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지 않고 부동산 분쟁에서 이기는 법

1부 아파트와 주택

part 1 세를 얻을 때와 세를 놓을 때
1. 인상된 월세의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점포에 딸린 방을 개조해 영업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4. 가족 중 일부만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나요?
5.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임대차보증금을 빨리 받아내는 방법은?
6.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하나요?
7. 혼인신고 안한 동거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동거인이 사망하면 누가 반환받나요?
8. 미등기 주택에 전셋집을 얻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9. 전셋집을 수리했는데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10.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 재계약을 해도 될까요?
11.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도 될까요?
12. 미등기 주택에 전세를 얻었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늦추라는데 괜찮을까요?
13. 전셋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전세보증금은 반환되나요?
14. 대리 계약한 전셋집의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5. 전셋집 대출이 많아 세가 빠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16. 재건축으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17.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월세를 내놓고 자취를 감췄는데 어떻게 하나요?
18. 임대차보증금이 가압류되어 있는데 선순위로 상계받을 수 있는 방법은?

part 2 살 때와 팔 때
1.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해약했는데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2. 누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3. 분양광고에 표시한 주택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4.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해약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5.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6. 남편 명의의 집을 아내가 계약했는데 무효가 되나요?
7. 빼앗긴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8. 계약 후 아파트가 가압류 되었는데 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9.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채업자에게 어떻게 돈을 갚고 가압류를 풀 수 있을까요?
10. 절세의 방안으로 증여와 매매 중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한가요?
11. 인근 아파트 굴착 공사로 집이 붕괴위험에 처했는데 해결방법이 없나요?

2부 상가와 오피스텔

part 1 세를 얻을 때와 세를 놓을 때
1. 상가주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상가를 비웠는데 어떻게 하나요?
3. 무단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이 없을까요?
4. 월세를 밀리고 행방불명인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은?
5.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는데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6. 영업부진으로 상가의 월세인하를 요구할 수 있나요?
7. 상가 임대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8. 공인중개사 책임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9.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part 2 살 때와 팔 때
들어가기 전에
1. 상가분양의 업종 중복으로 인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2. 상가분양의 과대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3. 건축업자가 영업 중인 상가를 폐쇄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4. 매입한 상가의 취득자금에 대해 출처를 소명하라는데 어떻게 하나요?
5. 임대계약에서 누락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6. 월세를 밀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나요?
7. 해외로 이민을 가는데 상가건물임대차를 유지할 방법은 없나요?
8. 직장인인데 부동산 임대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3부 토지

part 1 세를 얻을 때와 세를 놓을 때
들어가기 전에
1.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건물철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2. 내 집 앞이 맹지인데 땅 주인이라고 길을 막으면 어떡하나요?
3. 내 집 앞 땅 소유자에게 통로개설을 요청할 수 있나요?
4. 주인의 허락 없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5. 타인의 산지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6. 지상권 자에게 토지 사용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7. 땅 주인이 지상권 자에게 원상복구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8. 토지를 임대받아 농사를 짓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네요.

part 2 살 때와 팔 때
들어가기 전에
1.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는데 해약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데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협박에 의해 땅을 팔았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4. 대출승계가 되지 않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5. 매매계약 후에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6. 계약해제 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7. 타인이 본인 명의로 등기를 했는데 땅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8. 토지의 계약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9.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10. 미성년자가 처분한 땅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나요?
11. 서류를 위조한 땅을 계약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1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땅, 계약해지가 되나요?
13. 옆집의 땅을 침범했다고 땅을 매입하라는데 어떡하나요?
14. 20년 경작을 근거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떡하죠?
15. 설정한 근저당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있나요?
16. 20년 이상 사용한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17. 홍수로 유실되어 하천이 된 땅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18. 이중매매를 한 소유자에게 어떻게 대항하나요?
19. 귀신보다 무서운 타인의 묘지,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 아버지의 명의의 땅을 형제들이 상속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독점하는 방법은?

알면 득이 되는 TIP
상속세 절세방안
1.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먼저 팔고 상속 주택은 나중에 판다.
2. 배우자 법정상속금액 이상을 배우자에게 실제로 상속한다.
3. 상속세 신고는 기준시가보다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 바로 매매할 경우 절세 방법이다.

4. 상속재산 가액이 현저히 하락했을 때는 경정을 청구한다.
5.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을 활용한다.
6.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상속받은 자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본문 113p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거래 상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은 수락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면 임차인은 임대한 땅에 지은 건물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땅위에 지어진 건물을 사라는 요구는 거절할 수 없다. 이처럼 땅에 임차인이 직접 건물을 짓고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는 차후에 불거질 건물철거나 건물인수 등의 문제를 생각해서 계약을 해야 한다.-본문 179p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