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 국가형태 및 정부조직에 관한 법제적연구

제1장 서 론 /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북한의 정부조직체계 / 17

제1절 중앙정부조직 19
Ⅰ. 국무위원회 19
Ⅱ. 최고인민회의 21
Ⅲ. 당 26
Ⅳ. 내각(정무원) 29
Ⅴ. 기타의 국가기관 31
제2절 지방정부조직 33
Ⅰ. 지방인민회의 33
Ⅱ. 지방인민위원회 36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38
제3절 중앙과 지방의 관계 38
제4절 남·북한 정부조직체계의 특이점 41

제3장 통일과정과 국가형태 및 정부형태 / 43

제1절 통일의 의미와 통일과정 45
Ⅰ. 통일의 의미와 정치통합의 과제 45
Ⅱ. 통일과정 50
제2절 국가형태 64
Ⅰ. 단방제, 국가연합, 연방제 64
Ⅱ. 통일이후 국가형태 고려사항 66
제3절 정부형태 70
Ⅰ. 대통령제 71
Ⅱ. 의원내각제 72
Ⅲ. 이원집정부제 73
Ⅳ. 통일이후 정부형태 고려사항 74

제4장 통일 이후 정부조직 / 81

제1절 통일 이후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과 방향 83
Ⅰ. 통일 이후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 83
Ⅱ. 통일 이후 정부조직 개편 방향 85
제2절 통일 이후 ‘(가칭)특별행정원’ 설치 방안 91
Ⅰ. 과도기 북한지역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정부조직의 구축: ‘(가칭)특별행정원’의
설치 및 운영 방안 91
제3절 통일한국의 정부 조직 97
Ⅰ. 대통령 97
Ⅱ. 부통령 또는 국무총리 97
Ⅲ. 행정각부 100
Ⅳ. 통일 이후 신설 정부조직 103

제5장 통일이후 정부조직에 관한 법제적 고려사항 / 115

제1절 서 론 117
Ⅰ. 논의의 범위 117
Ⅱ. 국가형태 및 정부형태에 따른 논의 120
제2절 통일대비 남한 정부조직법제 분석 124
Ⅰ. 분석의 의의 124
Ⅱ. 분석결과 125
Ⅲ. 역대 정부조직법과 통일정부조직법의 방향 125
Ⅳ. 현행 남한 정부조직법제 검토 127
제3절 통일국가 행정조직의 기본적 법원칙 142
Ⅰ. 행정조직의 헌법적 기본원리 142
Ⅱ. 행정법적 구체화 원리 147
제4절 통일정부 구성의 구체적 방안구상 148
Ⅰ. 대통령 148
Ⅱ. 국무총리와 행정부 149
Ⅲ. 부총리 149
Ⅳ. 일반행정부처 150
Ⅴ. 통합활동을 위한 행정조직의 특성과 체계 150
제5절 구체적 정부조직법 규정의 모색 158
Ⅰ. 정부형태에 따른 정부조직의 대원칙 158
Ⅱ. 통합정부의 구성에 따른 구체적 방안과 역할규정의 모색 159
제6절 입법부 180
Ⅰ. 조 직 181
Ⅱ. 통일 이후 구성 185
Ⅲ. 통합을 위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185
Ⅳ. 입법과정 186
제7절 사법부 186
Ⅰ. 일반적 조직 186
Ⅱ. 특수 법원의 신설 여부 187

제6장 결 론 / 189

참고문헌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