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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논증 이론

법적 논증 이론

(법적 근거제시 이론으로서의 합리적 논증대화 이론)

로베르트 알렉시 (지은이), 변종필, 최희수, 박달현 (옮긴이)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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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논증 이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적 논증 이론 (법적 근거제시 이론으로서의 합리적 논증대화 이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76415981
· 쪽수 : 496쪽
· 출판일 : 2007-03-30

목차

입문

1. 법적 판단의 근거지음의 문제
2. 이 연구의 기본사상
3. 토픽의 한계
4. 현대의 방법론논의에 있어 합리적인 법적 논증이론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제1부 몇 가지의 실천적 논증대화이론

제1장. 분석윤리학에서의 실천적 논증대화
1. 자연주의와 직관주의
2. 정서주의
3. 규칙에 의해 인도되는 활동으로서의 실천적 논증대화
4. 몇 가지 중간결론

제2장. 하버마스의 진리합의이론
1. 진리대응이론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
2. 언어행위이론과 진리이론의 결합
3. 행위와 논증대화의 구별
4. 규범적 언명의 정당화
5. 논증대화의 논리
6. 이상적 대화상황
7. 하버마스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제3장. 에어랑겐학파의 실천적 협의이론
1. 구성적 방법의 개요
2. 구성적 윤리학에 전제된 목적
3. 구성적 윤리학의 원칙들
4. 규범체계의 비판적 발생
5. 취할 점들

제4장. 카임 페를만의 논증이론
1. (광의의) 논리학이론으로서의 논증이론
2. 청중의 기능으로서의 논증
3. 증명과 논증
4. 보편적 청중의 개념
5. 설득과 확신
6. 페를만의 논증구조분석
7. 논증의 합리성
8. 취할 점들

제2부 일반적인 합리적 실천적 논증대화이론의 기획

1. 규범적 언명에 관한 근거지음의 문제
2. 가능한 논증대화이론들
3. 논증대화규칙에 대한 근거지음
4.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의 규칙들과 형식들
5.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의 한계

제3부 법적 논증이론

제1장.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의 특수한 경우로서의 법적 논증대화
1. 법적 논의의 유형들
2. 특수한 경우 테제
3. 법적논증 이론으로의 이행

제2장. 법적 논증이론의 개요
1. 내적 정당화
2. 외적 정당화

제3장. 법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와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
1.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의 속성에 기초한 법적 논증대화의 필요성
2. 정당성요청에서의 부분적 일치
3. 법적 논증대화와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에 있어 그 규칙들과 형식들의 구조적 일치
4. 법적 논증의 영역에서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의 요청
5. 합리적인 법적 논증대화이론의 한계와 필요성

부록 : 획득된 규칙과 형식의 도식들
1. 일반적인 실천적 논증대화의 규칙과 형식
2. 법적 논증대화의 규칙과 형식

후기(1991) : 몇몇 비판가들에 대한 답변
1. 실천적 정당성의 절차적 구상
2. 특별한 경우테제

저자소개

로베르트 알렉시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일 킬의 크리스티안 알브레히트 대학교 법과대학 공법 및 법철학 담당 교수다. 지은 책으로는 <법적 논증 이론> <기본권 이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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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필 (옮긴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역임 저서<법철학강의>, <형법해석과 논증>, <법치국가와 형법>(공저),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공저), <형사소송의 진실개념> 外 역서<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쟁점>, <규범․인격․사회>(공역), <법적 논증 이론>(공역), <법철학의 기본개념들>(공역), <순수법학>(공역) 外 논문<형사소송법에서 유추금지원칙의 적용과 범위>, <형사소송구조 논의의 실천적 함의>, <형사소송에서 법관의 지위와 역할>, <형사소송이념과 범죄투쟁, 그리고 인권>, <공개주의와 공판의 의사소통구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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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현 (옮긴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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