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1장 서 론
제1절 총설
1.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와 특성
2. 중대재해처벌법의 이념과 해석원칙
3.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
4. 안전보건 관련 용어의 이해
5.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지위
1.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른 법률 간의 지위
2. 영국의 법인과실치사 및 법인살인법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의무와 위반책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2.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
3. 벌칙의 적용과 수강명령

제2절 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1. 고위험작업과 중대산업재해
2. 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제3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대책
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역할
2.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재해예방기법
3. 위험통제와 재해예방 역량강화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1. 중대시민재해의 규율대상 등
2. 안전보건 확보의무

제2절 중대시민재해의 벌칙과 법적 책임
1. 중대시민재해의 벌칙
2. 중대시민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제4장 보 칙
제1절 형의 확정 및 심리절차
1. 형사상 형의 확정
2. 재판상 심리절차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
1.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2. 사업주의 유책성과 민사배상책임
3.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책임
4. 산업재해와 손해배상책임
5.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6. 손해배상액의 산정사례와 조정대상

제3절 정부의 지원 및 보고 등
1.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2. 서면자료의 보관

◆부 록◆
안전보건관리규정 표준모델(안)
작업중지권 행사지침(안)
유해위험요인 관리대장 작성지침(안)
지게차 안전관리기준(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