착지원에 대한 시사점
2. 정착지원 정책조정체계에 관한 시사점

제6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조정체계 구축 방안 (양현모)
제1절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조정체계 구축 방안
1.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기능의 활성화
2. 통일부의 기능 재정립 및 정책조정기능 강화
3. 각 부처들에게 명확한 역할 부여
4. 통일부 이외 부처들의 기능 강화 및 부처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제2절 지역 차원의 정책조정체계 구축 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기능 활성화
3. 정착지원체계의 단순화
제3절 중앙과 지역 간 정책조정체계 구축 방안
1.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작용 강화
2. 통일부와 하나센터와의 관계 재정립
3. 통일부와 민간단체들과의 관계 재설정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양현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