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평가.성과관리 동향 분석

발간사 ·························································································································3

제 1 장 서론 _ 윤수재 13
제1절 연구의 배경.목적 및 내용.방법 ···························································13
제2절 연구의 구성 ·································································································14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18

제 2 장 미국 평가.성과관리 동향분석 _ 이정욱 19
제1절 미국 평가.성과관리 현황 및 운영체계 ··················································19
1. 평가.성과관리 현황 / 19
1) 연방정부 평가.성과관리 배경 / 19
2) 연방정부 평가.성과관리 현황 / 24
2. 운영체계 / 27
1) 연방정부 단위 평가.성과관리 / 27
2) 기관 단위 평가.성과관리 / 29
제2절 미국 평가.성과관리의 주요내용 ·····························································32
1. 평가.성과관리의 이슈 및 구조 / 32
1) 성과관리 사각지대 해소: 연방정부 단위의 성과관리 / 32
2) 성과정보 활용 활성화: 성과정보 활용 프로세스 구축 / 35
3) 성과관리-평가연구 간 분절 극복: 전략계획과 학습의제의 연계 / 38
2. 평가.성과관리의 지표 및 측정방법 / 42
1) 관점 / 42
2) 지표 및 측정방법 / 45
제3절 미국 평가.성과관리의 동향분석 ·····························································48
1. 평가.성과관리의 계획, 모니터링, 보고서 / 48
1) 계획서.보고서 구성 / 48
2) 주요 동향 및 특징 / 50
2. 평가.성과관리의 성과 / 53
1) 성과정보 활용 개선과 한계 / 53
2) 투명성 제고와 한계 / 55
3) 성과관리 사각지대 축소: 절반의 성공 / 56
제4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57
1. 미국 평가.성과관리의 특징 / 57
1) 중.장기적 관점 강화 / 57
2) 협력적 접근 강조 / 57
3) 학습 지향적 평가.성과관리 / 58
2. 우리나라 평가.성과관리에서의 시사점 / 58
1) 전략목표 관리 고도화: 학습 지향성 강화 / 58
2) 성과관리와 평가연구 간 연계성 확보 / 60
3) 협력적 평가.성과관리 / 60
4) 성과관리의 관리: 주기적 설문조사 실시 / 61

제 3 장 영국 평가.성과관리 동향분석 _ 이혜영 65
제1절 영국 평가.성과관리 현황 및 운영체계 ·················································65
1. 평가.성과관리 현황 / 65
1) 배경 및 변천 / 65
2) 현황 / 67
2. 운영체계 / 70
1) 정부 계획 및 성과 프레임워크 / 70
2) IPA의 정부 주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점검평가 및 재무부의 사업 점검평가 / 75
제2절 영국 평가.성과관리의 주요내용 ·····························································77
1. 평가.성과관리의 이슈 및 구조 / 77
1) SR 기반 평가.성과관리: 재정 효율성 관점의 지출-계획-성과 연계 / 77
2) 총리 주도의 정책 우선순위 성과(전략목표) 강화 / 81
3) 협업(다부처) 과제 관리의 강조 / 83
4) 데이터 공개 및 투명성 / 84
2. 평가.성과관리의 지표 및 측정방법 / 86
1) SR 및 ODP의 성과목표와 평가항목 / 86
2) IPA의 이행성 검토 및 단계점검평가 / 89
제3절 영국 평가.성과관리의 동향분석 ·····························································93
1. 평가.성과관리 계획, 모니터링, 보고서 / 93
1) SR 21의 국가적 우선순위 성과계획 / 93
2) 집행 및 모니터링 동향 / 96
3) ARA 성과 보고서 / 98
2. 평가.성과관리의 성과 / 101
1) 부처 수준의 평가결과 및 환류(ARA 보고서) / 101
2) 프로젝트 수준의 평가결과 및 환류(GMPP 성과보고서) / 103
제4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108
1. 영국 평가.성과관리의 특징 / 108
2. 우리나라 평가.성과관리에서의 시사점 / 109

제 4 장 캐나다 평가.성과관리 동향분석 _ 조문석 113
제1절 캐나다 평가.성과관리 현황 및 운영체계 ···········································113
1. 평가.성과관리 현황 / 113
1) 개요 / 113
2. 운영체계 / 118
1) 캐나다 평가.성과관리 법령체계 / 119
2) 캐나다 평가.성과관리조직 및 운영체계 / 121
제2절 캐나다 평가.성과관리의 주요내용 ·······················································126
1. 평가.성과관리의 이슈 및 구조 / 126
1) 캐나다 평가.성과관리 이슈 / 126
2) 캐나다 평가.성과관리 구조 / 132
2. 평가.성과관리의 지표 및 측정방법 / 141
1) 프로그램 성과지표 / 142
2) 내부서비스 표준 평가지표 / 145
제3절 캐나다 평가.성과관리의 동향분석 ·······················································147
1. 평가.성과관리의 계획, 모니터링, 보고서 / 147
1) 5개년 부처평가계획 / 147
2) 부처계획 / 149
3) 관리대응액션플랜 / 152
4) 부처결과보고서 / 154
2. 평가.성과관리의 성과 / 156
1) 제도 개선에 따른 성과 / 156
2) 관리책임프레임워크의 성과 / 157
3) 부처결과프레임워크의 성과 / 158
제4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162
1. 캐나다 평가.성과관리의 특징 / 162
1) 중앙 주도의 평가 거버넌스 / 162
2) 평가 유연성 강화 / 163
3) 평가 활용성 제고 / 164
4) 성과정보의 품질관리 / 164
5) 평가결과의 투명성과 책임성 / 165
2. 우리나라 평가.성과관리에서의 시사점 / 165
1) 평가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시사점 / 165
2) 평가 활용성 측면에서의 시사점 / 166
3) 평가 투명성, 책임성 측면에서의 시사점 / 167

제 5 장 일본 평가.성과관리 동향분석 _ 이상윤 171
제1절 일본 평가.성과관리 현황 및 운영체계 ···············································171
1. 평가.성과관리 현황 / 171
1) 기본적인 개념정리 / 171
2) 제도도입 주요 연혁 / 172
3) 정책평가 운영현황 / 175
4) 행정평가 운영현황 / 176
2. 운영체계 / 178
1) 평가제도 법적 근거 / 178
2) 정책평가 운영체계 / 183
3) 행정평가 운영체계 / 184
제2절 일본 평가.성과관리의 주요내용 ··························································188
1. 평가.성과관리의 이슈 및 구조 / 188
1) 정책평가의 이슈 및 구조 / 188
2) 행정평가의 이슈 및 구조 / 191
2. 평가.성과관리의 지표 및 측정방법 / 199
1) 정책평가의 지표 및 측정방법 / 199
2) 행정평가의 지표 및 측정방법 / 200
제3절 평가.성과관리의 동향분석 ····································································203
1. 평가.성과관리의 계획, 모니터링, 보고서 / 203
1) 정책평가의 계획.보고서 / 203
2) 행정평가의 계획.모니터링.보고서 / 211
2. 평가.성과관리의 성과 / 213
1) 정책평가의 성과 / 213
2) 행정평가의 성과 / 216
제4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219
1. 일본 평가.성과관리의 특징 / 219
1) 정책평가의 특징 / 219
2) 행정평가의 특징 / 220
2. 우리나라 평가.성과관리에서의 시사점 / 225
1) 제도적 비교 / 225
2) 시사점 / 226

제 6 장 스웨덴 평가.성과관리 동향분석 _ 황덕연 233
제1절 스웨덴 평가.성과관리 현황 및 운영체계 ···········································233
1. 평가.성과관리 현황 / 233
1) 스웨덴 개황 / 233
2) 평가.성과관리 현황 / 236
2. 운영체계 / 245
제2절 스웨덴 평가.성과관리의 주요내용 ·······················································251
1. 평가.성과관리의 이슈 및 구조 / 251
1) 스웨덴 평가.성과관리에서의 이슈 / 251
2) 스웨덴 연차보고서를 통한 평가.성과관리 구조 / 257
2. 평가.성과관리의 지표 및 측정방법 / 259
1) 보건복지 분야 사례: 공중보건청 / 259
2) 경제산업 분야 사례: 에너지청 / 262
제3절 스웨덴 평가.성과관리의 동향분석 ·······················································267
1. 평가.성과관리의 계획, 모니터링, 보고서 / 267
1) 스웨덴의 예산 과정에서의 평가.성과관리 / 267
2. 평가.성과관리의 성과 / 274
제4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281
1. 스웨덴 평가.성과관리의 특징 / 281
2. 우리나라 평가.성과관리에서의 시사점 / 283

제 7 장 호주 평가.성과관리 동향분석 _ 황태연 293
제1절 호주 평가.성과관리 현황 및 운영체계 ···············································293
1. 평가.성과관리 현황 / 293
1) 호주 평가.성과관리의 도입과 발전과정 / 293
2) 호주 평가.성과관리 관련 주요 법률 및 지침 / 297
2. 운영체계 / 299
1) 각 기관별 역할과 거버넌스 구조 / 299
2) 연방 성과 프레임워크 / 302
제2절 호주 평가.성과관리의 주요내용 ··························································303
1. 평가.성과관리의 이슈 및 구조 / 303
1) 성과관리의 구조 / 303
2) 평가의 핵심 이슈 / 314
3) 성과관리와 평가의 관계 / 318
2. 평가.성과관리의 지표 및 측정방법 / 320
제3절 호주 평가.성과관리의 동향분석 ··························································326
1. 평가.성과관리의 계획, 모니터링, 보고서 / 326
2. 평가.성과관리의 성과 / 334
제4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337
1. 호주 평가.성과관리의 특징 / 337
2. 우리나라 평가.성과관리에서의 시사점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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