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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 요론

헌법소송법 요론

최희수 (지은이)
대명출판사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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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 요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헌법소송법 요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57742594
· 쪽수 : 341쪽
· 출판일 : 2014-04-15

목차

제1장 헌법재판의 기초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2절 헌법재판의 역사
제3절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1절 재판부와 심판정족수, 재판관의 제척 등
제2절 헌법소송의 당사자, 참가인 및 대리인
제3절 심판의 청구, 송달, 보정 및 답변서 제출
제4절 심판대상의 확정
제5절 심리
제6절 가처분
제7절 결정의 효력
제8절 재심, 결정의 경정 등

제3장 위헌법률 심판
제1절 개관
제2절 제청권자, 제청절차 등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심사기준
제4절 재판의 전제성
제5절 종국결정과 결정의 효력

제4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개관
제2절 헌법소원의 대상
제3절 헌법소원의 청구권자
제4절 심판청구의 요건/ 위헌소원(규범통제형 헌법소원)
제5절 심판절차와 종국결정

제5장 권한쟁의 심판
제1절 개관
제2절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제3절 심판절차와 종국결정

제6장 탄핵심판
제1절 개관
제2절 탄핵대상과 탄핵사유
제3절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제4절 심판절차와 종국결정

제7장 정당해산심판
제1절 개관
제2절 해산대상 정당과 해산의 사유
제3절 심판청구와 심판절차
제4절 정당해산결정과 결정의 효력

부록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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