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한 권으로 끝내는 공인중개사 2차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편 공인중개사 법령
Ⅰ. 총 칙
1. 부동산 중개업 발전 과정
2.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
3. 용어의 정의
4. 중개대상물

Ⅱ.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Ⅲ. 중개업등록 및 결격사유
1. 중개업의 등록
2. 등록의 결격사유
Ⅳ. 중개업무
1. 인장등록 및 사용인, 중개업자등의 교육
2. 중개업자의 업무의 범위
3. 중개사무소 설치 및 휴업·폐업
Ⅴ. 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 정보망
Ⅵ. 중개업자의 의무
1.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
2. 중개업자의 의무사항
Ⅶ. 부동산거래신고
Ⅷ. 중개수수료
Ⅸ. 지도·감독, 협회, 벌칙
1. 지도·감독
2. 공인중개사협회
3. 벌칙

2편 중개실무
Ⅰ. 총 설
1. 개 념
2. 중개실무 과정
Ⅱ. 중개계약과 부동산 중개활동
1. 중개계약
2. 부동산 중개활동
3. 부동산중개업의 경영
Ⅲ.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1. 의 의
2. 기본적 사항의 조사·확인
3. 권리관계의 조사·확인
4.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제한등의 조사
5. 거래예정금액 및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에 관한 사항
6.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작성
Ⅳ. 계약의 체결
1. 총 설
2. 계약서 작성시의 일반적 유의사항
3. 계약서 작성시의 확인
4. 계약서의 기재사항
5. 부동산거래 유형별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6. 소유권이전등기와 검인계약서
7. 주택임대차보호법
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Ⅴ. 경매·공매·권리분석 및 매수신청 대리
1. 경매·공매에 관한 실무
2.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20회 기출문제 해설

부동산 공시법ㆍ부동산 관련 세법

제1부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1편 지적법
제1장 총칙
제1절 서설
제2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관
제2장 토지의 등록
제1절 토지의 등록주의
제2절 토지의 등록사항
제3장 지적공부
제1절 서 설
제2절 지적공부의 보존 및 비치
제3절 지적공부의 복구·등록말소
제4절 기타장부
제4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제1절 서 설
제2절 토지이동 종류별 신청
제3절 축척변경
제4절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제5절 지적정리
제5장 지적 측량
제1절 측량일반
제2절 지적측량
제3절 지적측량을 위한 특별규정
제4절 지적위원회

2편 부동산등기법
Ⅰ. 등기법 총론
1. 등기개요
2. 등기의 종류
3. 등기할 사항
4. 등기의 효력
5. 등기의 유효요건
Ⅱ. 등기기관과 그 설비
1. 관할 등기소
2. 등기관
3. 등기에 관한 장부
Ⅲ. 등기절차 총론
1. 등기절차 개시
2. 등기의 신청
3.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4. 등기신청에 대한 처분
Ⅳ. 각종의 등기 절차
1. 변경등기
2. 경정 등기
3. 말소등기
4. 말소회복등기
5. 멸실회복등기
6. 멸실등기
7. 가등기
8. 예고 등기
Ⅴ. 각종권리에 관한 등기
1. 소유권 보존등기
2. 소유권 이전 등기
3.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
4.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Ⅵ. 이의 및 벌칙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 과태료

제2부 부동산관련 세법
1편 조세의 총론
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
제1절 조세의 개념
제2절 조세의 분류
제3절 부동산 활동 관련 조세
제4 절 조세의 체계
제2장 조세 관련 용어
제1절 조세 관련 용어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시기

2편 지방세
제1장 취득세
제1절 취득세의 총설
제2절 취득세의 과세 대상
제3절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취득세의 취득의 시기
제5절 취득세의 과세표준
제6절 취득세의 세율
제7절 취득세의 비과세
제8절 취득세의 부과징수
제2장 등록세
제1절 등록세의 총설
제2절 등록세의 과세대상
제3절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등록세의 과세표준
제5절 등록세의 세율
제6절 비과세
제7절 등록세의 부과 징수
제3장 재산세
제1절 재산세의 총설
제2절 재산세의 과세대상
제3절 재산세의 토지분 과세대상의 구분
제4절 주택·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제5절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제6절 재산세의 과세표준
제7절 재산세의 세율
제8절 재산세의 비과세
제9절 재산세의 부과징수
제10절 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
제4장 목적세
제1절 공동시설세
제2절 도시계획세
제3절 지방교육세
제4절 지역개발세

3편 국 세
제1장 종합부동산세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총설
제2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3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4절 비과세
제5절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
제2장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세 총설
제2절 양도의 제형태
제3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4절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제5절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의시기
제6절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제7절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제8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제9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0회 기출문제

부동산 관련 공법

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부동산공법 기초이론, 국토계획법 총론
제1절 부동산공법 기초이론
제2절 국토계획법 총론
제3절 법의 목적, 국토의 용도구분
제4절 도시계획의 의의
제2장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등
제1절 도시계획 행정청, 절차 개괄
제2절 광역계획권 → 광역도시계획
제3절 타인 토지 출입 등
제4절 도시기본계획
제5절 도시관리계획
제3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
제2절 용도지구
제3절 용도구역
제4절 2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제4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제1절 지구단위계획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제1절 시설의 종류, 설치·관리
제2절 도시계획시설 부지
제6장 개발행위 허가
제1절 허가대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제2절 개발행위 허가 제한
제3절 개발밀도관리구역
제4절 기반시설부담구역
제7장 토지거래 허가제
제1절 토지거래 허가제의 내용
제2절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
제8장 기 타

2편 도시개발법
제1장 총 론
제2장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1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제2절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원칙)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4절 개발계획 수립·결정 절차, 효과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제3장 실시계획 인가
제4장 수용·사용방식
제5장 환지방식 - 환지계획
제1절 환지 계획
제2절 환지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제3절 환지처분 93

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론, 정비사업
제1절 법의 목적, 용어
제2절 4가지 정비사업 특성
제3절 정비사업의 절차
제2장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제1절 (정비)기본계획 -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2절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제3절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제4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제5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6절 정비사업조합
제7절 주민대표회의 (쮡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
제3장 사업시행(계획서)인가
제1절 재건축 소형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제2절 사업시행(계획서)인가
제3절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의 효과
제4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제1절 분양신청 129
제2절 관리처분계획 작성·인가
제3절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의 효과
제5장 사업 시행, 권리 이전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시, 조치
제2절 권리 이전
제6장 기타

4편 건축법
제1장 총론, 건축법 적용
제1절 건축법 적용 대상
제2절 건축위원회, 기타
제2장 건축허가
제1절 건축 허가·신고. 허가권 관련
제2절 용도변경
제3절 가설건축물
제3장 건축절차
제1절 건축허가 신청
제2절 허 가
제3절 건 축
제4절 사용승인
제5절 특별건축구역
제4장 각 론
제1절 면적 등의 산정, 기타
제2절 대 지
제3절 도로·건축선
제4절 높이 제한
제5장 건축물의 구조·재료·건축설비 등
제6장 위반건축물 등
제1절 기존 건축물
제2절 위반건축물
제3절 징역·벌금, 과태료 (행정벌)
제4절 대집행, 이행강제금 (= 행정강제)

5편 주택법
제1장 총 론
제1절 목적, 주택법 적용
제2절 주택 등, 용어 정의
제3절 국가등의 정책 과제
제4절 주택종합계획
제2장 주택의 건설
제1절 사업주체
제2절건설관련 자금
제3절 사업 절차 기타
제3장 주택의 공급
제1절 주택의 공급 기준
제2절 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3절 분양가 상한제 등
제4절 도심 내 주택 공급
제5절 공공택지, 주택공영개발지구, 투기과열지구
제6절 입주자선정지위·주택의 전매(轉買) 제한
제7절 주택거래신고제 224
제4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1절 공동주택 관리규정 적용 대상
제2절 관리주체, 의무적 관리대상
제3절 허가사항, 관리규약, 동의사항
제4절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제5절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6절 기타

6편 농지법
제1장 총 론
제2장 농지의 소유 제한
제1절 농지의 소유 제한(경자유전)
제2절 농지의 소유 상한(농업경영 아닌 경우)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4절 농지처분·이행강제금
제3장 농지의 이용 - 대리경작자 지정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2절 농지전용 제한
제20회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