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연구의 필요성
2.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연구흐름도
1.연구의 범위
2.연구의 방법
3.연구 흐름도
제3절 연구의 기댜효과

제2장 이론적 논의:ODA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제1절 ODA사업
1.ODA사업 개념 및 역사
2.우리나라의 ODA사업 구조 및 현황

제2절 ODA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1.평가 및 모니터링의 개념
2.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3.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

제3절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국내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
2.해외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
제4절 연구의 분석틀

제3장 해외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제1절 일본의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1.일본의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기본틀
2.일본의 개별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실태
3.종합: 일본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의 특징

제2절 호주의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1.호주의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기본틀
2.호주의 개별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실태
3.종합: 호주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의 특징

제3절 캐나다의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1.캐나다의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기본틀
2.캐나다의 개별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실태
3.종합: 캐나다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의 특징

제4절 영국의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1.영국의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기본틀
2.영국의 개별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실태
3.종합: 영국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의 특징

제5절 소결: 국가별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비교
1.국가별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제도특징 비교
2.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 비교분석: 분석지표 도출
3.본 연구를 위한 지표 개발

제4장 국내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실태분석

제1절 국내 ODA사업 모니터링 실태분석
1.적절성
2.효과성
3.효율성
4.지속가능성
5.국내 ODA사업 모니터링 실태에 대한 종합적 분석

제2절 국내 ODA사업 평가 실태분석
1,적절성
2.효과성
3.효율성
4.영향력
5.지속가능성
6.국내 ODA사업 평가실태에 대한 종합적 분석

제3절 소결: 국내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실태 분석결과 종합
1.국내 ODA사업 모니터링 실태 분석결과 종합
2.국내 ODA사업 평가 실태 분석결과 종합
3.실태 분석결과 종합

제5장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인식분석 : 설문분석

제1절 조사설계
1.연구설계
2.조사방법

제2절 설문조사결과 분석: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의 인식차이
1.평가 및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인식
2.평가 지표에 대한 인식
3.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인식
4.ODA사업 성과에 대한 인식
5.ODA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
6.공무원과 외부전문가의 인식차이 비교분석

제3절 설문조사결과 분석: E&M 지표와 전반적 E&M수준의 관계
1.설문의 신뢰도 타당도 분석결과
2.적절성 차원
3.효과성 차원
4.효율성 차원
5.영향력 차원
6.지속가능성 차원
7.제3절의 결과 종합

제4절 소결: 인식분석 결과 종합
1.공무원과 외부전문가 인식차이
2.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와 전반적 평가 및 모니터링 수준의 관계

제6장 ODA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방안

제1절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1.개별 ODA사업 평가시스템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연계를 위한 법 개정
2.[국제개발협력법] 개정을 통한 ODA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3.법규상에 모니터링 명문화 및 모니터링시스템 법제화
4.개별 ODA사업 평가지점 개선 및 모니터링 지침 개발
5.효율성 측정을 위한 VfM 분석 적용에 대한 지침 강화

제2절 제도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1.평가지표 개선을 통한 개별 ODA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2.모니터링 지표개발을 통한 개별 ODA사업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3.사업종료 후 모니터링 제도 구축
4.구체적인 중간평가 시스템 구축
5.사업수행 중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6.사업시행초기부터 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설계를 하는 제도 도입
7.ODA사업 모니터링 차원에서 수원국-공여국-파트너기간관

목표 환경 변화 여부에 대한 비교분석 시스템 구축
8.순수 ODA사업으로 인한 효과분석을 위한 심층분석 시스템 구축
9.집행프로세스 및 조직에 대한 수시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구축
10.수원국의 주인의식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구축
11.성평등 및 환경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12.모니터링 및 중간평가를 통한 지적사항의 개선여부에 대한

환류시스템 집중평가체계 구축
13.중간평가에서 효율성에 대한 측정을 강화하는 시스템 개선
14.종합적인 사업의 영향력 평가 시스템 구축
15.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제도 운영방식 개선
16.평가 및 모니터링 인력 확층 및 전문성 개선
17.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유형화를 통한 맞춤형 시스템 구축
18.개별 ODA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성과정보 활용 강화

제3절 인식론적 측면의 개선방안
1.개별 ODA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필요성 인식
2.다양한 ODA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일관성 개선필요성 인식
3.모니터링의 개념에 대한 인식 전환
4.중간평가의 개념에 대한 인식 전환
5.ODA사업의 다차원적 목표에 대한 인식 개선
6.평가와 모니터링 지표 사이의 차별화 필요성 인식
7.적극적 평가 및 모니터링 필요성 인식
8.예산과 성과를 상호 연계하여 인식할 필요성 강조
9.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하는 ODA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수행 필요성 인식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분석결과의 종합
1.문헌연구 결과
2.해외사례 분석결과
3.국내 실태분석 결과
4.인식조사 결과
제3절 분석결과를 통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