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올라 경찰 행정법 주관식

Ⅰ부 : 단문

행정법의 기초이론
1. 통치행위 10
2. 법치행정 13
3. 법률유보의 원칙 16
4. 비례의 원칙 19
5. 신뢰보호의 원칙 21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4
7. 자기구속의 원칙 26
8. 공무수탁사인 29
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32
10. 행정사법 34
11. 개인적 공권 36
12. 특별권력관계 39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2
14. 행정개입청구권 44
15.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46
16. 사인의 공법행위 48
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1

행정행위 /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18. 법규명령 56
19. 행정규칙 60
20.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63
21.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65
22. 행정행위의 개념 67
23. 일반처분 70
24. 행정행위의 특수성 72
25. 복효적 행정행위 74
2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77
27. 판단여지이론 80
28. 경찰하명 82
29. 경찰허가 85
30. 허가와 특허의 구별 88
31. 형성적 행정행위 90
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2
33.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96
34. 행정행위의 존속력 100
3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02
36. 하자의 승계 105
37. 하자의 치유와 전환 108
38.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11
39. 행정행위의 철회 114
40. 행정자동결정 117
41. 행정계획 119
42. 부관 123
43. 부담 127
44. 확약 130
45. 사실행위 133
46. 행정지도 135
47. 공법상 계약 138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48. 행정절차 142
49. 이유제시 145
50. 청문 148
51. 공청회 152
52. 정보공개청구권 15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3. 강제집행 160
54. 대집행 163
55. 이행강제금 166
56. 직접강제 169
57. 즉시강제 171
58. 행정벌 173
59. 행정질서벌 176
60.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78
61. 공표 182
62. 공급거부 184
63. 과징금 186
64. 행정조사 188

행정상 손해전보
65.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립요건 194
66.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질 198
67. 영조물 책임 202
68.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 204
69.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06
70. 손실보상 209
71. 수용유사적 침해 213
72. 희생보상청구권 215
73. 결과제거청구권 217

행정쟁송
74. 행정소송의 한계 220
75.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23
76.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226
77. 협의의 소익 229
78. 가구제 232
79.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235
80. 사정판결 239
81. 취소판결의 기속력 241

경찰행정법
82.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244
83. 경찰책임의 원칙 247
84. 제3자의 경찰책임(경찰상 긴급상태) 250
85. 불심검문 252
86. 무기사용 255

Ⅱ부 : 사례

행정법의 기초이론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법상 일반원칙)
01 : 취소대상을 착오로 정지처분한 사건 259
※ 주요논점 : 신뢰보호의 원칙,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주체상 하자
02 : 불쌍한 귀화자 복수면허취소 사건 268
※ 주요논점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3 : 선례에 반한 영업정지처분 사건 275
※ 주요논점 : 자기구속의 원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협의의 소익, 선결문제
04 : 식약처 고시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 281
※ 주요논점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협의의 소익,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05 : 경찰서장 물대포발사 명령 사건 288
※ 주요논점 : 물대포발사의 법적성질과 근거, 절차상 하자, 자기구속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06 : 재개발조합 신고묵살 사건 296
※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행정행위 /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07 : 신고와 신청, 허가와 예외적 승인의 구별 304
※ 주요논점 : 신고와 신청의 구별, 허가와 예외적승인의 구별과 그 법적성질, 예방적 부작위소송
08 : 허위신고에 의한 경찰관 직위해제 사건 309
※ 주요논점 :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이론, 하자의 승계,소청심사와 행정심판전치주의
09 : 무리한 조건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사건 315
※ 주요논점 :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부관의 위법성, 부관의 독립쟁송 및 독립취소 가능성
10 : 주유소 진입로 도로점용허가신청 사건 323
※ 주요논점: 부관의 성립과 한계, 사후부관의 가능성, 철회권유보와 철회의 제한
11 :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330
※ 주요논점: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하자의 치유와 전환,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12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한 사건 337
※ 주요논점 : 직권취소, 취소의 취소와 원행정행위의 효력
13 : 휴대폰통화 택시운전사 벌점부과 사건 342
※ 주요논점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판단여지, 비례의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대상적격으로서 처분성, 행정심판전치주의
14 :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건 350
※ 주요논점 :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계획변경청구권
15 :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 사건 356
※ 주요논점: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법적성질, 형량명령이론,취소판결의 기속력
16 : 사고처리 돕다 거래처 끊긴 철거업자 사건 362
※ 주요논점 : 행정지도,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국가배상책임에서의 위법성
17 : 식중독 음식점 검사 사건 368
※ 주요논점 : 행정조사,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행정조사중 실력행사 가능성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18 : 절차하자의 운전면허취소 사건 376
※ 주요논점 : 절차하자 인정여부, 하자의 치유,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9: 강간범 정보공개청구 사건 383
※ 주요논점: 정보공개청구권자, 비공개대상정보, 제3자의 불복, 정보비공개에 대한 불복수단,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권
20: 정보비공개 결정과 처분사유의 추가 391
※ 주요논점 : 정보공개청구권자, 비공개대상정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정보비공개대상사유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1 : 대집행영장통지 누락 강제철거 사건 400
※ 주요논점: 대집행의 성질과 요건, 작위하명과 계고의 결합
가능성, 대집행절차, 하자의 승계, 실력행사가능성
22 : 무허가건물 철거명령 사건 406
※ 주요논점 : 반복된 계고와 취소소송의 대상, 철거명령과 계고의 결합, 하자의 승계

행정상 손해전보
23 : 주취자 동사 사건 412
※ 주요논점 :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공무원의
내부책임
24 : 경무과장 척추골절 사건 417
※ 주요논점 : 자배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공무원의 외부책임, 이중배상금지와 구상권
25 : 비둘기가 신호기를 고장낸 사건 423
※ 주요논점: 국배법 제2조와 제5조의 배상책임과 상호관계,국배법 제6조 배상책임자
26 :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 430
※ 주요논점: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국가배상, 공무원의 내부책임, 공무원의 외부책임
27 : 감시소홀을 틈타 칼로 동거녀를 찌른 사건 437
※ 주요논점: 직접강제, 행정상 손실보상, 위법한 부작위와 국가배상,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행사

행정쟁송
28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446
※ 주요논점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으로서 처분성 ? 횡단보도설치, 벌점부과, 정년퇴직인사발령
29 : 소청심사위원회 처분변경명령재결 사건 453
※ 주요논점 : 행정심판전치주의, 재결의 효력, 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30 : 경원자의 LPG주유소 허가 사건 461
※ 주요논점 : 경원자의 원고적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하자의 치유, 신뢰보호원칙
31 : 사행성게임기구 수거하자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소송 청구한 건달 사건 467
※ 주요논점: 즉시강제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익, 즉시강제의 한계, 국가배상청구권과 선택적 청구
32 : 전과자 경찰공무원 임용 사건 474
※ 주요논점: 공무원임용처분, 결격사유자 임용처분, 하자의 치유와 전환, 실권의 법리, 당연퇴직
33 : 경업자 취소소송 사건 481
※ 주요논점 : 경업자소송,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으로서 원고적격/대상적격/협의의소익/제소기간, 사정판결, 원
처분주의와 재결주의
34 :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사건 487
※ 주요논점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의무,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재거부처분
35 : 거부처분취소판결 후 재거부처분 사건 493
※ 주요논점 : 거부처분취소판결과 간접강제, 취소판결의기속력과 재거부처분, 경과규정과 기속력

경찰행정법
36 : 위층 소프라노 사건 500
※ 주요논점 : 개괄적 수권조항,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개입청구권, 위법한 부작위?거부에 대한 권리구제
37 : 종업원 유조차전복 사건 507
※ 주요논점 : 경찰책임의 귀속, 경찰책임의 경합, 경찰긴급권,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
38 : 폐유가 매몰된 자동차정비업체 인수 사건 514
※ 주요논점 :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의 경합, 경찰책임의 승계, 하자의 승계,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39 : 유명 여배우 쇼핑 사건 520
※ 주요논점 : 경찰책임의 원칙, 행위책임의 소재, 상태책임의 소재, 경찰긴급권
40 : 영화상영 중지 사건 525
※ 주요논점 : 개괄적 수권조항, 경찰책임의 귀속, 경찰긴급권, 경찰비례의 원칙
41 : 유명가수 공연취소 사건 532
※ 주요논점 : 행위책임의 귀속, 상태책임의 귀속, 다수책임자 경합, 경찰긴급권
42 : 가스총 근접발사 사건 538
※ 주요논점 : 경찰권발동의 한계로서 “공공의 원칙”과“비례의 원칙”, 과실 인정여부, 행정상 손실보상
43 : 최루탄으로 가스통시위 제압한 사건 544
※ 주요논점 : 최루탄사용 시위진압, 즉시강제의 위법성,경찰긴급권
44 : 불심검문 거부자 실탄발사 사건 551
※ 주요논점 : 불심검문시 강제력행사 가능성,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비례원칙
45 : 불심검문 거부한 자전거행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559
※ 주요논점: 불심검문의 법적성질, 비례의 원칙, 선결문제,판단여지, 하자의 승계

Ⅲ부 : 부록

연도별 경감승진시험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