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GO(수입지출균형)제도 도입방안

제1장 서론 [김영록]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재정건정선과 재정준칙 [김영록]
제1절 재정건전성의 의의 및 정책개요
1. 재정건전성의 의의
2.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요
제2절 재정준칙의 의의 및 주요국 동향
1. 재정준칙의 의의 및 유형
2. 주요국가 정책 동향
제3절 소결

제3장 미국 PAYGO준칙 분석 [김영록]
제1절 미국의 의무지출 및 재정지출 경향
1. 미국의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2. 재정지출 경향
제2절 PAYGO준칙의 개념
1. 법률상 PAYGO준칙
2. 의화규칙상 PAYGO준칙
제3절 PAYGO준칙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
제4절 소결: 미국의 PAYGO준칙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사점

제4장 PAYGO제도 설계를 위한 주요 논점 [김영록]
제1절 우리나라 예산 지출 구조의 특성
1. 의무지출의 의의와 구성
2. 총지출과 의무지출의 추세분석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과 의무지출 제한의 적절성
4. PAYGO준칙 도입 관련 인터뷰 및 시사점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출 특성과 PAYGO준칙
1.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
2. 지방자치단체 세출구조
3. PAYGO준칙 도입 관련 인터뷰 및 시사점
제3절 소결 및 논점 정리

제5장 AHP기법을 통한 PAYGO제도 적용방안 모색 [김영록]
제1절 AHP기법의 개요
1. AHP기법의 개관
2. AHP기법의 원리 및 구성
3. AHP기법의 적용 절차
제2절 HP를 통한 실증분석
1. AHP 측정지표와 측정항목
2. AHP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AHP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김영록]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AHP 설문지
부록 2. 초점 집단 면접조사(FGI) 설문지
부록 3. 국가재정법 전문
부록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중 '제5장 재정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