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헌법론

간행에 부쳐

제1편 관점과 시각
토머스 홉스의 부르주아적 주체성
존 로크의 고전적 부르주아 헌법사상
자유와 강제 ― 장 자크 루소의 소부르주아적 급진주의를 되짚어본다
독일 관념론의 국가관 ― 헤겔의 경우와 슈타인의 입장
미영 문화권과 칼 슈미트
위르겐 하버마스와 좌파 슈미트주의

제2편 쟁점과 입장
헌법해석의 기본시각
헌법학의 입장에서 본 자유민주주의의 두 얼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법치국가의 신화와 현실 ― 본 기본법체제 아래의 법치국가이데올로기
본 기본법과 사회국가 ― 전후 서독 공법학계의 사회국가 논쟁
공화제 군주국가와 의회제 민주주의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제3편 강론과 시평
민주주의와 헌법실천
강단헌법학 비판
대안헌법이론
허영 교수의 동화적 통합론과 『한국헌법론』의 상식 밖 논리들(I)
《민주법학》 제4호 권두언
공화국의 정치적 상품화와 순차 결정의 과학적 기준
헌법재판관들의 사법 쿠데타
사법권력을 생각한다 그리고 법치국가를 경계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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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의 과정에서 총체적 시각을 통하여 얻어진 복수의 해석결과 가운데에서 문제해결에 가장 적합한 것을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헌법해석은 빼어난 의미의 실천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천의 구체적 방향은 해석주체가 자리 잡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헌법해석을 일종의 사회적 실천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헌법해석의 기본시각」 중에서

정치적 타협을 헌법의 최고 가치로 받아들이는 열린 헌법국가관을 과학적 헌법국가관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국민적 합의가 헌법의 실체로 통하는 닫힌 헌법국가관을 우리는 신학적 헌법국가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중에서

시민운동이 자기중심적 사회인식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사회운동으로서의 품격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하여는 소비생활영역중심적 사고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변혁지향 사회운동의 최대강점이자 최대약점인 전략적 차원의 거시적 사고틀, 즉 생산활동영역중심의 거시적 사고틀과의 일정한 접목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할 것이다.
― 「민주주의와 헌법실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