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적 이민정책의 미래정책영향 분석

제1장 서론 [조세현]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조세현]
제1절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효과
1.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인력 유입의 영향
2. 전문인력과 유학생 유입의 영향
제2절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ㆍ문화적 효과
1.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2.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3. 문화적 다양성
제3절 외국인력 유입과 사회통합정책 모형

제3장 우리나라 외국인력 제도 및 현황 분석 [조세현]
제1절 외국인력정책의 추진체계
1. 외국인력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
2. 외국인력의 유치 및 관리 체계
제2절 외국인력의 기술수준별 정책
1. 저숙련 외국인력
2. 외국인 전문인력
3. 외국인 유학생
제3절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
1. 국무총리 소속의 정책위원회
2. 중앙부처
제4절 사회통합정책 및 제도
1. 저숙련 외국인력
2. 유학생

제4장 연구 설계 [조세현]
제2절 델파이 조사 절차
1. 연구 방법과 조사 대상자 선정
2. 델파이 질문지 작성
제2절 델파이 조사 설계
1. 2022년 외국인 인력의 추계
2.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3. 전문인력
4. 유학생
5. 영역별 편익과 비용의 점수 부여
6. 영역별 편익과 비용의 상대적 크기 평가
7. 총비용 중 외국인 인력 유치 비용 크기 산출
8. 내국인의 외국인 인력에 대한 태도

제5장 델파이 조사 결과 [조세현]
제1절 외국인력유입의 편익과 비용
1. 외국인력 유입의 편익과 비용의 비교
2.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상대적 크기
3.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인력별 수용의 편익과 비용
4. 외국인력 유치의 편익 및 비용 계산
제2절 외국인력에 대한 내국인 태도
1. 외국인력 증가에 따른 한국인의 지불의사
2. 2022년 외국인력 증가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한국인 태도 변화
제3절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 결과 요약
2. 시사점

제6장 해외의 외국인력 정책 :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조세현]
제1절 외국인력정책
1. 외국인력정책 추진체계
2. 인력 기술수준별 정책
제2절 사회통합정책
1.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2. 다양한 사회통합정책
3. 지방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 뮌헨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3절 시사점

제7장 개방적 이민정책의 미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결론
제1절 이민정책 추진체계 개선
1. 외국인력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개선 방안
2. 외국인력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연계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 방안
제2절 법률 제ㆍ개정 방안
1. 외국인력정책간 연계성 강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개정
2. 외국인력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연계 강화:「재한외국인치우기본법」개정
3. (가칭)유학생유치및지원법 제정 방안
제3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