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조세법

조세법 관련 시험과 조세법 학습을 위한 개정판 교재다. 조세소송의 소송물 등 주요 쟁점을 재정리하고 법인세율 인상,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등 최신 법령 개정을 반영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논문, 예규와 심판원 결정까지 정리해 조세법 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다.

2026년도 개정판에서 책의 내용이 바뀐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조세법의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저자가 고심해 오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것이다. 소송의 제기에서 심리단계를 거쳐 판결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고민해 온 내용들에 관하여 이번에 나름대로 체계를 갖춘 논리를 제시할 수 있었다. 그 밖에 현물출자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련된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의 논점들과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상증세법의 내용 등을 보완하였다. 과세전 적부심 제도에 관하여는 그 기능을 고려하여 종래의 납세자의 권리보호 편에서 위치를 옮겨 조세쟁송법 편에서 다른 쟁송제도들과 함께 다루었다.
2. 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크게 의미있는 개정사항은 많지 않았다. 법인세율이 전 과세구간에 걸쳐 1%씩 인상되고, 국조법에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하여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점이 비교적 큰 변화였다. 그 밖에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일부 강화되고 배당소득의 세율 및 과세방식 등과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일부 특례규정이 신설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3. 금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주목할만한 것으로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25.9.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과세처분 부존재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5두33652 판결 및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밖에 종래에도 많이 문제가 되었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된 대법원 2025. 11.6. 선고 2025두32962 판결과 세무조사와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판결들(2024두63830 판결, 2023두41659 판결, 2025두31960 판결, 2025두34254 판결 등)도 눈여겨 볼 판결들이다.
4. 논문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조세법 연구(세법학회)에 2025년도에 새로 발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검토, 소개하였으며 새로 나온 예규나 조세심판원 결정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도 반영하였다.
5. 전체적으로 책을 정독하면서 현 법령 내용에 비추어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걸러내고 표현도 더 간명하게 다듬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새로이 추가된 내용이 제법 많았음에도 전체적으로 책의 분량이 줄어들었다.

매년 반복되는 개정작업임에도 시작은 항상 새롭고, 막상 시작하고 나면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과제들과 맞닥뜨리며 마무리하려 하면 항상 아쉬움을 남기곤 한다. 또 다른 내일을 기약할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는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독자들과 정성껏 책을 만들어 주시는 박영사 관계자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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