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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동양법의 일반 원칙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57330371
· 쪽수 : 717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57330371
· 쪽수 : 717쪽
목차
제1편 총설
제1장 중국법의 특지로가 당률의 구조
제2장 당률의 해석
제3장 죄형법정주의 원칙
제4장 죄형등급주의 원칙
제5장 중죄 엄형주의 원칙
제6장 신분차등주의 원칙
제7장 당률의 몇 가지 지향
제2편 신분과 죄형
제1장 총설
제2장 친속과 죄형
제3장 부, 처첩과 죄형
제4장 관인과 죄형
제5장 천인과 죄형
제3편 범죄
제1장 구성요건
제2장 정당화
제3장 책임
제4장 공범
제5장 처벌 조건, 처벌 배제 사유, 소추 요건
제4편 형벌
제1장 형의 면제
제2장 형의 가감
제3장 장죄의 처벌
제4장 경합범의 처벌
제5장 특별처분
제6장 형의 갱정 및 보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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