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박병현 외)

제1부 사회보장의 총론
제1장 사회보장의 기초 개념
1. 사회보장의 등장배경
2. 사회보장의 정의
3. 사회보장의 사상적 배경
4.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제도
5.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

제2장 사회보장의 구성 요소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제3장 사회보장의 기능
1. 생존권 보장에 기초한 최저생활보장의 기능
2. 소득재분배의 기능
3. 정치적 안정의 기능
4. 연대를 통한 사회통합의 기능

제4장 사회보장의 역사
1. 현대적 사회보장제도 성립 이전의 구빈법 체제
2. 사회보장제도 기반 형성기
3. 사회보장제도 확대기
4. 사회보장제도 재편기

제5장 사회보장과 국가경제
1. 사회보장제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사회보장제도가 미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2부 한국의 소득보장제도
제6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7장 기초연금제도
1. 기초연금제도의 개요
2. 기초노령연금의 대상
3. 기초연금제도의 급여
4. 기초연금제도의 재정
5.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8장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와 역사
2.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
3.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4.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5.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9장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2.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
3. 고용보험제도의 재정
4. 고용보험제도의 급여
5. 고용보험제도의 관리운영
6.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3부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제10장 국민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역사
2. 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
3. 건강보험제도의 재원
4. 건강보험제도의 급여
5.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
6.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11장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2. 의료급여제도의 적용대상
3. 의료급여제도의 급여
4. 의료급여제도의 재정
5. 의료급여제도의 관리운영
6.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12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13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와 역사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대상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급여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재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관리운영
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