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정의 합리화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최순영]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최순영]
제1절 사회복지와 정부의 역할
1. 사회족지와 정부의 역할
2. 복지국가유형
제2절 사회복지재정의 기준과 구조
1. UN의 세출예산기능별 분류
제3절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1. 규모 관련 국내외 문헌
2. 배분 관련 국내외 문헌
제4절 연구의 분석틀
1. 분석요소
2. 분석틀

제3장 사회복지재정의 규모와 경제성장 [최순영ㆍ조임곤]
제1절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규모 [최순영]
1. UN의 기능별 분류체계에 의한 사회복지재정의규모
2. OECD 기준에 의한 사회복지재정의 규모
제2절 사회복지재정 규모의 국제비교 [최순영]
1. OECD 국가 복지재정 비중 비교
2. 복지제도 성숙도와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 ?기재정규모 비교
3.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재정규모의 비교
4. OECD 국가들의 복지재정규모 추세
5. 복지재정규모의 추정에 관한 쟁점
제3절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1. 한국자료 분석
2. OECD자료분석

제4장 배분의 사례: 기초노령연금의 대안 분석 [조임곤]
제1절 기초노령연금제도
1. 제도의 개요
2.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준
제2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현황과 쟁점
1. 2010년 기초노령연금 현황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쟁점
제3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대안에 대한 비교 분석
1. 기초노령연금의 추계의 기본 가정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확대
3.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인상
4. 2028년까지 A의 값의 10%로 상향조정
5. 소결

제5장 사회복지재정 규모와 배분에 관한 인식 [최순영ㆍ조임곤]
제1절 설문조사의 설계 및 조사방법
1. 설문조사의 설계
2. 조사방법
제2절 설문조사와 응답자의특성
1. 일반국민
2. 전문가
제3절 사회복지재정 규모 관련 인식
1. 일반국민의 인식현황
2. 전문가의 인식현황
3. 집단 간 차이 비교분석
제4절 사회복지재정 배분 관련 인식
1. 일반국민의 인식현황
2. 전문가의 인식현황
3. 집단 간 차이 비교분석
4. AHP 설문조사 분석
제5절 기초노령연금 관련 인식
1. 일반국민의 인식현황
2. 전문가의 인식현황
3. 집단 간 차이 비교분석
제6절 설문분석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제6장 사회복지재정의 합리화 방안 [최순영]
제1절 복지정책의 방향과 복지국가 유형
1. 복지정책의 방향
2. 복지국가 유형: 영미형의 선택적 복지
3. 장기 방향: 중부담의 보편적 복지
제2절 적정 복지재정규모
1. 재정위험에 대비한 적정 지출규모의 중요성
2. 단기: 복지지출 수준 소폭 증가
3. 향수 10년 후 복지재정규모 목표: GDP 대비3%p증가
4.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사회복지 재정지출
5. 건전재정을 위한 PAYGO 제도와 재정준칙
6. 증세 없이 복지서비스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
7. 적정 복지재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시스템 개선
제3절 사회복지재정 배분의 합리화
1. 복지지출의 효율성 강화
2. 효율적 복지를 위한 복지재정지출의성과관리
3. 복지부문 및 복지대상별 우선순위
4. 자격급여지출에 대한 재정통제 강화
5. 사회복지인력 증가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제4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수급범위와 수급액 관련 대안
2. 수급자수 축소 및 수급액 확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3.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 2 삭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최순영]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국민용 설문지
부록 2. 전문가용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