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논쟁적 이슈

책을 쓰면서
서론 본서의 구성, 내용 및 서술방법

제 1 부 사회복지 가치에 있어서 논쟁적 이슈들

이슈 1 인간은 악하며 이기적인 존재인가, 선하며 이타적인 존재인가?
1. 인간의 본성에 관한 사례
2.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이기적인 존재라는 주장
3. 인간은 선하며 이타적인 존재라는 주장
4. 티트머스의 기증관계 연구의 사회복지정책에의 함의
5. 소결: 성선설과 이타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을 지탱하는 가치

이슈 2 왜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추진되는가?
1.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에 관한 사례
2. 개인적 자유를 추구하는 개념
3. 사회적 평등을 지탱하는 개념
4. 왜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5. 소결: 사회적 평등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이슈 3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1.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관한 사례
2. 자기결정의 개념
3. 자기결정권의 차원
4. 자기결정권의 한계
5. 소결: 온정주의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이슈 4 긍정적차별정책은 정당한가?
1. 긍정적차별정책에 관한 사례
2. 긍정적차별정책의 정의
3. 긍정적차별정책의 세 가지 접근방법
4. 긍정적차별정책에 대한 비판
5. 긍정적차별정책이 필요한 이유
6. 소결: 긍정적차별정책은 공정한 세상을 향한 발걸음

제 2 부 빈곤, 문화, 노동에 있어서 논쟁적 이슈들

이슈 5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가?
1.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사례
2.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와 정치 안정을 위한 것: 사회통제의 관점
3.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복지는 사회진보에 따라 발전한다는 관점
4. 미국에 있어서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와 축소의 사례
5. 한국에 있어서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와 축소의 사례
6. 소결: 왜 국제통화기금은 사회보장이란 용어 대신 사회안전망이란 용어를 선호하는가?

이슈 6 사회복지정책 확대는 의존문화를 조장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하는가?
1. 사회복지정책 확대가 의존문화를 조장한다는 주장과 관련된 사례
2. 의존의 의미
3.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의존문화를 조장한다는 주장
4.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의존문화 확산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
5. 소결: 사회복지는 기댈 수 있는 언덕이다

이슈 7 노동은 복지수급의 전제조건인가?
1. 일하는 조건으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사례
2. 근로연계복지의 정의
3. 근로연계복지정책에 대한 관점
4. 복지국가 유형별로 본 근로연계복지
5. 최근 미국, 영국, 한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
6. 근로연계복지정책이 초래한 현상
7. 소결: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제 3 부 한국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논쟁적 이슈들

이슈 8 선별적 복지인가, 보편적 복지인가?
1. 선별적 복지국가와 보편적 복지국가 사례
2.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비교
3.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 논쟁
4. 왜 보편적 복지인가?
5. 소결: 세금을 같이 부담해서 같이 인생을 즐기자

이슈 9 기본소득제도: 리얼리스트들의 상상인가 아니면 대안적 사회복지제도인가?
1. 기본소득과 관련된 사례
2. 기본소득의 개념
3. 기본소득의 원칙
4. 기본소득의 역사
5.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6. 기본소득이 필요 없는 이유
7. 코로나19 대유행과 기본소득
8. 소결: 기본소득이 오고 있다

이슈 10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한 경제정책인가 통합된 복지국가로의 길인가?
1.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사례
2. 소득주도성장이란?
3. 소득주도성장론의 등장배경
4.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배경
5.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개관
6.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논쟁
7. 소결: 경제와 복지가 통합된 정책인가 아니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인가?

이슈 11 중앙집중인가, 지방분권인가?
1. 사회복지의 주체와 관련된 사례
2. 사회복지급여 공급주체에 관한 논쟁의 시작
3. 미국에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
4. 노무현 정부 시기 사회복지의 지방분권
5. 소결: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분권화는 사회복지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슈 12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바람직한 대안인가?
1.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에 관한 사례
2.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제공 주체의 종류
3.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시도: 시장화
4. 한국에서의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전개
5.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초래하는 현상
6. 소결: 사라져가는 사회복지 재화의 공공성과 사회성

이슈 13 커뮤니티케어정책은 실행 가능한가?
1. 커뮤니티케어에 관한 사례
2. 커뮤티니케어의 의미
3. 외국의 커뮤니티케어정책 역사
4. 한국에서 커뮤니티케어정책이 필요한 배경
5.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조건
6. 소결: 지역사회의 힘을 기를 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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