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법 총론

제1장 서 언
제1절 국제기구 개관
제1항 머리말
I. 서 언
II. 국제기구 개념 일반
III. 광의의 국제기구와 협의의 국제기구
제2항 국제기구의 태동과 전개
I. 국제회의(Congress)에 의한 국제 문제의 해결
II. 국제기구의 태동과 전개
제3항 국제기구의 분류와 국제기구의 특성
I. 서 언
II. 국제기구의 분류
제4항 국제기구의 특성과 오늘날의 발전
I. 국제기구의 의의와 법적 특성 - 국제기구를 정의하기 위한 노력
II. 국제기구와 주권국가의 상관관계 - 제도론(Regime theory)
III. 20C 국제기구의 발전
제5항 국제기구법의 법원(法源, Source of Law)
I. 국제기구법의 법원
II. 본 서적의 논의 범위

제2장 국제기구의 법원(法源)과 헌장의 해석
제1항 서 언
I. 국제기구법의 법원(Source of Law)
II. 국제기구법의 해석 일반
제2항 국제기구 헌장 해석과 해석의 기속력
I. 국제기구 헌장 해석의 주체
II. 국제기구 헌장 해석 시스템
제3항 국제기구 헌장 해석의 실제 - 국제법의 해석 원칙
I. 머리말
II. 국제법 해석에 대한 일반 원칙
III. 국제기구 헌장 해석의 실제 사례

제3장 국제기구의 법인격 주체성
제1항 서 론
제2항 국제기구의 일반적인 법적 능력
I. 법적 능력 일반
II. 국제기구의 법인격 형성
제3항 UN직원의 임무수행과정에서 입은 손상에 대한 보상사건
I. 서 언
II. UN 보상사건 개관
제4항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법인격
I. 개 관
II.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법인격에 대한 이론
제5항 국제기구의 국내법상에서의 법인격
I. 문제의 제기
II. 국제기구의 국내법적 법인격에 대한 국제기구 헌장에의 규정
III. 국제기구의 국내법적 법인격 인정을 위한 영국(UK)의 기준
제6항 마무리

제4장 국제기구의 권한과 국제기구 상호간의 관계
제1항 국제기구의 권한
I. 서 언
II. 국제기구의 권한에 대한 논의
제2항 국제기구 권한 이론의 전개
I. 속성적 권한의 원리(Doctrine of attributed powers)
II. 암시적 권한의 원리(doctrine of implied power)
III. 고유한 내재적 권한(doctrine of Inherent Powers)의 원리
IV. 이론의 조화와 소결어
제3항 국제기구의 기능과 한계
I. 국제기구의 기능
II. 국제기구의 한계
제4항 국제기구 상호간의 관계
I. 서 언
II. UN과 전문기구의 관계
III. UN과 지역기구의 관계

제5장 국제기구 회원자격(membership)
제1항 서 언
제2항 국제기구 회원자격의 분류
I. 회원자격 시점에 따른 분류
II. 권리의 범위에 따른 분류
제3항 국제기구의 회원가입
I. UN 회원 자격
II. UN 가입과 관련한 법률 분쟁 사례
III. 기타 국제기구의 회원 자격
제4항 국가승계와 회원지위
I. 서 언
II. 두 개의 국가가 합병하여 새로운 주권국가가 탄생한 경우
III. 국가 소멸(state dissolve)의 경우
제5항 회원 자격과 대표권(Representation)
I. 의의와 필요성
II. 구체적 사례
III. 소결어
제6항 국제기구 회원국의 영향력
I. 머리말
제7항 회원자격의 종료(Termination of membership)
I. 서 언
II. 헌장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에 의한 회원자격 종료
III. 권한 정지 - 의무 위배의 경우에 제명 이외의 방법
IV. 국제기구 회원 자격 종료의 구체적 방법

제6장 국제기구의 재정
제1항 국제기구 예산 개관
I. 머리말
II. 예산편성 과정
III. 국제기구 예산의 정치성
제2항 국제기구의 재원(財源, Sources of income)
I. 머리말
II. 강제 분담금(Compulsory contributions)
III. 자발적 기여금(voluntary contribution)
IV. 자체 재원의 확보 - EU의 경우
제3항 국제기구의 기타 재정과 확충 노력
I. 국제기구 재정의 기타 재원
II. 국제기구의 재원 확충 논의
제4항 국제기구의 지출
I. 개 요
II. 행정경비(administrative expenses)
III. 활동경비
제5항 국제기구 예산안 관련 쟁점
I. 재정 분담금 연체의 문제
II. Certain Expenses Cases of ICJ-예산의 목적범위 내의 쟁점
III. 납부할 의무의 법적 성격
IV. 국가 승계의 경우의 분담금 문제
V. 마무리

제7장 국제기구의 면책과 특권
제1항 머리말
제2항 국제기구 면책과 특권의 이론적 기초
I. 국제기구 면책특권에 대한 이론적 기초
II. 기능적 필요설(functional necessity)의 구체적 검토
제3항 국제기구 특권과 면책의 근거
I. 일반 국제법
II. 국제관습법
III. 본부협약(Headquarter Agreement)
IV. 국내법
제4항 국제기구 특권과 면책의 내용
I. 국제기구 자체의 특권과 면책
II. 국제기구 종사자들의 특권과 면책
제5항 국제기구의 면책특권 관련 특수 문제
I. 면책특권의 주장과 포기(Claiming immunity & Waiver)
II. 면책특권의 남용(Abuse)
III. 국적 차별의 원칙 (principle of nationality discrimination)
제6항 마무리

제8장 국제기구의 조직(Institutional Structures)
제1항 머리말
제2항 국제기구 조직 일반
I. 정규 기관(Regular organs)
II. 보조기관(subsidiary organs)
III. 전문기구
IV. 국제기구의 위원회 풍년 현상 - 소위 Comitology
제3항 기관의 창설
I. 머리말
II. 독립적 보조기관의 창설 - The Effect of Awards Case
III. 국제기구 기관 창설의 한계 - The Tadic Case
제4항 국제기구 기관간의 서열
I. 국제기관 서열 문제 개관
II. 개별 국제기구에서의 기관 사이의 서열
제5항 회원국의 국제기구에서의 위상
제6항 개별 국제기구들의 조직 일반 개관
I. 국제 연합(國際聯合, United Nations)
II. 유럽연합(유럽聯合, European Union)
III. 유럽평의회(-評議會, Council of Europe : CoE)
IV.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 : IMF)
V.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 AU)
VI. 석유수출국기구(OPEC)
VII.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VIII.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제7항 마무리

제9장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제1항 머리말
I. 국제기구 분쟁해결 기구의 필요성과 방향
II. 국제기구의 분쟁 형태
제2항 UN의 법적 분쟁 해결 체계
I.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I. UN 시스템에서의 다른 재판소
III. 특별 국제형사재판소(Ad hoc criminal tribunals)
제3항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분쟁해결 모델
I. 재판소의 구성
II. 관할권과 현실적 운용
제4항 GATT와 WTO 분쟁 해결 모델
I. 분쟁해결 개관
제5항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 개 관
II. 관할 범죄
III.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과 수사
IV. ICC의 피해자 신탁기금의 운영과 UN과의 관계
제6항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I.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모델
II. 국제기구의 자체 행정재판소 - ILO의 분쟁해결 기구
III.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제7항 마무리 - 분쟁해결의 대안

제10장 국제공무원과 국제기구의 책임
제1항 머리말
제2항 국제공무원
I. 국제공무원 또는 국제기구 직원
II. 국제공무원 제도 일반
III. 국제공무원 채용절차
제3항 국가책임과 국제기구 책임
I. 국가책임(國家責任)
II. 국제기구의 책임
제4항 국제기구 책임의 성립 요건
I. 객관적 요건
II. 주관적 요건
III. 간접 그리고 2차적 책임(Indirect and secondary R/p)
제5항 국제기구 책임의 고려 요소
I. 정책적 고려(Policy arguments)
II. 한정 책임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
III. 국제기구와 회원국 책임 한정의 현실적 방법과 한계
IV. 국제기구 법인격의 부인

제11장 의사결정과 국제기구간의 관계
제1절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제1항 국제기구 의사결정의 의의
I. 개 요
II. 의사결정의 유형
제2항 국제기구 의사결정의 영향자
제3항 의사결정의 방식
I. 개 요
II. 표결 방식
III. 다수결제의 종류
IV. 합의제(Consensus decision-making)
V. 국제기구 의사결정의 쟁점
제4항 의사결정의 현실
I. 서 언
II. UN 총회
III. UN 안전보장이사회
제5항 국제기구 기관의 의사결정의 효력
I. 서 언
II. 국제기구 행위의 종류
III. 국제기구 행위의 구속력의 내용

제12장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
제1항 비정부기구의 의의
I. 연혁(History)
II. 의 의
III. 비정부기구의 종류
IV. NGO의 법적 지위(Legal status)
제2항 비정부기구의 활동과 기타 관련문제
I. 활동 방법
II. 직원(Staff)과 재정(Funding)
III. NGO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제
IV. NGO 활동에 대한 비판
제3항 국제기구와 NGO의 관계 일반
I. 서 언
II. 정부간기구(국제기구)와 NGO의 구체적 관계
제4항 개별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관계
I. NGO와 국제기구의 관계 일반
II. NGO와 국제연합과의 관계
제5항 마무리

제13장 국제기구의 해산과 승계
제1항 머리말
제2항 해산의 모습(modalities of dissolution)
I. 서 언
II. 국제기구 해산의 여러 모습
제3항 국제기구 해산의 법률문제
I. 서 언
II. 유로케믹(Eurochemic) 사건
III.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제4항 국제기구 승계의 법률문제
I. 서 언
II. 자산과 부채
III. 직원 지위 문제
IV. 기능 문제
제5항 국제연맹(LN)의 소멸과 국제연합(UN)의 사례
I. UN 창설과 국제연맹 소멸의 경과
II. UN의 국제연맹 기능 승계의 법적 성질
III. 국제연맹의 감독기능 승계와 관련된 문제 : 위임 통치 감독의 문제
제6항 맺음말

부록 1 : 국가간 국제기구 목록
부록 2: 국제연합 헌장
부록 3: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책에 대한 국제협약
부록 4: 유엔과 미합중국의 본부협약
부록 5: 1986년 국가와국제기구또는국제기구상호간의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부록 6-1: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near-universal membership in their respective continents: Continental Organizations Map / 468
부록 6-2: Regional Organizations Map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