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실무

제1편 기업회생(채무자회생법)의 이론 해설

제1장 채무자회생법의 총설 / 15
제1절 개 설 / 15
제2절 채무자회생법의 구조 / 15
제3절 채무자회생법의 연혁 / 16
제4절 기업의 도산과 정부의 개입 / 16

제2장 채무자 회생절차 / 16
제1절 재판관할과 이송 / 16
제2절 송달과 공고 / 16
제3절 즉시항고 / 17
제4절 등기ㆍ등록의 촉탁 / 17
제5절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의 청구 / 18
제6절 채무자의 재산조회 / 18
제7절 채권자협의회 / 18

제3장 회생절차의 개시 / 19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19
제2절 회생절차개시결정 / 20

제4장 회생절차의 기관과 기구 / 21
제1절 관리위원회 / 21
제2절 관리인 / 21
제3절 보전관리인과 조사위원 / 22

제5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22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 22
제2절 부인권 / 23
제3절 법인이사 등의 책임 / 24

제6장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ㆍ지분권자 / 24
제1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24
제2절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과 권리신고 / 25
제3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조사와 확정 / 25
제4절 관계인집회 / 26

제7장 임금채권보장 제도 / 27
제1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 27
제2절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 / 27
제3절 체당금의 지급요건 / 27
제4절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 / 27
제5절 체당금 지급범위 / 27
제6절 변제금의 회수 및 부정수급 / 28
제7절 사업주의 부담금 / 28

제8장 회생계획 / 28
제1절 회생계획안의 작성 / 28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과 처리 / 29
제3절 회생계획의 인가와 효력 / 30

제9장 회생계획인가 후 절차 / 31
제1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종결 / 31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 32

제10장 채무자 파산절차 / 33
제1절 파산신청 / 33
제2절 파산절차의 기관 / 33
제3절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34
제4절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34
제5절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35
제6절 파산폐지 / 35

제11장 국제도산 / 35
제1절 국제도산 개설 / 35
제2절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 36
제3절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도산절차 / 36

제2편 기업회생사건에 대한 해설

제1장 기업회생 사건실무 / 37
제1절 조사위원의 조사보고 주요 업무 / 37

제2장 기업회생 실무준칙 / 37
제1절 관리인의 법원에 대한 주요업무 / 37
제2절 감사의 선임과 업무수행(법인사업자에 해당함) / 38
제3절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 39
제4절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 / 39
제5절 채무자의 평정기일 / 39
제6절 보고서 작성요령 / 39
제7절 자회사(子會社)의 현황에 관한 보고 요령 / 40
제8절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지침 / 40
제9절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 / 40
제10절 M&A 관련 홈페이지(웹사이트)의 관리 요령 / 40
제11절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관한 준칙 / 41

제3장 관리인의 역할 / 41
제1절 관리인의 선임과 지위ㆍ권한 / 41
제2절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대표이사의 역할 / 41
제3절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리인의 역할 / 42
제4절 재산상황조사와 관리인의 역할 / 43
제5절 채권 등 목록제출ㆍ신고와 관리인의 역할 / 43
제6절 채권조사절차와 관리인의 역할 / 43
제7절 제1회 관계인집회와 관리인의 역할 / 44
제8절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 44
제9절 제2회ㆍ제3회 관계인집회와 관리인의 역할 / 44
제10절 회생계획의 수행ㆍ변경과 관리인의 역할 / 45
제11절 회생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리인의 역할 / 45
제12절 M&A와 관리인의 역할 / 45
제13절 회생절차의 종결과 관리인의 역할 / 46
제14절 회생절차의 폐지와 관리인의 역할 / 46

제4장 허가 및 보고 / 46
제1절 관리인의 허가신청 업무 / 46
제2절 관리인의 보고업무 / 48

제5장 관리인의 책임과 법원의 감독 / 48
제1절 관리인의 민ㆍ형사책임 / 48
제2절 법원의 감독 / 48

제3편 기업회생 실무사례(실제사건을 중심으로)

실무사례 1. 법인기업 ○○물산 (최종인가결정 후 법인파산) / 49
＊채무자 현황개요 / 49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49
＊보전처분신청서 / 49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 49
＊대표이사 심문답변서 / 49
＊회사 현황 보고 / 49
＊채권자 협의회 구성을 위한 채권자 명단 / 50
＊인감신고서 / 50
＊인감대지 / 50
＊채권신고 안내 / 50
＊인천지방법원통지서 / 50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 / 50
＊회생채권ㆍ담보권 신고내역서 / 50
＊회생채권신고내역서 / 50
＊회생담보권신고내역서 / 50
＊회생채권ㆍ담보권 신고접수증 / 50
＊채권신고안내서 및 통지서 발송보고 / 50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벌금ㆍ조세채권자, 주주의 목록 / 50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벌금ㆍ조세채권의 목록ㆍ신고 및 시ㆍ부인표 / 50
＊회생계획안 / 51
＊별표 / 52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 신청서 / 53
＊관리인 보고서(제1회 관계인 집회) / 53
＊출석현황표(제1회 관계인 집회) / 53
＊제2,3회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 신청서 / 53
＊관리인 보고서(제2, 3회 관계인 집회) / 53
＊출석현황 및 의결표 / 53
＊추후 보완신고 회생담보권ㆍ회생채권ㆍ조세등채권 특별 조사기일 시ㆍ부인표 / 53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 명세서 / 53
＊임원 해임 및 신규 임원 선임 허가신청 / 53
＊취임승낙서 / 53
＊사임서 / 53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 허가 신청 / 53
실무사례 2. 법인기업 ○○씨엔피 (최종인가결정) / 53
＊채무자 현황개요 / 53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53
＊회생절차 개시신청 / 53
＊보전처분신청서 / 54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 54
＊채무자 심문 답변서 / 54
＊회사 현황 보고 / 54
＊회생계획안 / 54
＊별표 / 56

실무사례 3. 법인기업 ○○테크 (회생절차포기) / 57
＊채무자 현황개요 / 57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57
＊회생절차 개시신청 / 57
＊보전처분신청서 / 57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 57
＊채무자 심문 답변서 / 57
＊채무자 현황보고 / 57

실무사례 4. 법인기업 ○○텍 (회생절차 폐지 후 항고사건) / 57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57
＊회생절차 개시신청 / 57
＊보전처분신청 / 58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 58
＊채무자회사의 폐지결정 / 58
＊항 고 장 / 58
실무사례 5. 법인기업 ○○텔레콤 (최종인가결정) / 58
＊채무자 현황개요 / 58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58
＊회생절차 개시신청 / 58
＊보전처분신청서 / 59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 59

실무사례 6. 법인기업 ○○캐스팅 (회생실패) / 59
＊채무자 현황개요 / 59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59
＊회생절차 개시신청 / 59
＊보전처분신청서 / 59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 59
＊채무자 심문 답변서 / 59
＊회사 현황 보고 / 59

실무사례 7. 개인사업자 김○○(○○정밀) (강제인가결정) / 59
＊채무자 현황개요 / 59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60
＊회생절차 개시신청 / 60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벌금ㆍ조세채권자, 주주의 목록 / 60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벌금ㆍ조세채권의 목록ㆍ신고 및 시ㆍ부인표 / 60
＊관리인 보고서 / 60
＊출석현황표 / 60
＊회생계획안(수정안) / 60
＊별표 / 62
＊관리인보고서(속행 관계인 집회) / 62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 명세서(속행) / 63
＊관리인 보고서(제2, 3회 관계인 집회) / 63
＊출석현황 및 의결표 / 63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 명세서 / 63
＊회생계획안 예상동의율 보고 및 강제인가 요청 / 63

실무사례 8. 개인사업자 박○○(○○주유소) (강제인가결정) / 63
＊채무자 현황개요 / 63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63
＊회생절차 개시신청 / 63
＊보전처분신청서 / 63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 63
＊채무자심문 답변서 / 63
＊채무자 현황보고 / 63
＊보정서 / 63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벌금ㆍ조세채권자, 주주의 목록 / 64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벌금ㆍ조세채권의 목록ㆍ신고 및 시ㆍ부인표 / 64
＊회생계획안(수정안) / 64
＊별표 / 65

실무사례 9. 개인사업자 손○○(○○특수강) (최종인가결정) / 66
＊채무자 현황개요 / 66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66
＊회생절차 개시신청 / 66
＊보전처분신청서 / 66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 66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벌금ㆍ조세채권자의 목록 / 66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벌금ㆍ조세채권의 목록ㆍ신고 및 시ㆍ부인표 / 67
＊출석현황표 / 67
＊관리인 보고서 / 67
＊회생계획안(제1차 수정안) / 67
＊별표 / 68

실무사례 10. 개인사업자 김○○(○○테크) (강제인가결정) / 69
＊채무자 현황개요 / 69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69
＊회생절차 개시신청 / 69
＊채무자 심문 답변서 / 70
＊채무자 현황보고 / 70
＊회생계획안(수정안) / 70
＊별표 / 71
＊회생계획안 예상동의율 보고 및 강제인가 요청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