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관점에서 본 법의 이해

Ⅰ. 현실세계와 법 9

Ⅱ. 법의 개념 15
1. 법의 기능: 기능적 정의 16
2. 법의 내용: 내용적 정의 18
3. 법의 실현수단: 방법적 정의 19

Ⅲ. 정당한 것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진리와 정의 21
1. 두 개의 세계, 두 가지의 진리: 필연칙과 당위칙 22
2. 정의의 발견: 황금률과 정언명령 27
3. 영원한 이상으로서의 진리와 정의 31
4. 진리(또는 정의)와 진실(또는 사실) 33

Ⅳ. 법의 과거와 현재 35

Ⅴ. 법의 이상과 현실 43

Ⅵ. 법의 세계와 법학의 분류 45
1. 인식대상으로서의 세계와 인식활동으로서의 학문 45
2. 국내법과 국제법 47
3. 공법과 사법 51
4. 사회법 55
5. 민사법과 형사법 56

Ⅶ. 몇 가지의 기본적인 법적 구성(기술 또는 도구)개념 67
1. 고대와 근대의 법적 구성체계 67
2. 법(률)관계의 당사자 73
3. 법공동체의 구성원: 인간과 국민 74
4. 자연인과 법인 80
5. 권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84
6. 법률행위와 사실행위 93
7. 행정행위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111
8. 대리와 대표 그리고 위임 121
9. 손해와 책임 130

Ⅷ. 법과 언어 141
1. 의사소통 143
2. 법의 해석 147
3. 외국어와 법 184
4. 언어와 문화 186

Ⅸ. 소유(재산)권 189
1. 우리나라에서의 문제상황 189
2. 소유권사상의 변천과 정치적 이데올로기 191
3. 소유권과 정치사상 199
4.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201
5. 재산권과 빈부의 문제 204
6. 우리 헌법의 경제조항과 사회국가원리 205

Ⅹ. 재 판 213
1. 의의와 기능 213
2. 사법의 본질 215
3. 사법의 범위 216
4. 재판의 목적: 정의 217
5. 재판절차 218
6. 변론과 증거 219
7. 법과 진실 222
8. 경기로서의 재판 223
9. 재판의 과거와 현재 226
10. 재판과 돈 236
11. 법과 상징 238
12. 재판권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240

XI. 법과 사회변동 247
1. 사회변동의 동인으로서의 의식 247
2. 사회변동의 가시적 결과로서의 법 249
3. 위 사례에 대한 총평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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