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으로 끝내는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편 공인중개사 법령
Ⅰ. 총 칙
1. 부동산 중개업 발전 과정
2.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
3. 용어의 정의
4. 중개대상물

Ⅱ.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Ⅲ. 중개업등록 및 결격사유
1. 중개업의 등록
2. 등록의 결격사유

Ⅳ. 중개업무
1. 인장등록 및 사용인, 중개업자 등의 교육
2. 중개업자의 업무의 범위
3. 중개사무소 설치 및 휴업·폐업

Ⅴ. 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 정보망

Ⅵ. 중개업자의 의무
1.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
2. 중개업자의 의무사항

Ⅶ. 중개수수료

Ⅷ. 지도·감독, 협회, 벌칙
1. 지도·감독
2. 공인중개사협회
3.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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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중개실무
Ⅰ. 총 설
1. 개 념
2. 중개실무 과정

Ⅱ. 중개계약과 부동산 중개활동
1. 중개계약
2. 부동산 중개활동
3. 부동산중개업의 경영

Ⅲ.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1. 의 의
2. 기본적 사항의 조사·확인
3. 권리관계의 조사·확인
4.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제한 등의 조사
5. 거래예정금액 및 조세에 관한 사항
6.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작성

Ⅳ. 계약의 체결
1. 총 설
2. 계약서 작성시의 일반적 유의사항
3. 계약서 작성시의 확인
4. 계약서의 기재사항
5. 부동산거래 유형별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6. 소유권이전등기와 검인계약서
7. 주택임대차보호법
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Ⅴ. 경매·공매·권리분석 및 매수신청대리
1.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대법원 규칙
2. 경매·공매에 관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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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편 부동산등기법
Ⅰ. 총 설
1. 부동산등기의 의의
2.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3. 등기의 종류
4. 등기사항
5. 등기의 효력
6. 등기의 유효요건

Ⅱ. 등기소와 등기관
1. 등기소
2. 등기관
3. 등기에 관한 장부

Ⅲ. 등기절차 총론
1. 등기절차의 개시
2. 등기의 신청
3.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서면
4.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5. 등기신청의 각하
6. 등기신청의 취하
7. 등기의 실행

Ⅳ. 등기절차 각론
1. 각종 등기의 특별절차
2. 각종 권리에 관한 특별절차

Ⅴ. 이 의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2.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Ⅵ.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의 의
2.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약정
3. 명의신탁약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5. 실명등기의무의 특례
6. 부동산실명제의 한계

Ⅶ.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 목 적
2.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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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지적법
Ⅰ. 총 설
1. 지적 및 지적제도
2. 지적법
3. 용어의 정의

Ⅱ. 토지의 등록
1. 등록단위
2. 등록사항

Ⅲ. 지적공부
1. 의 의
2. 종 류
3. 지적공부의 비치·보관·공개 등
4. 지적관계보조부
5. 지적공부의 재작성 및 복구

Ⅳ. 토지의 이동
1. 의 의
2. 종 류
3. 토지이동의 신청
4. 토지이동에 의한 지적공부정리시기

Ⅴ. 지적측량
1. 의 의
2. 지적측량의 대상 및 절차
3. 지적측량의 방법과 구분
4. 좌표의 원점과 성과
5. 지적측량을 위해 필요한 조치
6. 축척변경
7. 지적기술자·지적측량수행자

Ⅵ. 지적정리
1. 서 론
2. 지적정리의 내용
3. 등록사항의 정정
4. 지적정리의 통지 및 등기촉탁

Ⅶ. 보칙·벌칙
1. 중앙지적위원회
2. 지방지적위원회
3. 지적측량적부심사
4. 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5.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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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부동산 관련 세법
Ⅰ. 조세 총론
1. 조세의 의의 및 과세요건
2. 조세의 분류
3. 기타 주요사항

Ⅱ. 부동산 관련 지방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Ⅲ. 부동산 관련 국세
1. 양도소득세
2.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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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공법

1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Ⅰ. 부동산공법 기초이론, 국토계획법 총론
1. 부동산공법 기초이론
2. 국토계획법 총론
3. 목적, 용도구분
4. 도시계획의 의의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타

Ⅱ. 도시계획
1. 도시계획 행정청, 절차 개괄
2. 광역계획권 → 광역도시계획
3. 도시기본계획
4. 도시관리계획

Ⅲ.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 용도지역
2. 용도지구
3. 용도구역
4.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Ⅳ.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의
2. 지구단위계획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4.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내용
Ⅴ. 도시계획시설(사업)
1. 시설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2. 도시계획시설 부지
3. 도시계획시설사업

Ⅵ. 개발행위 허가
1. 허가대상, 허가기준, 절차
2. 개발행위 허가 제한
3. 개발밀도관리구역

Ⅶ. 토지거래 허가
1. 토지거래 허가제의 내용
2.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

Ⅷ.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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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도시개발법
Ⅰ. 총 론
1.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2. 도시개발사업 절차

Ⅱ.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1.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원칙)
3.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4. 개발계획 수립·결정 절차, 효과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6. 도시개발조합

Ⅲ. 실시계획 인가

Ⅳ. 수용·사용 방식
1. 수용·사용
2. 수용방식 사업 시행 시, 권리·의무

Ⅴ. 환지방식 - 환지계획
1. 환지계획
2. 환지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3. 환지처분

Ⅵ. 기타

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Ⅰ. 총론, 정비사업
1. 법의 목적, 용어
2. 정비사업 정의 등
3. 정비사업 시행자, 시행방법
4. 정비사업 절차

Ⅱ.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기본계획
2.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
3.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6. 주택재건축사업, 조합 설립 전에 안전진단 받아야
7. 정비사업조합
8. 주민대표회의

Ⅲ. 사업시행(계획서)인가
1. 재건축임대주택
2. 사업시행(계획서)인가
3. 사업시행(계획서)인가의 효과

Ⅳ. 관리처분계획 인가
1. 분양신청
2. 관리처분계획 작성·인가
3.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Ⅴ. 사업 시행, 권리 이전
1. 정비사업 시행 시, 조치
2. 권리 이전

Ⅵ.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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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건축법
Ⅰ. 총 론
1. 건축법 적용 대상
2. 건축위원회 기타

Ⅱ. 건축허가
1. 건축 허가, 신고 대상 건축물
2. 허가권자, 허가권 관련
3. 용도변경
4. 가설건축물

Ⅲ. 건축절차
1. 건축허가 신청
2. 허가
3. 건축
4. 사용승인
5. 건축분쟁조정위원회
6. 특별건축구역

Ⅳ. 각 론
1. 면적 등의 산정, 기타
2. 대 지
3. 도로·건축선
4. 높이 제한

Ⅴ. 건축물의 구조·재료·건축설비 등

Ⅵ. 위반건축물 등
1. 기존 건축물
2. 위반건축물
3. 징역·벌금, 과태료(행정벌)
4. 이행강제금(행정강제)

5편 주택법
Ⅰ. 총 론
1. 목적, 주택법 적용
2. 주택 등 용어 정의
3. 국가등의 정책 과제
4. 주택종합계획

Ⅱ. 주택의 건설
1. 사업주체
2. 건설관련 자금
3. 사업 절차 기타

Ⅲ. 주택의 공급
1. 주택의 공급 기준
2. 공급질서 교란 금지
3. 분양가 상한제, 공급 확대 방안
4. 공공택지·주택공영개발지구 ·투기과열지구
5. 입주자선정지위·주택의 전매(轉買) 제한
6. 주택거래신고제

Ⅳ. 공동주택의 관리
1. 관리 규정 적용 대상
2. 관리주체, 의무적 관리대상
3. 허가 사항, 관리규약 등, 동의 사항
4.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4.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6편 농지법
Ⅰ. 총 론

Ⅱ. 농지의 소유 제한
1. 농지의 소유 제한(경자유전)
2. 농지의 소유 상한(농업경영 아닌 경우)
3. 농지취득자격증명
4. 농지처분·이행강제금

Ⅲ. 농지의 이용 - 대리경작

Ⅳ. 농지의 보전
1. 농업진흥지역 지정·운용
2. 농지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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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기출문제 해설
18회 기출문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