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공인중개사 2차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편. 공인중개사 법령
Ⅰ. 총칙
1.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 과정
2.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
3. 용어의 정의
4. 중개대상물

Ⅱ.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Ⅲ. 중개업등록 및 결격사유
1. 중개업의 등록
2. 등록의 결격사유

Ⅳ. 중개업무
1. 인장등록 및 사용인, 중개업자 등의 교육
2. 중개업자의 업무의 범위
3. 중개사무소 설치 및 휴업?페업

Ⅴ.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

Ⅵ. 중개업자의 의무
1.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
2. 중개업Ⅰ자의 의무사항

Ⅶ. 중개수수료

Ⅷ. 지도ㆍ감독, 협회, 벌칙
1. 지도ㆍ감독
2. 공인중개사협회

2편. 중개실무
Ⅰ. 총설
1. 개념
2. 중개실무 과정

Ⅱ. 중개계약과 부동산 중개활동
1. 중개계약
2. 부동산 중개활동
3. 부동산중개업의 경영

Ⅲ. 중개대상물의 조사ㆍ확인
1. 의의
2. 기본적 사항의 조사ㆍ확인
3. 권리관계의 조사ㆍ확인
4.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제한 등의 조사
5. 거래예정금액 및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에 관한 사항
6.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작성

Ⅳ. 계약의 체결
1. 총설
2. 계약서 작성시의 일반적 유의사항
3. 계약서 작성시의 확인
4. 계약서 기재사항
5. 부동산거래 유형별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6. 소유권 이전등기와 검인계약서
7. 주택임대차보호법
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Ⅴ. 경매ㆍ공매ㆍ권리분석 및 매수신청대리
1. 경매ㆍ공매에 관한 실무
2.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대법원 규칙
19회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편 지적법
Ⅰ. 지적법 총론
1.지적의 개용

Ⅱ. 토지등록제도
1. 토지등록제도
2. 필지
3. 지번
4. 지목
5. 경계
6. 좌표
7. 면적

Ⅲ. 지적공부
1. 지적공부
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Ⅳ.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와 축척변경
1. 토지이동
2. 토지이동의 분류
3. 지적공부의 정리
4. 축척변경

Ⅴ. 지적 측량
1. 지적측량
2. 지적측량을 위한 특별 규정
3. 지적기술자
4. 지적측량수행자

Ⅵ. 보칙 및 벌칙
1. 지적정보센터
2. 지적위원회

2편 부동산등기법
Ⅰ. 등기법 총론
1. 등기개요
2. 등기의 종류
3. 등기할 사항
4. 등기의 효력
5. 등기의 유효요건

Ⅱ. 등기기관과 그 설비
1. 관할 등기소
2. 등기관
3. 등기에 관한 장부

Ⅲ. 등기절차 총론
1. 등기절차 개시
2. 등기의 신청
3.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4. 등기신청에 대한 처분

Ⅳ. 각종의 등기 절차
1. 변경등기
2. 경정 등기
3. 말소등기
4. 말소회복등기
5. 멸실회복등기
6. 멸실등기
7. 가등기
8. 예고 등기 174

Ⅴ. 각종권리에 관한 등기
1. 소유권 보존등기
2. 소유권 이전 등기
3.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
4.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Ⅵ. 이의 및 벌칙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 과태료

3편 부동산관련세법
Ⅰ. 조세총론
1. 조세의 정의
2. 조세의 지방세법상 용어
3. 조세의 분류
4. 조세의 체계
5.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6.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7.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저당권, 전세권 등)의 우선 관계
8. 부동산 활동 관련 조세

Ⅱ. 취득세
1. 서설
2. 취득의 개념
3. 과세대상
4. 취득의 시기
5. 납세의무자
6. 과세표준
7. 세율
8. 중과세의 범위 및 세율적용
9. 비과세
10. 부과·징수

Ⅲ. 등록세
1. 서설
2.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성립시기
3. 납세의무자
4. 과세대상별 납세지
5. 과세표준
6. 세율
7. 등록세의 비과세
8. 신고납부와 납부절차

Ⅳ. 재산세
1. 서설
2. 과세대상
3. 재산세 토지의 구분 과세
4. 납세의무자
5. 과세표준
6. 세율
7. 비과세
8. 부과·징수
9. 물납과 분납

Ⅴ. 목적세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3. 사업소세
4. 지역개발세
5. 지방교육세

Ⅵ. 종합부동산세
1. 서설
2. 과세기준일(납세의무성립시기)
3. 과세대상
4. 납세의무자
5. 과세표준과 세율
6. 비과세
7. 부과징수

Ⅶ. 양도소득세
1. 의의
2. 양도의 형태
3. 과세대상
4.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5.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6. 비과세 양도소득
7. 과세표준의 계산 구조
8. 과세표준의 신고·납부
9.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9회 기출문제 421

부동산 공시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Ⅰ. 부동산공법 기초이론, 국토계획법 총론
1. 부동산공법 기초이론
2. 국토계획법 총론
3. 법의 목적, 국토의 용도구분
4. 도시계획의 의의

Ⅱ.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1. 도시계획 행정청, 절차 개괄
2. 광역계획권 → 광역도시계획
3. 도시기본계획
4. 도시관리계획

Ⅲ.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 용도지역
2. 용도지구
3. 용도구역
4. 2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Ⅳ.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
2. 지구단위계획구역

Ⅴ. 도시계획시설(사업)
1. 시설의 종류, 설치·관리
2. 도시계획시설 부지
3. 도시계획시설사업

Ⅵ. 개발행위 허가
1. 허가대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
2. 개발행위 허가 제한
3. 개발밀도관리구역
4. 기반시설부담구역

Ⅶ. 토지거래 허가
1. 토지거래 허가제의 내용
2.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

Ⅷ. 기 타

2편 도시개발법
Ⅰ. 총 론

Ⅱ.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1.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원칙)
3.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4. 개발계획 수립·결정 절차, 효과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Ⅲ. 실시계획 인가

Ⅳ. 수용·사용 방식

Ⅴ. 환지방식 - 환지계획
1. 환지계획
2. 환지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3. 환지처분

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Ⅰ. 총 론, 정비사업
1. 총 론
2. 정비사업 정의 등
3. 정비사업 시행자, 시행방법

Ⅱ.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1. (정비)기본계획
2.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
3.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5. 주택재건축사업, 조합 설립 전에 안전진단 받아야
6. 정비사업조합

Ⅲ.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1. 재건축임대주택
2.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Ⅳ. 관리처분계획 인가
1. 분양신청
2.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Ⅴ. 사업 시행, 권리 이전
1. 정비사업의 시행 시, 조치
2. 권리 이전, 기타

4편 건축법
Ⅰ. 총 론, 건축법 적용

Ⅱ. 건축허가
1. 건축 허가·신고
2. 용도변경
3. 가설건축물

Ⅲ. 건축 절차
1. 건축허가 신청
2. 허 가
3. 건 축
4. 사용승인, 이후
5. 건축분쟁조정위원회
6. 특별건축구역

Ⅳ. 각 론
1. 면적 등의 산정, 기타
2. 대 지
3. 도로·건축선
4. 높이 제한

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5편 주택법
Ⅰ. 총 론
1. 주택법 적용, 용어 정의
2. 주택종합계획 기타

Ⅱ. 주택의 건설
1. 사업주체
2. 건설관련 자금
3. 사업 절차 기타

Ⅲ. 주택의 공급
1. 공급질서 교란 금지
2. 분양가 상한제 등
3. 공공택지, 주택공영개발지구, 투기과열지구
4. 입주자선정지위·주택의 전매(轉買)제한
5. 주택거래신고제

Ⅳ. 공동주택의 관리
1. 공동주택 관리규정 적용 대상
2. 관리주체, 의무적 관리대상
3. 허가사항, 관리규약, 동의사항
4.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5.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6편 농지법
Ⅰ. 총 론

Ⅱ. 농지의 소유 제한
1. 농지의 소유 제한(경자유전)
2. 농지의 소유 상한(농업경영 아닌 경우)
3. 농지취득자격증명
4. 농지처분·이행강제금

Ⅲ. 농지의 이용 - 대리경작자 지정

Ⅳ. 농지의 보전
1. 농업진흥지역 지정
2. 농지전용 제한

19회 기출문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