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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88957743737
· 쪽수 : 466쪽
· 출판일 : 2022-02-2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88957743737
· 쪽수 : 466쪽
· 출판일 : 2022-02-22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총 설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지위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의무와 위반책임
제2절 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제3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대책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제2절 중대시민재해의 벌칙과 법적 책임
제4장 보 칙
제1절 형의 확정 및 심리절차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
제3절 정부의 지원 및 보고 등
부록
안전보건관리규정 표준모델(안)
작업중지권 행사지침(안)
유해위험요인 관리대장 작성지침(안)
지게차 안전관리기준(안)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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