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올라 경찰 행정법 주관식

Ⅰ부:단문

행정법의 기초이론

1. 통치행위 10
2. 법치행정 13
3. 법률유보의 원칙 17
4. 비례의 원칙 21
5. 신뢰보호의 원칙 23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7
7. 자기구속의 원칙 29
8. 공무수탁사인 33
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35
10. 행정사법 37
11. 개인적 공권 39
12. 특별행정법관계 43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7
14. 행정개입청구권 49
15.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3
16. 사인의 공법행위 55
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9

행정행위 /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18. 법규명령 64
19. 행정규칙 68
20. 행정행위의 개념 72
21. 일반처분 74
22. 행정행위의 특수성 76
23. 복효적 행정행위 78
2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2
25. 판단여지이론 86
26. 경찰하명 88
27. 경찰허가 90
28. 허가와 특허의 구별 94
29. 형성적 행정행위 96
30.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8
31.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02
3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06
33. 하자의 승계 110
34. 하자의 치유와 전환 112
35. 행정행위의 취소 116
36. 행정행위의 철회 120
37. 행정자동결정 124
38. 행정계획 126
39. 부관 130
40. 부담 134
41. 확약 138
42. 사실행위 142
43. 행정지도 144
44. 공법상 계약 146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45. 행정절차 150
46. 이유제시 153
47. 청문 157
48. 공청회 161
49. 정보공개청구권 16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0. 강제집행 170
51. 대집행 173
52. 이행강제금 177
53. 직접강제 181
54. 즉시강제 183
55.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85
56. 행정조사 189
57. 공표 193
58. 행정벌 195
59. 행정질서벌 199

행정상 손해전보

60.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립요건 202
61.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질 206
62. 영조물 책임 211
63.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 215
64. 손실보상 217
65. 수용유사적 침해 221
66. 희생보상청구권 223
67. 결과제거청구권 225

행정쟁송

68. 행정소송의 한계 228
69. 협의의 소익 231
70. 가구제 235
71.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239
72. 사정판결 243

경찰행정법

73.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246
74. 경찰책임의 원칙 249
75. 불심검문 253

Ⅱ부:사례

행정법의 기초이론(행정상 법률관계, 행정법상 일반원칙)

01 : 취소대상을 착오로 정지처분한 사건 258
※주요논점:신뢰보호의 원칙,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2 : 불쌍한 귀화자 복수면허취소 사건 265
※주요논점: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3 : 선례에 반한 영업정지처분 사건 272
※주요논점:자기구속의 원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협의의 소익, 선결문제)

04 : 재개발조합 신고묵살 사건 280
※주요논점:행정개입청구권,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행정행위 /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05 : 허위신고에 의한 경찰관 직위해제 사건 286
※주요논점:특별행정법관계, 직위해제, 직권면직, 소청심사, 하자의 승계

06 : 무리한 조건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사건 293
※주요논점: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부관의 위법성, 부관의 독립쟁송 및 독립취소 가능성

07 :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302
※주요논점:무효와 취소의 구별, 하자의 치유와 전환,형사소송과 선결문제

08 : 휴대폰통화 택시운전사 벌점부과 사건 309
※주요논점: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판단여지, 비례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대상적격으로서 처분성, 행정심판전치주의

09 :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건 318
※주요논점:행정계획의 법적성질, 계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획변경청구권

10 : 사고처리 돕다 거래처 끊긴 철거업자 사건 324
※주요논점:행정지도,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으로서 “처분성”, 국가배상책임에서의 위법성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11 : 절차하자의 운전면허취소 사건 332
※주요논점:절차하자 인정여부, 하자의 치유,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2 : 강간범 정보공개청구 사건 339
※주요논점:정보공개청구권자, 비공개대상정보, 제3자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 정보비공개에 대한 불복, 단체소송상 원고적격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3 : 대집행영장통지 누락 강제철거 사건 350
※주요논점:대집행 실행, 대집행 요건, 작위하명과 계고의 결합가능성, 행정대집행법3조, 하자의 승계, 실력행사가능성

행정상 손해전보

14 : 주취자 동사 사건 358
※주요논점: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공무원의 내부책임

15 : 경무과장 척추골절 사건 363
※주요논점:자배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공무원의 외부책임, 이중배상금지와 구상권

16 : 비둘기가 신호기를 고장낸 사건 369
※주요논점:국배법 제2조와 제5조의 배상책임과 상호관계, 국배법 제6조 배상책임자

17 :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 375
※주요논점: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국가배상, 공무원의 내부책임, 공무원의 외부책임

18 : 경찰서장 항명파동 사건 383
※주요논점:징계처분과 징계사유, 비례원칙, 행정심판전치주의, 소청심사위원회 법적지위, 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

행정쟁송

19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396
※주요논점:취소소송의 대상적격으로서 처분성 ? 횡단보도설치, 벌점부과, 정년퇴직인사발령

20 : 경원자의 LPG주유소 허가 사건 403
※주요논점:경원자의 원고적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하자의 치유

21 : 전과자 경찰공무원 임용 사건 408
※주요논점:공무원임용처분, 결격사유자 임용처분, 하자의 치유와 전환, 실권의 법리, 당연퇴직

경찰행정법

22 : 위층 소프라노 사건 416
※주요논점:개괄적 수권조항,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개입청구권, 위법한 부작위?거부에 대한 권리구제

23 : 유명가수 공연취소 사건 424
※주요논점:행위책임의 귀속, 상태책임의 귀속, 다수책임자 경합, 경찰긴급권

24 : 종업원 유조차전복 사건 429
※주요논점: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경찰책임의 귀속, 경찰책임의 경합, 경찰긴급권, 경찰책임(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

25 : 택시면허취소 사건 438
※주요논점: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 비례의 원칙

26 : 유명 여배우 쇼핑 사건 444
※주요논점:경찰책임의 원칙, 행위책임의 소재, 상태책임의 소재, 경찰긴급권

27 : 영화상영 중지 사건 449
※주요논점:개괄적 수권조항, 경찰책임의 귀속, 경찰긴급권, 경찰비례의 원칙

28 : 가스총 근접발사 사건 457
※주요논점:경찰권발동의 한계로서 “공공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배상책임 성립요건

29 : 사설도로 음주단속 사건 462
※주요논점:음주측정,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도교법상 ‘도로’와 ‘도로 외의 곳’

30 : 핸드폰 과실손괴 경찰개입 사건 469
※주요논점:불심검문의 요건, 개괄적 수권조항, 공공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31 : 경찰서장 물대포 발사 명령 사건 478
※주요논점:살수차 사용의 법적성질과 사용요건, 강제해산절차,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32 : 최루탄으로 가스통시위 제압한 사건 487
※주요논점:최루탄사용 시위진압, 즉시강제의 위법성?최루탄사용의 위법성, 경찰긴급권

33 : 불심검문 거부자 실탄발사 사건 497
※주요논점:불심검문시 강제력행사 가능성,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비례원칙

34 : 불심검문 거부한 자전거행인의공무집행방해 사건 506
※주요논점:불심검문의 법적성질, 비례의 원칙, 선결문제, 판단여지, 하자의 승계

<부록>최근 3년간 경감승진시험 기출문제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