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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44502552
· 쪽수 : 699쪽
· 출판일 : 2012-02-10
목차
Chapter 01 인권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인권법의 개념
제2절 2011년 현재의 인권쟁점
Chapter 02 인권의 역사
제1절 인류 인권역사의 통관
제2절 인류 인권역사의 전개
제3절 현대인권운동의 국제적 전개
Chapter 03 인권법의 법원과 해석
제1절 인권법의 법원
제2절 국제 인권법의 해석
제3절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Chapter 04 인권이란 무엇인가?
제1절 인권이론
제2절 존 로크 천부인권사상
제3절 인권의 의의
제4절 국제인권장전을 통해서 본 인권의 종류
제5절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법
Chapter 05 국제인권법 만들기
제1절 조약만들기 개관
제2절 구체적인 인권문서의 성립
제3절 실제 조약 사례 검토(CRC)
Chapter 06 사회권
제1절 사회권이란 무엇인가?
제2절 사회권의 전개
제3절 사회권에 대한 실제사례
Chapter 07 임마누엘 칸트의 인간상
제1절 임마누엘 칸트 서언
제2절 칸트 도덕철학의 핵심으로서의 이성과 자유
제3절 칸트의 도덕철학
제4절 칸트의 인권관
Chapter 08 인권의 국제적 보장
제1절 UN의 인권보장 시스템
제2절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체계
제3절 지역적 인권보장
Chapter 09 인권의 국내적 보장
제1절 국가인권기구
제2절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제3절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적용
Chapter 10 국제인권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제1절 진상조사
제2절 국제 인권문제 진상조사의 실제
Chapter 11 인도적 개입
제1절 인도적 개입 문제 생각하기
제2절 가혹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도적 개입
제3절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개입의 실제
제4절 인류양심의 충격-인류의 대표적인 학살사례
Chapter 12 탈(脫)냉전시대-인권환경의 변화
제1절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과 인권침해
제2절 테러란 무엇인가?
제3절 테러와 현대인권
제4절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관타나모 베이 논쟁
제5절 현대사회에서 변모된 인권침해 위험성
Chapter 13 인권과 비정부기구(NGO)
제1절 비정부기구(NGO)
제2절 NGO와 국제연합과의 관계
Chapter 14 난민과 인권
제1절 난민개관
제2절 UN 난민고등판무관실
제3절 난민
제4절 탈북자와 난민인정
제5절 난민인정에 대한 실제 사례연구
제6절 대한민국의 난민정책
Chapter 15 인권과 국제정치
제1절 생각해 볼 문제
제2절 인권과 국제정치 서언
제3절 인권과 국제사회
Chapter 16 인권침해에 대한 인류의 단죄
제1절 국제특별법정은 왜, 어떻게 창설되는가?
제2절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
제4절 국제범죄의 국내법정에서의 단죄
Chapter 17 인권과 차별금지
제1절 차별의 의의와 판단기준
제2절 차별의 영역
별첨 :학습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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