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머리말

제1부 총론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의
1.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체계
2. 사회복지법의 근본이념
3.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참고문헌

제2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1. 인권과 기본권
2. 사회복지수급권
3. 수급자의 책임과 권리보호
4. 권리구제
참고문헌

제3장 사회(복지)법의 등장배경
1. 자본주의 사회의 출현
2. 시민사회와 시민법
3.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지도원리
4. 시민법과 사회(복지)법 비교
참고문헌

제4장 사회복지법의 입법과정
1. 법의 이해
2. 법의 존재양식
3. 법의 분류 및 효력
4. 법령의 입법과정
참고문헌

제5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1. 근대 이전 시대
2. 정부수립 이전 시대
3. 정부수립과 1960년대
4. 1970년~1990년대
5. 2000년대 이후
참고문헌

제6장 사회복지의 국제규범
1. 국제규범
2.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3.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규약
4. 사회보장협정
참고문헌

제7장 사회복지조례
1. 조례의 개념 및 특징
2. 조례의 입법절차
3. 자치단체의 사무
4. 지역사회와 사회복지조례
참고문헌

제2부 각론

제8장 사회보장기본법
1. 개요
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3.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4.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6.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7. 기타

제9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지원대상자의 발굴, 수급권자 등의 지원
2. 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4. 기타

제10장 사회복지사업법
1. 개요
2. 사회복지사
3. 사회복지법인
4. 사회복지시설
5. 재가복지
6. 기타

제11장 공공부조 관련 법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긴급복지지원법
3. 의료급여법
4. 기초연금법
5. 장애인연금법

제12장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법
1. 노인복지법

제13장 아동ㆍ청소년복지 관련 서비스법
1. 아동복지법
2. 입양특례법
3. 영유아보육법
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장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장 가족복지 관련 법률
1. 한부모가족지원법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장 기타 서비스 관련 법률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