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입문

제1장 행정법이란 어떤 법인가
1. 행정법은 법학의 한 분야이다
2. 행정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은 없다
3.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4. 행정법이 왜 필요한가
5. 행정법은 다른 법과 어떻게 다른가
6. 행정법의 기본원리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7. 행정법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가
8. 행정법은 언제부터 법적 구속력을 갖는가
9. 행정법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제2장 행정과 사인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1. 행정법은 종래 행정과 사인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2. 행정과 사인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3. 사인의 지위와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제3장 행정은 누가 행하는가
1.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2. 행정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3. 행정상 권한의 행사에 종사하는 기관은 누구인가

제4장 행정은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1. 행정작용의 형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행정입법이란 어떤 것인가
3. 행정행위란 어떤 것인가
4. 행정계약이란 어떤 것인가
5. 행정지도란 어떤 것인가
6. 행정계획이란 어떤 것인가
7.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어떤 것인가
8. 간접적 강제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9. 행정상 즉시강제란 어떤 것인가

제5장 행정은 어떤 절차를 밟는가
1. 적법절차원리를 다시 검토한다
2. 행정절차법은 어떤 법률인가
3. 행정절차법은 어떻게 행정을 통제하고 있는가

제6장 사인의 권익은 어떻게 구제되는가
1. 사인의 권익의 구제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행정심판에 의한 시정방법은 어떤 것인가
3. 행정소송에 의한 시정방법은 어떤 것인가
4. 행정작용에 의한 손해 손실의 전보는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5. 헌법소송에 의한 시정방법은 어떤 것인가