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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58210115
· 쪽수 : 1420쪽
책 소개
목차
1편 憲法總論
제1장 憲法과 憲法學
제1절 憲法의 意義
제2절 憲法의 解釋
제3절 憲法의 制定·改正·變遷
제4절 憲法의 守護
제2장 大韓民國憲法總說
제1절 大韓民國憲政史
제2절 大韓民國의 國家形態와 構成要素
제3절 憲法의 基本原理
제4절 韓國憲法의 基本秩序
제5절 憲法의 基本制度
2편 基本權論
제1장 基本權 總論
제1절 基本權의 意義
제2절 基本權의 本質과 法的 性格
제3절 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제4절 基本權의 主體
제5절 基本權의 效力
제6절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제7절 基本權의 確認과 保障
제2장 人間의 尊嚴性尊重·幸福追求權·平等權
제1절 人間의 尊嚴性尊重과 幸福追求權
제2절 幸福追求權
제3절 平等權
제3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1절 自由權的 基本權의 意義
제2절 人身의 自由權
제3절 私生活自由權
제4절 精神的自由權
제4장 經濟的 基本權
제1절 現行憲法과 經濟的 基本權
제2절 財産權
제3절 職業選擇의 自由
제4절 消費者의 權利
제5장 政治的 基本權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 請求權的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제2절 請願權
제3절 裁判請求權
제4절 國家賠償請求權
제5절 國家報償請求權
제6절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제7장 社會的 基本權
제1절 社會的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제2절 人間다운 生活權
제3절 敎育을 받을 權利
제4절 勤勞의 權利
제5절 勤勞 3權
제6절 環境權
제7절 保健權과 母性을 保護받을 權利
제8장 國民의 基本的 意義
3편 統治構造論
제1장 統治構造론의 理論的 基礎와 體系
제1절 統治構造와 憲法觀
제2절 統治構造論의 體系
제2장 統治構造의 構成原理
제1절 國民主權의 原理
제2절 代議制의 原理
제3절 權力分立의 原理
제4절 法治主義의 原理
제5절 責任政治의 原理
제3장 統治構造의 形態
제1절 政府形態의 意義와 分類
제2절 政府形態의 基本類型
제3절 第3類型의 政府形態
제4절 韓國憲法과 政府形態
제4장 統治作用(國家機能?統治權力)
제1절 立法作用(立法權)
제2절 執行作用(執行權)
제3절 司法作用(司法權)
제5장 統治의 機構
제1절 統治機構의 構造原理
제2절 國 會
제3절 大統領
제4절 政 府
제5절 選擧管理委員會
제6절 法 院
제6장 憲法裁判所
제1절 序 說
제2절 憲法裁判所의 地位 및 構成과 組織
제3절 違憲法律審判
제4절 彈劾審判權
제5절 政黨解散審判權
제6절 權限爭議審判
제7절 憲法訴願審判
부 록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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